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본관청사

[해명자료] 서울에 공공주택 8만가구 계획 발표 2년, 800가구도 못지었다

서울에 공공주택 8만가구 계획 발표 2년, 800가구도 못지었다 (2020.10.15.) ◆ “2018년말 발표한 도심 공공주택 8만가구 약 현재까지 착공했거나 연내 공사가 확정된 지역의 물량은 약 780가구” 및 “민간이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 일부 인허가 지역이 있지만 실제 착공에 들어간 현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보도 내용은 공공일부와 민간부분 착공물량을 누락한 수치이며, 추가8만호 사업으로 ’18년말부터 ‘20년까지 착공했거나 착공 확정된 물량은 8,139호(공공 2,033, 민간 6,106)임 · 공공이 직접 건설·공급하는 공공보유 부지 활용의 은하·양녕 60호, 창동산단 200호 등 2,033호 (’19년 260호, ’20년 1,773호) · 민간이 참여하는 착공된 물량은 민간부지·주택 활용의 도심공실 용도변경 1,033호, 다가구등 주택활용 4,800호 등의 6,106호임 ◆ “당초 2022년까지 8만가구를 추가로 확보해 시내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10%까지 높이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구상이 현실화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라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계획(공공임대 12만호, 공공지원 12만호), 추가8만호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수립·추진 중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음 - 전체 주택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19년 8.66%에서 ’20.9월 9.23%로 높아졌으며, ‘20년말 9.42%(추정), ’21년 10.18%(추정)로 비율이 상승하게 되면 보도내용과 달리 ‘21년에 공공임대주택 10%를 조기 달성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문의전화: 02-2133-7070 ...
서울시청 본관청사

[설명자료] SH공사 “서울서 콤팩트시티 22곳 1만6천395가구 공급추진”

SH공사 “서울서 콤팩트시티 22곳 1만6천395가구 공급추진” (2020.09.15.) ◆ “SH 공사가 9월15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주택 공급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단기간 22곳 1만6천395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22곳은 중랑·은평·강서 등 자동차정류장 3곳(2천160가구), 망원동·양평·반포·잠실·신천·탄천 등 유수지 6곳(7천620가구), 고덕·신내·천왕 등 철도차량기지 3곳(4천980가구), 기타 공공시설 10곳(1천635가구)으로 분류된다”는 보도 관련 - 보도가 된 22곳의 컴팩트사업 후보지와 공급호수는 SH공사가 자체적으로 검토한 내용으로 후보지별 사업계획이 확정된 사안이 아님 - SH공사는 현재 진행 중인 5개 사업(신내4 북부간선도로, 강일·장지버스 차고지, 연희·증산 빗물펌프장)외 타 사업계획은 확정 한 바 없음 문의전화: 02-3410-7230 ...
불광동 역세권 청년주택 조감도

3,6호선 연신내역 ‘불광동 역세권 청년주택’ 생긴다

불광동 역세권 청년주택 조감도 지하철 3,6호선 연신내역 인근에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섭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서울시 정책입니다.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서울시가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금융 및 세재 지원 등을 담당하고 민간 사업자가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는 형태입니다.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불광동 역세권 청년주택은 올해 8월 착공 예정으로, 지금부터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하철 3,6호선 연신내역 인근에 ‘불광동 역세권 청년주택’ 264세대(공공임대 74세대, 민간임대 190세대)가 들어선다. 올해 8월 중 착공해 2023년 2월 입주 예정이다. ‘불광동 역세권 청년주택’은 총 연면적 1만 2,835.588㎡ 규모의 지하4층~지상21층 주거복합 건축물로 건립된다. 시는 풀 옵션 빌트인 가전, 주민공동시설(휴게실, 맘스카페, 세미나실, 코인세탁실) 등 청년의 라이프스타일과 삶의 질을 세심하게 고려한 시설 계획을 통해 지역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우선 주택 내부는 입주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납공간을 극대화하기 위해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빌트인 가전을 풀 옵션으로 무상 제공하고 우수한 평면설계를 도입했다. 또한 주거 쾌적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주택에 확장형 발코니를 설치할 예정이다. 지상3층은 휴게실, 맘스카페, 세미나실, 코인세탁실 등 커뮤니티 시설로 꾸며지며, 지상2층에는 은평구 주민 누구나 사용가능한 마을활력소를 설치해 커뮤니티 강화형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탄생시킬 예정이다. 불광동 역세권 청년주택 위치도(불광동 323-21번지 일대) 아울러 민간 사업시행자가 향후 불광동 일대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고, 서울시도 인·허가과정에서 적극 협력한 만큼 사업 추진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서울시 본청

