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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상가 연말까지 반값 임대료, 관리비 감면

서울시 공공상가 점포의 임대료 50%와 공용관리비를 감면한다고 밝혔다(위 사진은 ‘코로나19’와 관련 없습니다) 서울시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간 서울시 공공상가 점포의 임대료 50%와 공용관리비(청소·경비원 인건비)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지하도·지하철상가 등 총 1만 183개 점포가 대상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매출이 급락하는 등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임대료 50% 감면 ▴공용관리비 감면 ▴임대료 납부유예를 골자로 하는 이번 지원책을 마련했다. 앞서 시는 지난 2월부터 6개월간 공공점포 9,860개의 임대료·관리비 총 439억 원을 감면한 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총 294억 원 규모를 감면하게 된다. 시는 현장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서울시의회·국무조정실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임대료 감면이 가장 현실적이고 지원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가적인 민생경제대책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9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철·지하도상가 등에 입점한 소기업ㆍ소상공인 대상으로 4개월 간 임대료를 50% 인하한다. 임대료 인하조치에 따라 1만 183개 상가에 임대료 278.8억 원 감면이 예상된다. 또한 관리비 항목 중 공용 관리비인 경비·청소원 인건비 부담분을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이를 통해 최대 15.5억 원 지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기한도 사용·대부기간 내 12월까지 연장한다. 연간 임대료를 한 번에 납부해 납부부담이 큰 시유재산 임차상인 대상으로 임대료 납부기간을 연말까지 유예하는 지원조치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상가를 관리하는 기관에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제출해 확인을 받으면 된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공공상가 임대료 ‘반년’간 '반값'으로...코로나19 피해 지원

공공상가 임대료 6개월간 반값…코로나19 피해 지원

서울시내 상가 모습(위 사진은 ‘코로나19’와 관련 없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유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하도·월드컵경기장·고척돔 등 상가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철·임대아파트 상가 등에 대해 임대료를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간 50% 인하한다. 또한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 대상으로 관리비 항목 중 공용 관리비인 경비·청소원 인건비 부담분을 6개월(2~7월)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9,106개 점포의 임차인으로 평균매출액이 소매업 기준 50억 원 이하, 음식점업 기준 10억 원 이하인 사업장이다. 6개월 간 임대료 인하 및 공용 관리비 감면 지원효과는 총 5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1년치 임대료를 선납해야 하는 지하도 상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고척돔·월드컵경기장 내 상가 등 시유재산 임차상인 대상으로 임대료 납부기한을 8월까지 유예한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을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개정 등 서울시의회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시는 이러한 공공상가의 임대료 인하가 민간상가로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민간 임대업자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참여할 경우, 다양한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원순 시장은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당장의 임대료 납부에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형평과 공정을 기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러한 조치가 민간 임대사업자에까지 확산되어 착한 임대료 운동이 확산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신원철 의장과 행정자치위원회 문영민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시급하게 덜어주고자 임대료 감경 관련 조례를 행정자치위원회 안으로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