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임대차법 개정…계약갱신요구 언제부터 할 수 있나?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21)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살펴보기 - 계약갱신청구권 지난 7월 31일 ‘전·월세 인상율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시행됐다. 개정된 내용 중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먼저 알아보자. ‘계약갱신청구권’이란 ‘① 2회 이상 임대료의 연체, ② 거짓 등 부정임차, ③ 합의된 상당한 보상, ④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의 전대차, ⑤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주택의 파손, ⑥ 주택의 멸실로 목적달성 불가능, ⑦ 철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주택의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 ⑧ 임대인(직계존·비속 포함)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⑨ 임차인의 현저한 의무위반 또는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전과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위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내용을 신설했고,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되,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전에는 임대인이 2년의 임대차기간 만료 전 계약갱신을 거절하면 임차인은 이사를 가야했다. 하지만 개정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위의 9가지 사유가 없는 한 계약갱신을 거절하지 못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임차인은 위 9가지 사유가 없는 한 4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되어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게 된다. 임차인은 이러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에 행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임대차기간 만료일이 2020년 9월 30일인 경우 1개월 전인 2020년 8월 29일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하여야 한다. 이러한 계약갱신의 의사표시방법에는 제한이 없지만, 증거확보차원에서 말과 함께 문자, 카카오톡, 우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