[설명자료]임대도 아파트 선호…다가구 매입임대 20% ‘빈집’

임대도 아파트 선호…다가구 매입임대 20% ‘빈집’(2020.06.30.) ◆ “서울에서 공급된 공공 임대주택 가운데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의 공실률 19.65%에 이른다.”는 보도 내용 관련 ○ 다가구매입임대 사업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계층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입주대기 물량 등을 제외한 공가는 전체의 2.2% 수준임(전체 18,447호 중 414호) - 매입임대주택사업은 매년 수급자·한부모가족·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정기모집공고를 통해 입주대기자를 선정하며, 입주순번대로 주택선정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음 - 보도된 공실(3,649호)의 89%는 입주자 선정대기(2,839호) 중으로 단기간 내 임차인이 결정되며, 396호는 보수가 필요한 주택임 ※ 일반 다가구 매입임대 입주자모집절차 입주자모집공고 → 자치구 신청접수 및 자치구별 입주 대기자 확정 → 순번에 따라 월별 입주대기자 주택 선정(월별 약 500∼1,000명 동호선정) → 계약 체결 후 입주 - 또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간 공가인 주택은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올해 하반기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할 예정임 문의전화: 02-3410-8541 ...
해설명상단

[설명자료]청년에게 외면받는 역세권 ‘청년주택’

청년에게 외면받는 역세권 ‘청년주택’(2020.04.28.) ◆ “최근 서울에 위치한 역세권 청년주택에서 임대주택 당첨자들이 대거 계약을 취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시세 대비 가격이 저렴하지 않고 코로나19 사태로 입주를 포기한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는 보도 관련 - 역세권 청년주택은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신축 아파트임에도 임대료가 공공임대는 주변시세의 30%(월 임대료 7만원~16만원), 민간임대는 주변시세의 85%~95% 수준이며 - 특히, 민간임대의 경우 보증금의 50%(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 지원하고 있어 이를 월 임대료로 환산할 경우 약 20%의 임대료 인하 효과가 있음 예시) 기사에 언급된 용답동 청년주택의 경우 보증금 50%(3,800만원 중 1,900만원) 지원 시, 시중 평균 전월세 전환률인 5% 적용하여 월세로 환산하면 월세 약 8만원 인하 효과가 있음(1,900만원 × 0.05 ≒ 8만원) - 역세권 청년주택의 초기 입주계약율이 다소 저조한 건 사실이나,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청년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 시행 등으로 계약률이 올라가고 있음(4.27. 기준, 충정로 청년주택 민간임대의 경우 계약률 62%, 미계약 172세대) ◆ “서울시가 비싼 임대료 문제보다는 규제 완화를 통해 청년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라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20년 1월부터 SH공사 선매입, 선분양을 통하여 임대료는 인하하고 공공주택은 획기적으로 늘리는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을 시행하여, 현재 SH공사 선매입으로 3개 사업장, 953호에 대해 매입 협의가 진행 중임 - 공공주택의 비율을 기존 약 2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하고, 임대료가 주변시세의 85%정도인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물량은 16%에서 20%로 확대하면서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50% 이하로 대폭 인하되도록 할 계획임 문의전화: 02-2133-6289 ...
신림~봉천구간 터널 상부를 활용하여 행복주택과 복합체육시설이 조성된 상상도

