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관리비 거품을 빼고 이웃 소통을 이끄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웃과 함께하는 ‘맑은 아파트’ 만들어요!

서울 시민들 중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이 아파트다. 그런데 아파트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업이나 관리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등 관련 문서들을 열람하는 시민들은 매우 적다. 그렇다 보니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비리 사건 사고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아파트 단지 내 이웃 간 소통이 적어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층간소음, 간접흡연, 고독사 등 여러 문제들에 대해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의해서 해결책을 만들어나가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서울시는 관리비 거품을 빼고 주거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지속 진행해오고 있다 ⓒ서울시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 서울시는 오래 전부터 아파트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민해왔다. 2013년, 서울시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이라는 장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사업은 서울시가 아파트 관리 비리 근절과 입주민 간 분쟁 예방 등 서울 시민의 주요 터전인 아파트를 살기 좋은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진행해온 프로젝트다. 서울시의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은 총 3단계로 진행됐다. 1단계로 서울시는 2013년에 주민참여 공동체 회복운동을 전개했다. 이는 아파트 관리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아파트 관리실태 시·자치구 합동조사와 함께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openapt.seoul.go.kr)’, ‘아파트 관리 주민학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 ‘아파트 관리비리 실태조사’,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 5가지 사업이 진행됐다. 이 중, 아파트 관리비리 실태조사가 대중으로부터 관심을 받았다. 이것은 자치구에서 점검하거나 자치구의 의뢰를 받아 감사 대상 아파트를 선정해 서울시가 관리비리를 점검하는 사업이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2014년 175개 단지로 출발해 2015년 203개 단지, 2016년 176개 단지, 2017년 188개 단지 등 여러 아파트 단지들에 감사를 진행했다.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장,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아파트 관...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아파트 관리규약’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20) 아파트 관리규약 준칙 살펴보기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되는 것일까? 법으로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공동주택관리법 등이 시행되고 있고, 각 아파트 단지에는 입주민들이 자치법규인 관리규약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각 아파트 관리규약은 시·도지사가 제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을 참고하여 만든다. 각 아파트의 특유성을 반영하기 위한 내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관리규약 내용은 위 관리규약 준칙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관리규약 준칙에는 ① 아파트 관리방법 ② 입주자등의 권리와 의무 ③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구성과 운영 ④ 관리비 등 운영 ⑤ 관리주체와 사업자 선정 방법 등 다양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① 아파트 관리방법으로는 자치관리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법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 위탁관리하는 방법이 있다. 많은 아파트에서는 주택관리업자를 입찰이나 재계약을 통해 선정하여 위탁관리한다. ② 입주자등의 권리로는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을 사용할 권리, 입주자대표회의 등 구성원 선출에 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공용부분에 물건 적치·게시물 게시·가축의 사육 등의 경우 동의를 득할 의무, 관리규약이 정한 자료에 대한 열람등사권 등이 있다. 의무로는 관련 법령을 비롯한 관리규약의 준수,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등 조치에 대한 협조의무 등이 있다. ③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서는 선거구와 선거구별 동별 대표자의 수, 임기, 업무의 내용,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와 해임절차, 회의 개최·소집·안건의 제안과 회의방청, 의결사항, 운영비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다. ④ 관리비 등 운영의 경우, 입주자가 납부할 관리비 등의 산정방법과 납부기한, 징수절차, 연체료, 관리비 등을 집행하는 방법, 회계처리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⑤ 주택관리업자인 ...
서울시가 ‘경비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및 권리구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억울한 경비노동자 없도록’ 서울시 종합지원책 가동

서울시가 ‘경비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및 권리구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24일 ‘경비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및 권리구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에 대한 첫 종합 지원책으로, 크게 ①고용안정 ②생활안정 ③분쟁조정 ④인식개선 ⑤제도개선 등 총 5개 분야로 추진한다. 첫째, 서울시는 경비노동자의 고용불안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보고 ‘아파트 관리규약’에 고용승계·유지 규정을 두고 있거나,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독소조항이 없는 모범단지를 선정해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한다. 또한 경비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인권존중, 복지증진에 앞장선 단지를 ‘배려·상생 공동주택 우수단지’로 인증해 단지 내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비를 일부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선정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아울러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경비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와 폭언·폭행 등 괴롭힘 금지 규정을 신설해 명시했다. 이달 10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 준칙은 개별 아파트 단지가 ‘관리규약’을 수립할 때 반영하는 표준모델이자 아파트 관리 헌법에 해당한다. 서울시내 약 2,000여 개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을 정할 때도 기준이 된다. 만약 관리규약을 위반할 경우 관할구청에서 행정지도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둘째, 경비노동자들이 실업, 질병 등 위기상황에서도 일정한 생활안전망을 갖출 수 있도록 상호부조 성격을 갖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공제조합' 설립을 지원한다. 예컨대, 질병, 부상, 사망 등에 대비해서 일정액을 각출해뒀다가 사고 발생 시 적립금에서 일정금액을 지급, 사고로 인한 경제적인 곤란을 덜어줄 수도 있다. 공제조합 설립 지원과 함께 2019년부터 서울시가 해오고 있는 경비노동자 자조모임 지원도 올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셋째, 갈등·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갈등조정에 나선다. ‘서울노동권익센터’ 내에 ‘아파트 경비노동자 전담 권리구제 신고센터’(070-4610-2806, 02-3...
서울시가 근무환경이 열악한 아파트 경비실에 무상으로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에 나선다.

