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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셰어링·빈집 등 활용한 다품종 임대주택 8만호 공급

서울시가 획일적인 대규모 임대주택 건설 방식에서 다양한 방식의 임대주택 공급에 나선다. 노인과 대학생이 한집에 살고, 공공원룸주택에서 여러 세대가 차 한 대를 공유하는 신개념 임대주택이다. 서울시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2018년까지 이러한 약속한 새로운 임대주택 8만호에 대한 세부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크게 ① 서울형 민간임대주택 2만호 공급과 ② 건설형(공공주택건설, 시유지 등), 매입형(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등), 임차형(장기안심주택 등)을 골자로 한 공공임대주택 6만호 공급이다.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독립된 거주공간을 확보하면서 공동체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형 주택이 새롭게 선보인다. 이밖에도 ▲호당 최대 1.5억 원 건설자금 융자지원을 통한 준공공임대 활성화 ▲기존 민간임대사업자 애로사항을 공공이 해결하고 임대료를 시세의 90% 수준으로 낮추는 민간임대주택 공공성 강화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거비율 상향 등 적극적인 규제완화 등 3대 방향으로 총 1만 7,000호를 공급한다. 공급주체별·유형별로 살펴보면, ① 서울형 민간임대주택은 ▲공동체형 3,096호 ▲준공공임대 융자지원 2,000호 ▲규제완화를 통해 3,000호 ▲민간임대주택 공공성 강화를 통해 1만 2,000호 ② 공공임대주택은 ▲건설형 1만 6,969호 ▲매입형 1만 5,080호 ▲임차형 2만 8,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 '18년까지 공급주체별·유형별 공급물량 공급주체별 유형별 공급물량 공공임대주택 (6만 49호) 건설형 → 공공주택건설사업, SH미매각토지, 시유지, 유수지,   공공시설 이전부지 등 1만 6,969호 매입형 → 재건축소형주택, 재개발임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기존 다가구주택, 원룸 등 1만 5,080호 임차형 → 전세임대주택, 장기안심주택 2만 8,000호 서울형 민간임대주택 (2만 96호) 공동체형 → 룸셰어링, 나눔카, 빈집활용 등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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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이웃과 함께 살고 싶은 공간으로 변신!

서울 총 주택수의 5.6% 공공임대아파트, 주거복지관련 민원 높아 서울 총 주택수의 5.6%인 19만 3천여 호가 공공임대아파트다. 이들의 82.3%가 월소득 150만 원 이하로 형편이 매우 어려워 공공의 주거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지만, 오히려 차별이나 고립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 어느 임대아파트에선 연이은 자살이 발생, 사회적 관심을 환기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가 ▴참여마을 ▴활력마을 ▴자립마을 골자로 한 <공공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을 11일(목) 발표, '더불어 사는 임대아파트, 따뜻한 정을 나누는 공동체아파트 형성'이라는 추진 목표를 가지고 2014년까지 대책을 구체화해 서울의 임대아파트를 '살고 싶은 복지공동체'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새롭게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은 서울 시장이 임대아파트를 순회하고 숙박하며 입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서울시의 주택, 복지, 마을공동체, 여성 등 다양한 부서 공무원들이 공동참여 하여 현재 공공임대주택이 직면한 문제점을 한데 녹여 만든 종합개선대책이라는데 의의가 크다. 이에 시는 2012년 제기된 5,550건의 민원요구사항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TF팀을 구성해 관련 전문가와 마을활동가, 사회복지사, 관련 단체 등 연 200여 명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분석 검토하는 20여 차례 논의 과정도 거쳤다. 가장 많이 제기된 민원은 급식과 의료, 경제적 지원, 일자리 요청과 같은 주거복지관련 사항으로 전체 65.6%(3,695건)를 차지했다. 임대주택 하자 등과 관련된 민원 21.3%(1,182건), 임대주택 입주 및 임대료등과 관련된 민원 11.6%(642건), 그 외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및 관리규약 등이었다. ① 참여마을 - 임대주택 관리, 주택 시설물 설치, 주거비 부분 변화 먼저 SH가 사실상 독점해 온 임대주택 관리에서 벗어나 서울시가 주택관리 전문 업체에 운영 및 관리를 직접 위탁하는 방식을 병행하는 관리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임차인대표회의와 임차인이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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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붕 다가구 임대주택 어때요?

