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시민을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아플 때 치료 받도록! 전국 최초 유급병가 최대 11일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아프거나 다쳤을 때, 유급휴가가 없는 근로취약계층은 마음 놓고 치료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근로취약계층이 질병·부상으로 입원을 하거나 건강검진을 받으면, 서울시 생활임금(1일 81,180원)을 최대 11일까지 지원하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일과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도록, 서울시가 더 세밀한 돌봄망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는 6월 1일부터 일용근로자, 대리·퀵서비스기사, 생명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종사자, 영세자영업자 같은 근로취약계층의 ‘의료빈곤층 방지’를 위한 혁신적 제도인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을 전국 최초로 시행, 일하는 시민을 돌보는 ‘서울케어’를 구현한다. 이제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자영업자가 입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2019년 서울시 생활임금인 1일 81,180원을 1년에 총 11일(입원10일, 검진1일) 한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대상은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이면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서울시민이다.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판정 기준은 소득·재산 기준이며 ▲소득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년도 가구규모당 소득기준 일람표'에 따르며 ▲재산은 2억 5,000만 원 이하로, 두 가지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지원대상 서울시 주민등록 등재자(매년 1월1일 이전~신청일 현재)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근로소득자 : 입원(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로를 3개월간 연속 유지 ○사업소득자 : 입원(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3개월간 사업장 유지 ※ 중복 수혜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산재보험, 실업급여, 자동차 보험 ※ 일부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