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뉴시스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첫 시범사업 추진

서울시가 관리비 거품을 빼고 주민 갈등을 줄이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시즌Ⅲ` 핵심사업인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시범사업 대상 아파트 모집에 들어간다.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는 관리비리 문제로 장기간 갈등을 겪고 있는 민간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이 요청하면 아파트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최대 2년간 ‘서울주택도시공사(구 SH공사)’가 검증한 관리소장을 파견, 직접 관리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쌓아온 공공임대아파트 관리 노하우를 민간아파트에도 적용한다는 취지로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다.시는 자치구를 통해 오는 10월 31일까지 민간 아파트 단지의 공공위탁관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총 2곳을 선정할 계획이다.신청 대상은 기존 주택관리업체와 2016년 12월 31일 이전 계약이 종료되는 아파트 단지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민 1/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시가 자치구 신청을 취합,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11월 중에 2곳을 선정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단지 간 위·수탁 계약을 맺고 단지에 관리소장을 배치해 올해 안에 공공위탁을 시작한다.위·수탁 계약 시 계약서는 <서울특별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의 ‘표준계약서 및 공공위탁 관리에 따른 특약사항’을 기준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주요 계약내용은 ▲위탁 관리범위 ▲위·수탁 계약 기간 ▲위탁 수수료 ▲위·수탁 계약 해지조건 등이다.관리를 담당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반기별로 위탁관리 내용을 정리해 입주민 등에게 공고해야 한다. 서울시는 공공위탁관리가 <공동주택관리법령> 등의 규정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6개월마다 체크하고, 필요 시 행정지도 등을 통해 관리 감독한다.한편, 서울시는 공공위탁관리 이외에도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시즌Ⅲ>의 실질적인 실행을 뒷받침할 <서울특별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지난 5일 개정했다.준칙개정을 통해 3,000만 원 이상의 공사·용역은 입찰공고 전까지 전문가 자문을 의무화했고, 자문을 신청한 공사는 공사완료 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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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아파트에 ‘공공 관리소장’ 파견한다

서울시가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 시즌 3을 하반기에 집중 시행한다. 시즌 1·2에서는 비리 적발·조치, 주민 참여를 위한 기본제도 마련, 공감대 확산에 주력했다면, 시즌 3에서는 시즌 1·2의 성과와 반성을 바탕으로 비리를 예방하고 자치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을 강화해 아파트를 명실상부한 상생·동행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비리로 갈등이 발생한 민간아파트 단지는 주민들이 요청하면 아파트 운영이 정상화 될 때까지 최대 2년간 공공(SH공사)이 검증한 관리소장을 파견, 직접 관리하는 ‘공공위탁’을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다. 올 하반기부터 2개 단지 이상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에 들어간다. 또 회계 관리가 비리척결의 핵심 부분인 만큼 연 1회 실시하는 ‘외부 전문가 회계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특별 재감사를 실시해 중대한 위반사항은 고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후속조치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①비리 사전예방 ②투명성 강화 ③주민참여확대 3개 분야 11개 정책으로 구성된 사업 시즌 3 발표했다. 첫째, 마을전문가 활용과 맞춤형 지원, 특별조사를 통해 비리 사전예방의 토대를 구축한다. 공사·용역 분야 비리 자치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통한 공사·용역 자문 검토를 요청하는 아파트 단지에 대해 마을전문가, SH공사 기술사, 커뮤니티 전문가 등이 협업해 다각도로 나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기존에는 마을전문가들이 구청에서 ‘전문가 자문단’이라는 이름으로 아파트 단지의 방수·도장공사, 수선공사 등 공사·용역 발주 전 설계도서(공사 도면 내역서·설명서) 자문역할을 담당했다면, 이와 더불어 감리·준공에 대한 자문과 기술지원도 함께한다. 시는 SH 주거복지센터 2곳(노원, 양천)에 자치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효과를 분석, 향후 25개 자치구로 확대 시행을 고려할 예정이다. 입주자대표회의 외부 전문가 참여·감사기능 강화 동대표 가운데 선출하게 돼 있는 아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