난곡사거리 터널 상부에 ‘공공주택+복합체육시설’ 건립

신림~봉천구간 터널 상부를 활용하여 행복주택과 복합체육시설이 조성된 상상도 서울시가 관악구 난곡사거리 일대에 개통 예정(2022년 6월)인 신림~봉천터널 상부 유휴부지(5,212㎡)에 복합주거시설을 건립한다. 우선 신대방역과 가까운 역세권의 이점을 살려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을 위한 행복주택 280호가 들어선다. 바로 옆에는 수영장, 농구장, 피트니스실 등 시설을 갖춘 복합체육시설이 4층 규모로 조성돼 입주민은 물론 지역주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행복주택과 복합체육시설은 개별 동이지만 보행통로를 통해 연결돼 독립성과 편리함을 모두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건물 저층부에는 코워킹스페이스, 자전거보관소, 근린생활시설 등을 집중 배치해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난곡사거리 행복주택 및 복합체육시설’의 밑그림에 해당하는 현상설계공모 당선작 ‘사람과 지역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박인영 건축가(건축사사무소SAAI)‧원유민 건축가(JYA-RCHITECTS))을 공개했다. 당선팀에게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 주어진다. 당선작이 제시한 콘셉트는 ‘도시 흐름을 이어주다’이다. 전면으로는 남부순환로, 신대방역, 후면으로는 신림근린공원 녹지축과 맞닿아 있는 입지적 특성을 살려 주변 일대와의 어울림과 소통을 고려해 건축디자인을 제시했다. 특히 주거동은 이웃과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작은 단위의 커뮤니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ㅁ’형 중정구조로 계획됐다. 고층부는 테라스형으로 배치해 신림근린공원의 전망을 가로막지 않고 개방감을 살린다. 복합체육시설 옥상은 가벼운 조깅과 산책을 할 수 있는 트랙과 야외극장, 공연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행복주택 내부 중정을 통해 바라본 공유테라스와 신혼부부세대의 테라스 하우 전경 대상지 위치 한편, 서울시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8만호 정책의 하나로 교통‧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 유휴 부지를 활용해 혁신적 디자인의 공공주택+생활SOC 복합모델을 연...
서울시청사

[설명자료]”녹취 신고까지 해도”…공공주택 불법거주 눈감은 SH

◆“윤씨를 불법전대 행위자로 신고했다. 하지만 SH 측은 행정상의 이유 등을 들며 퇴거 조치를 차일피일 미루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온 것으로 전해졌다”는 보도 관련 - ’19.10.07.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양천영등포센터로 양천구 신정동 소재 청년 협동조합주택 입주자의 불법전대 신고 민원이 접수되어 - ’19.10.15. 거주자 실태조사차 피신고대상 세대를 방문해 계약자 대신 계약자의 여동생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계약자에게 불법전대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징구하였음(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 확인) - 이후 SH공사는 실태조사 확인자료 및 공용발급문서 등 불법전대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19.10.28일자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자에게 조속히 자진 퇴거할 것을 통보하였으며 경찰에 고발 조치하였음 - 다만 불법거주가 확인된 계약자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서 계약특수조건 제10조에 의거 계약해지 후 3개월 이내 퇴거토록 최고하고 있으며, 3개월 이내 자진퇴거 불응시 주택명도소송을 통해 강제퇴거 조치를 할 수 있어 즉각적인 퇴거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며 조치를 미루거나 방관하는 것은 아님 ◆“SH는 불법거주 문제를 인지해도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SH공사는 불법전대 등 불법거주 위반사항을 단속하기 위하여 연2회 정기실태조사 및 수시조사(신고세대 등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다만 신고를 통한 불법전대 실태조사시 불시 방문을 사유로 출입문 개방을 거부하거나 거주권 및 인권침해 논란 등 조사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며 이웃간의 불화(층간소음, 다툼 등)에 의한 갈등을 불법전대 신고로 악용하는 사례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계약서 상에 불법전대 처벌 조항이 있는데 안 행하는 거 같다”, “지난 5년동안 적발한 불법거주자 건수가 40건에 불과하다”는 보도 관련 - SH공사가 최근 5년간(’15.~’19.9월 현재) 정기조사 및 수시조사를 통해 적발...
서울주거포털 메인화면

