서울시청 본관청사

[설명자료] 국내 첫 로봇과학관 잘못 설계…사업비 ‘폭탄’

국내 첫 로봇과학관 잘못 설계…사업비 '폭탄' (2020.10.05.) ◆ “국내 최초의 로봇과학관 건립 사업이 공사 일정 지연과 설계 오류로 455억 원이던 사업비는 첫 삽을 뜨기도 전에 25.6% 증가한 572억 원으로 120억 원 넘게 부풀어 올랐다”는 보도 관련 - 사업비 증액은 ’19년 투자심사 당시 발견되지 않았던 지하 폐기물 처리와 비정형 외관 구현, 지하 2층 개발 등에 따른 것임 ※ ’19년 투자심사 당시 사업비 455억원의 30% 이내 증액 예상 - 설계일정 순연은 설계 공모 결과, 외국인 건축가가 당선되어 국내법에 따라 국내 건축사 설립 및 외국인 등록 등 사전 준비 절차에 따른 것임 ※ 국내 건축사법에 따라 해외 건축사가 당선될 경우, 국내지사 설립하고, 국내 건축사와 공동계약을 추진해야함 ◆ 서울시는 로봇과학관 사업비가 과도하게 증액되지 않고 공사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하고 있음 문의전화: 02-2133-5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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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동부간선도 지하화 사업 ‘전관 로비’ 있었나

◆ “대우건설에서 민자사업으로 제안해 서울시가 한국개발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의뢰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의 비용 타당성 분석을 대우건설과 특수관계에 있는 ㄷ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한 것으로 확인했다. ㄷ엔지니어링은 대우건설과 함께 이 사업을 설계한 ㄷ기술공사의 창업주와 가족들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로 애당초 공사비의 공정한 분석을 기대할 수 없는 특수관계 회사였다.”는 보도 관련 - ㄷ엔지니어링은 민자적격성 조사 시 사업비 검토를 위해 PIMAC에서 자체 선정한 업체로서, 최초제안자인 대우건설 및 설계담당업체와 법적 관계가 없는 별개 법인의 회사임 ◆ “서울시는 ㄷ엔지니어링의 분석을 기초로 지난달 26일 입찰공고를 내면서 이 사업의 총사업비를 9428억원으로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제시한 공사비는 동종 터널공사에 비해 1000억~ 2000억원 가량 부풀려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보도관련 - 제3자 제안공고에 제시된 공사비는 PIMAC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시한 사업비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초금액임 - PIMAC은 소속 직원 2명 주관으로 외부 9명(대학교수, ㄷ엔지니어링, ㅇ회계법인), 검토위원 1명(국토연구원)으로 연구진을 구성하여 11개월에 걸쳐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최종 공사비는 향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본설계) 후 전문기관의 설계VE, 건설기술심의, 전문기관(PIMAC, 서울공투 등) 주관의 협상과정에서 최종 결정됨 ◆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대우건설 이외의 다른 건설사들이 입찰참여를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최초사업 제안자에 대한 가산점을 총점의 3%(종전 1%)까지 높였다”는 보도 관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3항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최초 제안자에게 총 평가점수의 10% 범위 내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이에 서울시는 최초제안자의 우대점수비율을 3%로 제시하였으며,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최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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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재검토한다더니”…서울시, 광화문광장 공사비 600억 책정

◆ “지난 9월 여론 수렴을 통해 설계부터 재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내부 기한을 세워두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 9.19 시민소통 강화계획 발표이후, 전문가 공개토론회(2회), 지역주민 소통 및 현장토론회, 찾아가는 전문가 토론회, 온라인 소통 등을 추진하였으며, 후속 소통계획이 진행중으로 사업기간을 따로 정해 놓고 추진하는 것이 아님 - 다만, 시민소통 결과에 따라 사업방향이 결정되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하였음 ※ 2020년도 광화문광장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총507억원(역사광장 213억원, 시민광장 294억원)이며, 보행환경정비 사업은 주변지역의 보행환경 정비(114억)를 위한 별개의 사업임 ◆ “광화문일대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별도사업으로 정부의 투자심사를 회피하기 위한 ‘사업 쪼개기’” 보도는 사실이 아님 - 광화문광장 조성사업과 광화문일대 보행환경개선사업은 사업의 성격 및 목적이 다른 사업으로써,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매뉴얼에 따라 별도의 신규투자사업으로 규정되어 쪼개기 사업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매뉴얼('18.11.23. 시행) 1건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계획을 구간별로 나누어 수립하거나 기본설계를 구간별로 나누어 발주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을 별도의 신규투자사업으로 볼 수 있음 문의전화: 02-2133-7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