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화재를 현장 감식하는 소방 관계자와 경찰 과학수사대

고시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4월 12일까지 접수

고시원화재를 현장 감식하는 소방 관계자와 경찰 과학수사대 서울시는 올해 15억 원을 투입해 약 75개 노후고시원에 간이 스프링클러 등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무직, 일용직 근로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실질적 거주지로 쓰이고 있는 고시원에 대해 서울시가 안전시설 설치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올해 예산은 작년 대비 2.4배 늘었다. 올해부터는 간이 스프링클러뿐만 아니라 외부 피난계단, 완강기, 비상사다리 같은 피난시설도 함께 설치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설치비 지원 건으로 고시원 입실료를 5년 간 동결해야 했던 것도 3년으로 완화된다. 안전시설 설치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영세 고시원 운영자,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3월 25일부터 4월 12일까지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이전인 2009년 7월 이전부터 운영돼 소방안전시설 설치현황이 현행기준에 미달되는 고시원이다. 신청은 고시원 운영자가 직접 해당 고시원이 소재한 자치구 건축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시 제출서류는 안전시설 설치비 지원 신청서 외 ▴고시원 사업자 등록증 ▴안전시설 설치 설계도서 및 공사내역서 ▴기존 안전시설 완비증명 ▴건축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이다. 고시원 운영자와 건물 소유주가 다를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사전에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신청서를 제출받은 자치구는 기초조사를 통해 건축물 현황 및 임차인 현황을 파악해 서울시에 제출하고, 서울시 및 자치구는 소방서 자료조회, 공사내역서 검토를 거쳐 5월 중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또한 ‘건축법’ 위반 건축물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고시원 사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공사비는 건축‧소방 전문가가 고시원 운영자가 제출한 공사 내역서를 검토해 최종 결정된다. ...
지난해 11월 종로구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경찰,소방 관계자가 화재감식을 하고 있다

창문 없는 한 평 고시원 막는다…주거기준 첫 수립

지난해 11월 종로구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경찰,소방 관계자가 화재감식을 하고 있다 서울시가 낙후된 주거환경에서 열악한 삶을 살고 있는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 인권을 근본적으로 바로 세우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핵심적으로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해 앞으로 시의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사업 등에 즉시 적용한다. 방 실 면적을 7㎡ 이상으로 확보하고, 방마다 창문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이다. 저소득가구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서울형 주택 바우처’ 대상에 고시원 거주자도 새롭게 포함된다. 이에 따라 약 1만 가구가 새롭게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시가 전액 지원하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은 올해 전년보다 예산을 2.4배 증액해 총 15억을 투입한다. 시가 2012년에 간이 스프링클러 지원을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서울시는 1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고시원 거주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서울엔 국내(1만 1,892개)의 절반 가까운 총 5,840개의 고시원이 있다. 최소 실면적‧창 의무설치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고시원 건축기준 개정 건의 첫째, 서울시가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을 세웠다. 방 실면적은 7㎡(화장실 포함시 10㎡) 이상으로 하고, 각 방마다 창문(채광창)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이다. 국토부에 ‘다중생활시설(고시원) 건축기준’ 개정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시내 5개 고시원을 샘플로 실태조사한 결과 실면적은 4㎡~9㎡(1~3평)이었다. 창문 없는 방(먹방)의 비율이 높은 고시원의 경우 74%에 달하기도 했다.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예산 2.4배 증액…입실료 동결 5년→3년 완화, 피난시설도 설치 둘째,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대폭 확대한다. 시가 전액 지원하는 ‘간이 스프링클러 ...
박원순시장이 집합건물법 개정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에 참석했다

오피스텔·원룸 등 집합건물 관리비 거품 걷어낸다

박원순시장이 집합건물법 개정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에 참석했다 8월 16일, 서울시는 법무부와 함께 ‘집합건물법 개정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함께 시민단체, 시장관리단, 주택관리사, 오피스텔 소유자, 상가 상인 등 다양한 시민들이 참석해 집합건물법의 개정방향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집합건물법)’은 빌라,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및 상가건물과 같이 한 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조상·이용상 독립돼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로, 전국에 약 56만개 동이 대상이다. 이번 간담회는 집합건물법의 개정 방향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상공인·청년·학생·저소득층 등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법무부가 함께 협력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것이다. 집합건물법 개정 방향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고 있는 박원순 시장 이날 현장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국 집합건물의 약 22.7%(12만7,000 동)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1인 가구의 증가와 맞물려 원룸,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텔과 같은 다양한 집합건물이 새로운 주거의 형태로 자리잡고 있지만, 여전히 집합건물은 공공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면서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힘을 합쳐 법령과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시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또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소규모 집합건물에 대해서도 일정 인원 이상의 소유자와 세입자의 요구가 있으면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여 부당한 관리비 징수 및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영업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와 법무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시민들...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고시원의 이유 있는 변신

