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방세 도입 100년 만에 종이 없는 스마트폰 세금납부 시대를 연다

지방세 도입 100년 만에 ‘스마트폰 납부시대’ 연다

서울시가 지방세 도입 100년 만에 종이 없는 스마트폰 세금납부 시대를 연다 서울시가 지방세 도입 100년 만에 종이시대를 마감하고 스마트폰 세금납부 시대를 본격적으로 연다. 서울시는 스마트폰 세금납부 시스템 ‘스마트서울세정’을 지방세입 환급금 수령 안내부터 체납 안내, 모바일 전자고지, 자동이체 안내까지 지방세입 관련 전 분야에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 종이고지서 대신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지방세입 관련 정보를 문자로 전송하는 내용이다. 환급금 수령을 위한 계좌이체 신청, 사회복지단체 기부 신청, 은행 방문 없이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 설치 URL이 문자를 통해 바로 연결된다. 다만,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거나 모바일 고지서 수신에 동의하지 않은 시민들에게는 기존과 똑같이 종이고지서를 송달한다. 시는 첫 서비스로 지방세입 환급금 수령에 대한 문자 안내를 18일 시행한다. 환급금은 5년 안에 수령하지 않을 경우 찾아갈 수 없는 만큼 우선 시행하는 것이다. 지속적인 안내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약 2만 8,000건, 9억 원에 달한다. 본인 계좌로 환급금을 받기 원하거나 환급금 수령 대신 사회복지단체에 기부를 원하는 시민들을 위해 지방세입 환급금 수령 안내문과 함께 ‘계좌이체신청’, ‘기부신청’을 할 수 있는 URL을 전송한다. 이어 지방세 체납 안내(6월 이후), 공시송달‧자동이체‧납부기한 임박 안내(7월), 모바일 전자고지 안내(7월 이후)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모바일로 고지서‧안내문을 발송하면 ▴연간 최소 27억 원(5년 간 135억 원) 송달비용 절약 ▴세계 최고 모바일 세금납부 행정 구축 ▴성실납세 환경 구축 ▴환경오염물질 저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경제효과의 경우, 연간 최소 27원 이상, 5년 동안 약 135억 원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로 전송할 경우 건당 165원이 ...
서울시청

“개명하고 고지서 못 받았나요?”

6월부터 개명신청자의 주민등록정보 변경처리가 완료되면, 세금고지서나 납세증명서 등에도 개명정보가 반영됩니다. 실제 개명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개명신청자가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 제출 후 법원의 허가결정일로부터 1개월 내로 구청 민원여권과에 방문하여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명 납세자인 경우 굳이 세무부서에 개명사실을 알리지 않기 때문에,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개명 여부 파악을 위해 민원부서에 주기적으로 공문 요청하거나 직접적인 세무조사에 의존하여 어렵게 납세자 정보를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개명으로 인해 고지서나 독촉장의 미송달이 발생하여 체납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으면 한 납세자에게 연간 최대 17.4%의 가산금이 연체될 수도 있는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개선점을 찾고자 작년 9월부터 행자부와 기관 간 상호 협력을 추진하여 지방세 납세자에 대한 개명 데이터를 구축하였고, 분석 결과 지난 1년간 2만 여명의 납세자가 개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기분 고지서의 경우 실제 납세자 성명과 고지서 성명이 달라 과세누락 우려가 있는 과세 건수는 올해 약 5천 건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무분야 개명신고 원스톱 서비스 흐름도 이에 서울시는 개명정보 공유를 통해 납세자 성명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개명으로 인해 세원누락과 가산금 연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시행하는 ‘개명신고 원스톱 서비스’는 개명신청자가 주민등록변경을 위해 구청 민원창구에 내방하여 개명신고를 하면, 행자부와 서울시 간 시스템 연계를 통해 세무부서에서 개명정보 확인 후 즉시 반영 처리가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현재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지방세 정기분(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대장의 개명자료 일괄반영, 납세자 대장의 개명자료 일괄반영, 부과·수납·체납 자료의 개명정보 조회, 제증명 발급 시 개명정보 반영, SMS 통보 안내기능 등이 있습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시 ETAX 홈페이지 회원정보와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