한 지붕 아래 다수의 1~2인 가구가 함께 어울려 살되 각자의 사생활은 존중하며 살아가는 셰어하우스형 공공 임대주택을 서울시가 처음으로 공급한다. 거실, 주방 등은 같이 쓰고, 침실과 욕실은 따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임대보증금과 월세도 주변시세의 70% 수준으로 매우 싸고 최장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이러한 셰어하우스형 주택은 1~2인 가구가 많은 일본이나 캐나다, 유럽 등지에선 이미 일반화됐고 우리나라에도 확산 추세에 있지만 공공 임대주택에 도입하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서울시는 입주민간 소통과 상호협력,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의미를 담아 「우리 동네 두레주택」이라 이름 짓고, 주거환경관리 사업구역인 도봉구 방학동 2층 단독건물 2채(393-16번지, 394-11번지)를 매입해 리모델링 한 후 내년 6월 중 시범 공급한다고 밝혔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아파트 위주의 전면 철거식 개발에 따른 커뮤니티 붕괴와 획일적 경관에 대한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이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 지원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사업이다. 연번 대지위치 면적(㎡) 층수 구조 특징 토지 건물 1 방학동393-16 258 297 지상2/지하1 연와조 - 대지 내 정원 및 전면   공지 활용도가 높음 2 방학동394-11 99 136 지상2/지하1 연와조 - 인근 복지관과 연계된   공터 활용도가 높음 서울시는 매입한 주택을 서울시 공공건축가가 참여한 가운데 입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셰어하우스형에 맞게 설계,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한다. 2층짜리 건물에 주방, 거실, 세탁실, 창고 등 함께 사용하는 공용공간과 방·화장실 등 사생활 보호를 위한 별도 전용공간으로 구분한다. 방은 1층에 2개, 2층에 3개 정도를 만들어 5~6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독거노인, 대학생 등 1~2인 가구를 주 대상으로 하나, 어린아이가 있는 3인 가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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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20%, 서울은 5.3%?