[카드뉴스] 고시원의 이유 있는 변신

#리모델링형_사회주택 고시원의 이유 있는 변신 #1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공간이 필요한 청년 X 경기 침체와 노후화로 늘어나는 공실이 곤란한 고시원, 여관 등의 건물주 - 주거지가 필요한 청년과 낡은 건물 때문에 곤란한 건물주를 연결해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죠! #2 그럼 주거가 필요한 청년과 건물주를 어떻게 이어줄 수 있을까요? 낡은 고시원, 모텔 등을 주택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이 매입, 임대하여 리모델링 후 청년에게 최장 6~10년 간 시세 80%의 임대료로 공급! #3 서울시에서는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을 어떻게 지원하나요? - 사업기간에 따라 리모델링 비용의 60~80%(최대 2억 원)까지 지원 - 사업시행자 연중 상시 모집 중 #4 그럼 낡은 고시원이 어떻게 변신했을까요? - Before : 노후 고시원, 여관, 모텔 등 - After :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1호 시공 후(개인 주거공간과 커뮤니티 공간이 결합된 셰어하우스(share house)로 리모델링) 출처 : alveolus Space LAB #5 그럼 낡은 고시원이 어떻게 변신했을까요? - Before : 열악한 고시원 - After : 깔끔하고 아늑한 방 #6 Q. 사업 참여 자격은? 1) 주택 리모델링 경험과 능력이 있고 2) 주거문제에 관심이 많은 3) 주택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중소기업(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 한) Tip. 입주자격은? 무주택 1인가구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대학생은 부모의 주택 소유여부 상관없이 부모소득 합계 100% 이하 #7 Q. 사업 참여 방법은? 1) 매입, 임차를 희망하는 건축물 확인 2) 건물주의 매매(임대) 동의 3) 사업제안서 등 관련 서류 서울시 주택정책과에 방문접수 #8 청년 주거문제에 관심 있는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주체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고시원 계약ⓒ뉴시스

‘환불 안 되는 고시원’ 주의…20대 피해 많아

서울시는 30일, 대입·취업 시즌을 앞두고 고시원을 찾는 학생과 직장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고시원 관련 민생침해 경보(소비자 피해주의)’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년간 접수된 6,507건의 피해상담 중 피해구제가 필요한 총 341건을 살펴본 결과, 가장 많은 피해유형은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요구 시 고시원 업체가 이를 거부하는 ‘계약해체·해지 거절’로 총 314건(92%)에 달했습니다. 실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이 마련되어 있어도 고시원 비용은 보통 1개월 단위로 현금 지불을 하는 경우가 70%나 되고, 계약서 상에 중도해지시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도 많아 합의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에 대한 환급·계약해제·배상 등이 이루어진 경우는 전체 341건의 44.3%에 이르는 151건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연령대별 피해를 살펴본 결과 20대가 53.1%(164건)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20.7%(64건), 40대가 14.2%(44건) 순으로, 20~30대 소비자 피해가 전체의 73.8%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고시원 시설 이용 등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4가지 소비자 피해예방을 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 고시원 시설 이용 등 소비자 피해예방 4가지 요령 첫째, 장기계약은 신중하게 합니다. 1개월을 초과하는 고시원 계약은 계약해지 시 잔여 이용료 산정 및 환급관련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계약은 월단위로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계약 체결 시 계약서(약관)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하고, 계약내용이 지나치게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 신중하게 계약여부를 결정하고, 계약서는 반드시 직접 작성, 수령하도록 합니다. 셋째, 계약관계 입증을 위해 결제는 가급적 신용카드로 하는 것이 좋으며, 불가피하게 계좌이체 혹은 현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합니다. 넷째, 사업자게에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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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은 주택이 아닙니다

30실 이상의 고시원 지으려면 건축 심의받아야 서울시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불법 고시원에 제동을 걸었다. 시는 29일 ‘고시원 관리 강화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고시원에서 취사를 하거나 고시원을 원룸주택처럼 변경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늘고 있는데다, 1~2인 주거유형이 고시원으로 지나치게 쏠려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인·허가된 고시원은 2만 7,058실로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 3,451호에 비해 8배나 늘어난 상태다. 이에 따라 시는 제도 개선과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고시원의 확산을 줄이기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30실 이상의 고시원을 지으려면 건축 심의를 받아야 한다. 현행 건축법시행령(제5조) 및 조례(제6조)에 따르면 20세대·실 이상의 공동주택은 인·허가 전에 건축심의를 받도록 돼 있으나, 고시원은 건축심의 대상에서 빠져있다. 시는 건축법시행령의 심의대상 관련 기타 규정을 이용, 법률개정 없이 고시원을 건축심의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고시원 특별관리’를 실시하여 준공검사 시 고시원 내부 현장 조사·점검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설치가 금지된 취사용 가스 및 배수 배관을 단속하고, 이를 발견할 때에는 시정지시를 거쳐 연 2회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은 다음 서식에 따른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 건축물 시가 표준액/㎡ × 산정율(10/100) × 위반면적 ■이행강제금 산정 예시 ∙ 규 모 : 5층 고시원, 연면적 500㎡ ∙ 준공일 : ‘09.12.30∙ 위반내용 : 전층 주택(불법취사시설 설치)으로 변경 사용 500㎡∙ 건출물시가 표준액 : 594,000원/㎡∙ 이행강제금 산정 : 594,000원/㎡ × 10/100 × 500㎡ = 2천9백7십만원∙ 부과횟수 : 연 2회의 범위에서 시정이 될 때까지 매년 부과 할 수 있음- 5년 동안 연 1회 부과시 : 1억4천8백만원 준공 이후에는 준공건물에 대한 정기점검도 강화한다. 현행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