찜통 경비실에 미니태양광 무상 보급…6월 5일까지 신청

서울시가 근무환경이 열악한 아파트 경비실에 무상으로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에 나선다. 누군가에겐 ‘집’은 안락한 쉼의 공간이 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겐 땀이 가득 베인 삶의 현장이자 노동의 현장입니다. 바로 아파트 경비노동자 분들인데요, 아파트 경비노동자를 포함해 우리가 ‘집’이란 공간을 온전히 유지하고 할 수 있게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모든 공동주택 노동자들께 깊은 감사를 표하며, 서울시가 아파트 경비실 미니태양광 무상 보급 사업을 시작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에서 6월 5일까지 자치구 에너지 관련 부서(환경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아파트 주민, 관리사무소 등에서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 여름 무더위를 앞두고 서울시가 근무환경이 열악한 아파트 경비실에 무상으로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에 나선다. 시는 지난 2018년부터 공동주택 경비실의 냉‧난방 설비 사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미니태양광을 무상으로 보급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경비실 1,000개소에 태양광 모듈 총 2,000장(경비실 당 2장씩)을 설치·지원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경비실은 면적이 대략 2~6평 내외로, 미니태양광 2장을 설치하면 6평형 벽걸이 에어컨 및 전기스토브는 하루 3시간 이상, 선풍기는 하루 종일 가동이 가능하다. ※ 에어컨, 전기스토브는 소비전력 약 650W 제품 기준 냉·난방기를 가동하는 여름철이나 겨울철 외에 생산되는 전기는 아파트 공용전기로 소모돼 공동주택 에너지 절약에도 효과가 있다. 공동주택 경비실 미니태양광 설치 사례 사업 신청시 공동주택에서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 제조사가 기존 공급단가보다 인하된 가격으로 보급업체에 자재를 공급하고, 보급업체는 설치인력과 기술을 무상으로 제공, 5년간 무상 A/S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경비실 태양광 설치를 완료한 보급업체에 보조금(일반세대 미니태양광 지원금과 동일 수준)을 지원할 계획이다. ...
입주민동의 절차를 거쳐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현수막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주거환경 만들어요”

지난 4월, 방역당국에서는 코로나19 고위험군에 흡연자를 추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흡연자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다면 폐렴 등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흡연자의 건강을 위해서도, 면역력이 약한 비흡연자를 위해서도 금연은 필요하다. 또한 담배꽁초의 작은 불씨가 산으로, 건물로 옮겨붙어 재산상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봄철 부주의로 인한 화재에 담배꽁초 투기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흡연자가 금연을 한다면 이러한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흡연자를 추가한다는 뉴스 ⓒ김미선흡연자의 금연실천을 돕기 위해 전국 보건소에서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연두드림에서는 치료형 캠프, 찾아가는 금연서비스, 금연상담전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직접 찾아갈 수 없다면온라인 금연교육센터에서 온라인 교육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금연 의지가 있으나 혼자 금연하기 어려운 흡연자들이 금연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흡연자가 줄어들면 그만큼 비흡연자들이 불편한 일 줄어들게 될 것이다.  서울금연지원센터(금연두드림)  온라인 금연교육센터 공동주택에 살면서 담배연기로 인한 불편으로 주민간 갈등을 겪기도 한다. 필자도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었을 때 어디선가 담배연기 냄새가 올라와 불쾌한 감정을 느꼈던 때가 있다. 필자의 주변에 흡연자가 없어서 그 냄새는 더 격하게 느껴졌는지도 모른다. 날씨가 더워지면 창문을 열어야 하는 날이 많아질텐데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서울시는 건강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금연아파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필자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거주민들이 힘을 모아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만들기 위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했다.  아파트에서 흡연은 안돼요. 화장실, 계단에서의 흡연 금지, 담배꽁초를 던지지 말아 주세요. ⓒ김미선전자담배도 담배입니다. 흡연은 지정된 흡연구역에서만! ⓒ김미선‘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제도’는 공동주택에서 간접흡연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
2019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