제35대 서울시장 취임 1주년을 맞아 지금까지 추진해온 '희망서울' 주요 시정의 성과를 짚어보면서, 서울톡톡은 교통방송의 '서울시 10대 사업 릴레이 인터뷰'와 연계하여 대표적인 시책사업 10가지를 중심으로 기획기사를 연재한다. 오늘은 그 여덟 번째로 소외계층을 위해 마련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본다. 아래 내용은 교통방송이 진행한 '박원순 시장 취임 1주년 기념, 서울시 10대 사업 릴레이 인터뷰'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인터뷰에는 주택건축정책관 이갑규 국장이 참여했다. 황원찬 진행자(이하 진행자)> 박원순 서울 시장이 취임 이후, 서민 주거안정에 가장 많은 공을 들였다고 밝혔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공공임대주택이죠 ? 지난 1년간 공공임대주택 사업, 어떻게 진행돼왔습니까? 이갑규 국장> 서울의 공공임대주택은 OECD 국가의 공공임대주택 보유율이 평균 11.5% 수준임을 감안하면. 현재 5.3% 수준으로 턱없이 부족할 실정입니다. 그만큼 서울에 사는 서민의 주거불안은 크다고 볼 수 있죠. ▶독일 20%, 영국 18%, OECD 평균 11.5% ▶공급목표 : 10년 4.9%(16만호) → '14년 7%(24만호) → '20년이후 10%(36만호)                  ('12.7월 현재 5.3%, 18만3천호) 이러한 절박한 서민주거안정 필요성에 따라 민선5기중에 8만호를 공급해서 2014년까지 임대주택 보유율 7%를(24만호) 달성하고, 2020년에는 OECD 국가 평균수준인 10%까지 끌어 올리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박원순 시장님의 임대주택 8만호는 민선5기 출범 초기에 수립하여 추진해 온 기존 6만호에 신규 2만호를 추가하여 공급하는 것입니다. 기존 6만호는 신규 택지개발 건설과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매입 방식 위주로 공급하고 있는데 반해, 금년부터 시작한 신규 2만호는 입주자가 직접 집을 고르고 전세보증금을 지원받는 장기안심주택,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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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에 관심있는 사람끼리 모여 산다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에 협동조합 방식을 적용한 '협동조합형 공공임대주택'을 가양동 일대에 처음으로 선보인다. 이는 서울시가 임대주택 8만 가구 건설을 위해 제시한 다양한 방식 중 하나로, 입주자인 조합원이 주체가 되어 건설 계획부터 참여하는 방식이다. 조합원 신청자격은 만 3세 미만의 양육자녀를 둔 무주택가구로 육아 및 교육에 대한 공통된 고민을 갖고 있는 이들을 모집하며,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사업대상지 인근 거주자의 입주를 우선순위로 정했다. ■ 공급대상 및 선정순위  - 1순위 : 강서구에 거주하는 자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서울시 거주자 대상지는 강서구 가양동 1494-3(1261㎡, 24가구 이내) 일대로, 현재 이곳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유지다. 협동조합방식에 따라 입주자 전원은 동일한 출자금을 모아 공동의 목적에 맞는 협동조합을 설립해야 하며, 직접 주택의 계획 수립·건축 설계부터 시설물 유지 보수 및 관리까지 운영하게 된다. 또, 조합을 통해 어린이집, 방과 후 교실, 반찬가게 등 조합 성격에 맞는 커뮤니티 시설을 설치해 비영리로 직접 관리 운영할 수 있다. 시는 조합원이 모집되면 이곳에 지하공공주차장을 포함한 단지형 연립주택 형태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예비조합원은 예정 공급세대의 1.5배수를 모집하며, 선정된 예비조합원은 입주자 교육 프로그램 및 관련 전문가 면접 등을 통해 최종 조합원으로 선발된다. 최종 입주자는 기존의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반드시 협동조합에 가입함과 동시에 임대주택 거주 기간 동안 조합가입을 유지해야 한다. 또, 조합 규약 및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이번 협동조합형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의 다양한 유형 중 장기전세임대주택 방식을 도입해 전세가격이 주변 시세의 80% 내외로 책정되며,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2년 마다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을 거주할 수 있다. 시는 2013년 1월 조합원 선발 후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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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위험지역 주민에 임대주택 우선 공급

무허가건물이나 붕괴위험이 있는 주택 등에 살고 있다면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재난 위험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서울시민에게 서울시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우선 입주권을 주겠다고 전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는 ▴재난위험시설 판정(E급·D급) 된 주택 ▴경사지에 위치하여 인근 시설물이 노후화돼 동반붕괴 위험이 있는 주택 ▴다른 주택 소유하지 않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상자 등 입주요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시민이다. ① 안전진단 D, E등급 판정 후 구청장이 대피 및 철거명령 내린 재난위험 주택 입주 요건 첫 번째는 대상주택이 유·무허가 구분 없이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 E등급 또는 D등급 판정을 받은 주택으로 관할 구청장이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해 대피 및 철거명령을 내린 경우이다. 안전등급의 기준은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 다섯 개로 나뉘는데, D급은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일 때, E급은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일 때 결정된다. ② 경사지 위치해 축대, 옹벽, 석축과 인접하고 동반 붕괴위험 있는 주택 두 번째는 평지가 아닌 경사지에 위치한 주택에 사는 경우다. 인접해 있는 축대·옹벽·석축이 재난관련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받아 ‘동반 붕괴위험’이 높을 때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이 주어진다. 축대·옹벽·석축은 축조된 지 10년 이상, 높이 5m이상으로 연장 20m이상~100m 미만의 시설일 경우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된다. ➂ 위험 주택 거주하고 다른 주택 소유하지 않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상 시민 세 번째 입주 대상자는 위험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시민(대피․철거명령 전 3개월 이상 거주)으로 철거되는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소득·자산·자동차 보유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상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