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2019 국감 설명자료]「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 5대 문제점」관련

○ “교통공사는 일반적으로 외부위원을 공사 자문위원단 중에서 선정하나 당시 공사의 자문위원단에 속하지 않은 동양대 A교수를 심의위원으로 선정” 관련, - 2017.5월 양 공사 통합이전에는 공사 자문위원단 중에서 기술검증 심의위원을 선정했으나, 양 공사 통합 이후에는 별도의 자문위원단을 위촉하지 않았음 - 이에 따라 통합 이전 도시철도공사의 자문위원단으로 활동했던 동양대 A교수 (’14.11.1.~’16.10.31.)를 PNP의 기술검증 심의위원으로 선정한 것임 ※ 동양대 A교수는 서울시 도로교통체계 기술추진반장, 서울도시철도공사 기술본부장을 역임한 전자공학 박사임 ○ “서울시 감사위원회 처분과 다른 입찰취소 결정”과 관련 - 서울교통공사가 법률자문을 두 차례(’17.3.20./’17.4.3.) 받은 결과, ‘입찰 취소’ 또는 ‘재평가’가 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재평가를 위해서는 모든 입찰 참여업체의 동의가 필요’ 하였음 - 그러나, 입찰에 참여한 2개 업체(1순위 S사, 2순위 PNP) 중 S사가 재평가에 동의하지 않아 해당 사업의 입찰을 취소(‘17.4.)하고 재입찰을 추진함 ○ “조국일가 코링크 투자와 PNP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 - 조국일가가 코링크 사모펀드에 74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것을 공사에서는 알 수 없음 - 지하철 공공와이파이사업은 2회의 단독입찰(P 컨소시엄)에 따른 유찰로 P컨소시엄과 수의계약이 가능했지만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경쟁을 통해 우선협상자로 선정하였음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재공고 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2회 이상 유찰되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 ○ “설계도서 제출 관련 계약 위반과 공사 측의 봐주기”, “기간통신사업 면허 미취득과 공사 측의 봐주기” 등 계약해지가 늦어진 것과 관련 - PNP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즉시 계약해지를 하지 않은...
2022년 서울이 언제 어디서나 공공 와이파이를 무료로 쓸 수 있는 ‘데이터 프리(data free) 도시’가 된다

서울 전역에 무료 공공 와이파이! 통신기본권 보장

2022년 서울이 언제 어디서나 공공 와이파이를 무료로 쓸 수 있는 ‘데이터 프리(data free) 도시’가 된다 2022년 서울이 언제 어디서나 공공 와이파이를 무료로 쓸 수 있는 ‘데이터 프리(data free) 도시’가 된다. 공공 사물인터넷(IoT) 망도 서울 전역으로 확대돼 IoT 센서를 활용한 공유주차, 스마트가로등, 실종방지 같은 시민 체감형 서비스가 서울 전역에서 실행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시민 1인당 월 5만 2,000원, 1년이면 최대 63만 원의 편익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전체로는 연간 3조 8,776억 원의 사용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7일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S-Net) 추진계획’을 발표, 보편적 통신복지를 실현하고 통신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7일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서울 전역에 촘촘하게 구축하는 내용의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Smart Seoul Net, S-Net) 추진계획’을 발표, 보편적 통신복지를 실현하고 통신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간 총 1,027억 원이 투입된다. 시는 스마트폰이 시민 삶의 필수재가 된 상황에서 데이터와 와이파이가 공기 같은 존재인 만큼, 시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향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통신 인프라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계획을 발표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통신비 부담이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을 떨어트리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S-Net) 추진 계획’의 주요 사업은 ①자가통신망 구축 ②공공 와이파이 조성 ③사물인터넷망 구축 등 3가지다. 자가 초고속 정보통신망 운영 현황 첫째, 2022년까지 서울 전 지역에 총 4,237km에 이르는 자가통신망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S-Net)’를 구축한다. 행정업무나 기반시설 관리를 위해 기관별로 자가통신망을 구축한 사례는 기존에도 있지만 서울 같은 대도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