아파트 생활문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2019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 #돌봄 #먹거리 #공유자원 #환경 #건강 #에너지... 우리 집,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겪고 있는 생활문제! 어떻게 하면 주민의 필요에 맞는 방식으로, 지속가능하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서울시는 일상 속에서 시민이 주체적으로 사회적경제를 실현하는 경험을 만들고, 이에 기반한 공동주택 내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를 추진 중입니다. 올해 에서는 서울시 내 11개 자치구 20개 공동주택 주민들이 스스로 생활문제를 찾아내고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같이’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더 나은 ‘살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내 손안에 서울을 통해 4회에 걸쳐 소개합니다. 2019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 ① 우리 아파트 생활문제, 사회적경제로 같이 해결해요! 우리의 문제해결은 우리가 지속가능하게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풀어가는 아파트 생활문제 “이 생활문제는 어떻게 사회적경제와 접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마을배움터’와 ‘안전한 아파트 단지’는 누구나 원해요. 그렇지만 과연 와 연관이 있을까요?"“‘주민소통공간’은 누군가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가능할까요?” 지난 7월과 8월, 성북구 D아파트에서는 여러 아파트 생활문제를 놓고 주민들의 치열한 논의가 펼쳐졌습니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워크숍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아파트의 장점·단점과 함께 ‘행복한,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가볍게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을배움터, 주민소통공간, 아이돌봄, 안전한 아파트 단지 등 아파트 주민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생활이슈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공공성·지속가능성·적정성이라는 기준이 생기자 논의 흐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개인만이 아닌 더 많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주민들이 지속가능하게 참여할 수 있는지,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등. 활발한 숙의공론 끝에 결정된 ...
서울시청

[국감설명자료]박원순, 여의도·용산통개발 발언에 서울 9억이상 주택 50%↑

◆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증가의 원인을 한 가지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임. 특히 중앙정부가 아파트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에 발맞춰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도 현실화하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그 증가분이 반영된 점을 고려해야 함. - 부동산 공시가격과 관련해 중앙정부는 ‘19년 1월 공시가격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어 고가주택일수록 시세반영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함. ◆ 서울시의 9억 원 이상 개별단독주택 수는 꾸준히 증가해왔고(19년 전년대비 37.6% 상승), 특히 국토부의 고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19년 공시가격이 상승(전년 대비 14% 상향)함. ◆ 서울시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시장을 고려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국토부와 다각도로 협력하고 있음. ◆ 무엇보다 서울시는 주택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 돼야 한다는 확고한 철학 아래,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공공임대주택의 스톡이 일정 부분 확보되면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에도 이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7년간 13만호라는 물량을 대거 공급한데 이어 24만호를 추가 공급하고, 거기에 더해 8만호 주택을 도심을 중심으로 공급하고 있음. ◆ 아울러 서울의 부동산 문제는 불평등 화두와도 연관돼 있음. 강남 북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적극 가동해 지속가능한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음. 문의전화: 02-2133-7042 ...
아파트ⓒ뉴시스

아파트 공동체활성화 사업…최대 800만원 지원

서울시가 살기 좋은 주거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17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신청을 받는다. 공모사업 분야는 총 6개로 친환경 실천·체험(친환경제품만들기, 에너지절약교육, 녹색장터, 텃밭, 도농교류 등), 소통·주민화합(주민축제, 경로잔치, 북카페, 층간소음 줄이기 캠페인, 마을신문 발간 등), 취미·창업 (취미교실, 요리교실, 수지침, 사진교실, 수공예 등), 교육·보육 (공동육아, 자녀성품교육, 레고교실, 구연동화, 독서실 등), 건강·운동 (요가교실, 어르신 건강체조 및 치매예방, 건강관리 강좌, 둘레길 걷기 등), 이웃돕기·사회봉사(독거어르신 밑반찬배달, 단지 외부 청소행사, 재능기부활동 등) 등이다. 신청기간은 2월 2일부터 3월 8일까지로 서울시내 공동주택의 입주자(임차인) 대표회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관리주체 공동명의로 사업제안서, 사업계획서, 공동체 활성화 단체 소개서, 사업비 지원 신청서 등 각 자치구 주택관련 부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2017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 사업기간 : 협약일~2017년 11월 ○ 공모대상 :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공동체 활성화사업 ○ 지원사업비 : 최소 100만원~최대 800만원 이내(시·구 매칭 지원금 합계기준) ○ 제안서 제출기간 : 2017년 2월 2일(목)~3월 8일(수) ○ 공모신청자  -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공동체활성화단체, 관리주체 공동명의  - 아파트 의무관리단지(비의무관리단지의 경우 마을공동체사업 안내) ○ 신청서류  - 공모사업 제안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공동체 활성화 단체 소개서 1부  - 공동체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신청서(사본) 1부  - 자부담 입증 서류 등 1부 ○ 신청 및 접수 : 자치구 주택관련 부서 각 자치구에서는 3월 중 심사를 거쳐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서울시는 선정된 사업에 대해 자치구 재정력에 따...
무지개ⓒnews1