부동산 초보도 OK! 공공주거정보 총망라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 그동안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공공임대·분양, 금융지원 정보들, 많이 찾아 헤매셨죠? 이제 다양한 주거 정보들을 총망라한 온라인 포털 ‘서울주거포털’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주거지원을 ‘자가진단’으로 조회할 수 있고, SH공사는 물론 LH공사의 서울 전역 임대‧분양 정보를 통합검색 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주거지원, 몰라서 놓치는 일 없도록! 서울주거포털을 꼭 기억해주세요. 서울시가 서울시는 물론 중앙정부를 포함해 공공의 모든 주거정보를 망라한 온라인 허브 플랫폼인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을 3일 오픈했다.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내게 딱 맞는 주거복지 혜택과 금융지원 서비스를 바로 확인하고 신청까지 할 수 있다. SH공사(서울시)와 LH(중앙정부)에서 분양‧임대하는 서울 전역의 공공주택 공고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신청은 '서울청년주거포털', 주거 관련 상담은 'e-주택종합상담실', 임대주택 정보는 'SH‧LH공사' 등 사이트마다 방문해야 했다면 이제는 '서울주거포털'에서 모든 정보‧상담‧신청이 원스톱으로 이뤄진다.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주거 관련 사이트는 ‘서울청년주거포털’, ‘공동체·사회주택플랫폼’, ‘e-주택종합상담실’,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등이 있다. 이중 ‘서울청년주거포털’과 ‘e-주택종합상담실’은 서울주거포털에 통합되며, 나머지 사이트는 연계돼 주요 정보를 서울주거포털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시와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과 제도가 있음에도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주거포털’을 구축했다. 서울시가 지난 10월 발표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의 핵심대책 중 하나다. ‘내게 맞는 정책’ 서비스. 조건을 선택해 검색하면 내게 맞는 주거복지 혜택을 보여준다 ‘서울주거포털’의 주요 서비...
합정역 인근(마포구 서교동 395-43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조감도

합정·장한평에도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모집! 자격조건은?

합정역 인근(마포구 서교동 395-43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조감도 지난 9월 역세권 청년주택 첫 입주자 모집이 있었습니다. 140대 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요. 이어서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두 번째 입주자 모집이 5일간 진행됩니다. 이번에는 2‧6호선 합정역 인근 서교동과 5호선 장한평역 인근 용답동 2곳의 1,083호가 대상입니다. 특히 서교동 주택은 2인이 함께 쓰는 셰어형이 있고, 인근 주민도 이용 가능한 공공업무시설을 갖췄습니다. 입주자격은 연령, 소득, 자산기준이 있으며,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 운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선정된 입주자는 내년 5월 입주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서울시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이 11월 1일 공공주택 제2차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에 모집공고 되는 역세권 청년주택은 ▴합정역 인근(서교동 395-43) 913호(공공 162호, 민간 751호)와 ▴장한평역 인근(용답동 233-1) 170호(공공 22호, 민간 148호)다. 두 곳의 공공주택 184호가 11월 1일 먼저 입주자모집 공고되고, 11월 5일 민간주택 899호의 입주자모집 공고를 실시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청년들이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있는 주거공간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원하고 민간이 주도하여 건설하는 주택(아파트)이다. 장한평역 인근(성동구 용답동 233-1) 역세권 청년주택 조감도 공공주택 월 임대료 5~17만 원대, 민간임대주택도 시세 85% 수준 서울시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입주 모집 대상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3인 가구) 100%(541만 원) 이하로 주거난을 겪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이다. 또한, 소득이 적은 청년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에 따라 입주 순위(1~3순위)를 달리했다. 공공임...
# 신혼부부의 가장 큰 고민 주거비 부담 서울시가 집에 주목합니다 2020년부터 3년간 3조 투입, 매년 25,000쌍 지원

집이 짐이 되지 않도록!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 신혼부부의 가장 큰 고민 주거비 부담 서울시가 집에 주목합니다 2020년부터 3년간 3조 투입, 매년 25,000쌍 지원 # 집은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입니다. 집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가족구성원히 함께 사랑하며 사는 곳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는 곳, 내일을 꿈꾸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집은, 짐이 되고 고통이 되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가계소득 4분의 1(24%)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집에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 출발선에서 내일을 꿈꾸는 집, 서울시가 지원하겠습니다. 한해 서울에서 결혼하는 신혼부부 약 5만쌍 서울시는 연간 총 2만 5천호를 지원하겠습니다.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며 얻을 수 있는 행복,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집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 신혼부부의 고민, 생각, 바람을 압니다 신혼부부가 가정에 대한 계획에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 주거문제 31.2% 양육교육비 30.6% 경제 19.1% 출처 : 서울시, 국토부 주거실태조사. 2017 월급인상률에 비해 집값 상승률은 턱없이 높은 현실 도시근로자 소득 11%↑ 2012년 464만원 → 2018년 517만원 주택가격 44%↑ 2012년 5억원 → 2018년 7.2억원 출처 : 한국감정원 서울 집값 경기도의 두배인데 지원기준은 동일 10대 미만 -2.3만명 자녀를 둔 30대 -4.2만명 50대 -2.4만명 서울의 순유출(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