가깝지만 먼 이웃, 당신은 어떤 이웃입니까?

방송작가 최경의 <사람기억, 세상풍경> (38) 당신은 어떤 이웃입니까?우리나라 사람 열 명 중 여덟 명은 공동주택에 산다. 예전의 마을풍경이 사라진 지금 아파트촌의 모습은 어디나 다르지 않다. 아파트의 삶은 더 편리해지고 윤택해졌고 이웃의 개념도 달라졌다. 과거엔 없던 위층, 아래층이 생겼고, 옆집과 거리는 더 가까워졌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제 굳이 이웃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시시콜콜 알던 시절은 오래전에 사라졌다. 오히려 이웃을 마주치는 것이 불편해졌다. 단지 나와 내 가족만큼은 남에게 폐 끼치지 않는 조용하고 착한 이웃이라고 생각할 뿐이다. 모든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된다.한 대도시 아파트의 윗집 여자는 3살, 5살 사내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아이들을 단속하느라 수시로 목청을 돋우는 게 엄마의 일상이다. 더군다나 아랫집 여자가 여간 예민한 게 아니어서 조금만 아이들이 뛰면 어김없이 천장을 두들기거나 쫓아 올라와 거칠게 항의를 하는 통에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다.“애들한테 뛰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다가도 애들이 좀 놀 수도 있는 건데 엄마인 내가 왜 이렇게까지 아이들을 잡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어디까지 감당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아랫집 여자 때문에 아이들을 꽁꽁 묶어둘 수도 없는 일, 윗집 여자는 아랫집 여자 때문에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다.한편 아랫집 여자는 윗집의 젊은 부부가 이사 온 뒤로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층간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윗집 사내아이들이 밤낮 없이 뛰어다니는데 쿵쿵 소리가 인내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게다가 바퀴 달린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라도 하면 집안 전체가 그야말로 헬리콥터가 지나가는 것 같은 굉음으로 울린다. 몇 번을 찾아가서 사정도 하고 관리실에 하소연도 하고, 윗집 여자에게 얼굴을 붉히며 항의도 해봤지만 전혀 개선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젠 오히려 일부러 소음을 내는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든다.“집이 막 흔들릴 정도거든요. 그러...
건물ⓒ뉴시스

15년 넘은 아파트, 서울시와 리모델링 해요!

오래된 아파트는 철거하고 새로 재건축해야 한다는 기존의 생각을 뛰어넘는 ‘아파트 리모델링’이 이제 시 차원에서 관리됩니다. 서울시는 12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을 처음으로 수립, 공개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 내 손안에 서울에서 소개합니다. “허물지 말고 고쳐 살아요”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발표 서울시가 ‘서울형 리모델링’이라는 신개념을 도입해 아파트도 고쳐 쓰고 다시 잘 쓰는 도시재생시대를 엽니다. ‘서울형 리모델링’이란 공공의 지원을 받아 아파트(공동주택)를 리모델링하고, 리모델링을 통해 증축된 단지 내 주차장 또는 부대·복리시설 일부를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공유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새로운 방식을 말합니다. 서울시는 12일, 아파트(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시 차원의 관리방안인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을 처음으로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0년 단위의 서울시 리모델링 사업의 기본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지자체장이 관할구역에 대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한 주택법 개정(2013.12.14.)이후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의 사례입니다. 특히, 15년 이상 된 아파트의 경우 서울시가 공사비, 조합운영비 융자와 전문가 컨설팅 등의 공공지원을 통해 주거지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는 서울시내 공동주택 총 4,136개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경과년도, 기준용적률, 시세 등)를 실시하고, 리모델링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곳에 대해 ▲세대수 증가형 ▲맞춤형으로 구분해 단지별 특성에 맞춘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서울형 리모델링’,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 ① 수평·수직 증축을 통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먼저, ‘세대수 증가형’은 수평·수직증축을 통해 세대수를 늘리는 것으로, 14층 이하 아파트는 2개 층, 15층 이상 아파트는 3개 층까지 증축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