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2019국감 설명자료]미세먼지 줄이려 노후차 폐차 지원하면서 노후 공용차 887대 매각

○ 서울시는 불용물품을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5조 규정에 따라, 사용연한 이상 경과한 노후 경유차를 불용 결정 후 입찰공고를 통해 매각한 사례가 있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2조에서는 불용물품은 매각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 다만,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거나, 매수인이 없는 경우 등은 예외를 인정하여 폐차하고 있으나, 그간 잔존가치가 있는 관용차량은 매각처분 해왔음 ○ 서울시는 금년도 3차례에 걸쳐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노후 관용 차량은 폐차하도록 각 자치구에 요청한 바 있음 - 우리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 및 자치구 배출가스 5등급 관용 차량에 대해 조속히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은 폐차 하도록 안내해 왔음 ※ 배출가스 5등급 관용차량 저공해조치 협조요청 3회(‘19.8, 19.9, ’19.10) ○ 앞으로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에 공공기관에서 노후 관용차량을 불용하는 경우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해당 차량을 매각할 수 없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을 건의’하겠으며,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개정’과 ‘노후 경유차 처분기준 등도 마련’하여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음 문의전화: 2133-4410, 2133-1608 ...
미세먼지 걷힌 어느 서울의 봄날

경유차 미세먼지 대책, 맞춤형 관리가 필요하다

미세먼지 걷힌 서울 도심 모습 99세까지 88하게(‘일명 9988’)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건강한 삶이 최고의 가치라는 함축적 표현이다. 그만큼 다양한 건강예방법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단연 돋보이는 건강증진 정책은 만 40세와 만 66세 국민을 대상으로 각종 질환과 건강상태를 매우 정밀하게 검진하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이다. 그런데 생애주기별 건강검진과 같은 ‘9988’ 프레임은 자동차 생애주기별 배출가스 관리정책에도 적용 가능하다. 현재 자동차관리법 제43조2 자동차종합검사 규정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정밀검사는 신규 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이다. 실제 2009년 이후 서울시 등록 자동차 가운데 배출가스 검사는 매년 100만대 초과하며 2016년 기준으로 등록대수의 약 35%인 107만여 대 자동차가 배출가스 종합검사를 받았다. 문제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바탕으로 국민이 건강예방에 유의하듯이,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진단)에 따른 ‘처방’이 맞춤형 또한 효율적인가 하는 여부다. 특히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자동차 관리에서 더욱 그러하다. 흔히 고령화 사회에 볼 수 있는 건강 적신호 징후처럼 자동차 생애주기 단계에서도 배출가스 위험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서울시 등록 자동차 대상 배출가스 검사자료에 따르면, 위험신호는 모델연식(노후도)이 오래될수록, 주행거리가 길수록 배출가스 검사기준 대비 측정농도가 ‘초과’해 비례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또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결과에서 휘발유, 가스자동차에 비해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검사 불합격 비율이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환언하면 운행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기록부 관리를 세밀하게 조회하면, 자동차 생애주기별 미세먼지의 과학적 관리가 가능함을 시사한다. 이에 서울시가 미세먼지 개선 역량을 확대하고, 운행 경유자동차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몇 가지 유의사항에 ...
서울시는 날로 심해지는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노후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화사업`을 진행한다.ⓒnews1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지원금 신청…최대 928만원

서울시는 날로 심해지는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노후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화사업`을 진행한다. ‘파란 하늘이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요즘 하늘을 보고 있으면 절로 한숨이 나옵니다. 서울시는 날로 심해지는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시 대중교통 무료`와 함께 ‘노후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화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는 미세먼지 발생량의 37%를 차지하는 교통부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방안인데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3만 2,140대, 매연저감장치 6,000대, LPG엔진개조 50대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안내합니다. 노후 경유자동차 저공해화 3만 8,190대 지원 서울시는 서울 시내 자체 미세먼지 발생량의 37%를 차지하는 교통부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004억 원을 투입, 올 연말까지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40,163대에 대해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2005년 이전 등록한 노후 경유자동차 3만 8,190대에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엔진개조 ▲미세먼지-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을 지원한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 규모별 최대 165만 원에서 770만 원을 지원하며,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일반대상자에 비해 지원율을 10% 추가하여 지원하고 있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수도권 2년 이상 연속 등록되고, 소유권 이전 후 6개월 경과 등 조기폐차 지원 조건을 만족하는 차량이다. 폐차를 원하는 이들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조기폐차를 신청한 후 폐차 말소 등록 후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차종 용도에 따른 보조금 구분을 자가용·영업용으로 구분하여 보조금을 차등 적용하던 것을 자가용으로 일원화한다.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감가상각률을 매년 20%에서 15%로 인하 조정하...
서울시는 정부와 함께 대대적인 차량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정부 ‘노후차량공해 줄이기’ 협력

서울시는 정부와 함께 대대적인 차량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노후차량 관리를 통해 서울 시내 미세먼지 줄이기에 협력한다. 서울시 미세먼지 자체발생량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난방(39%)과 자동차 배출 미세먼지(37%)다. 이에 시와 중앙정부는 자동차 배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총 866억 원을 투입, 올 연말까지 대대적인 차량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한다. 시가 당초 편성한 본예산 620억 원에 정부와 서울시가 5:5로 부담하는 추경예산 246억 원을 8월부터 배정해 미세먼지 대기질 개선 강도를 한층 높이는 것이다. 시는 추경으로 차량 1만3,217대에 대한 추가 지원이 가능해져 금년 총 34,964대의 노후한 경유차량과 건설기계에 대한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엔진교체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경유자동차 지원대상은 2005년 이전 등록한 총중량 2.5톤 이상의 자동차로 이중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큰 3.5톤 이상 대형경유차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장착비용은 327만 원에서 최대 923만 원까지 지원한다. 연도별 미세먼지 추이 (초미세먼지(PM-2.5), 미세먼지(PM-10), 왼쪽부터) 경유자동차 3만3,236대 집중 지원 첫째, 경유자동차에 대해선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엔진개조 ▲미세먼지-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 1만1,889대가 추가된 총 3만3,236대의 차량이 혜택을 받게 된다. 우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는 기존 계획보다 1만대 이상 추가 지원해 상반기 급증했던 조기폐차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경유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은 665대가 증가한 4,232대의 차량에 지원된다. 또한 경유차량을 LPG차량으로 바꿀 때의 비용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반영됐다. 총 237대가 지원받게 된다. 관광버스, 대형화물차와 같은 대형경유차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해 미세먼지(PM)-질소산화물(NOx) 저감장치 부착도 ...
노후 경유차 단속 확대 ⓒnews1

서울 진입로 구간 ‘노후 경유차’ 단속 강화

노후 경유차 단속 확대 서울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이 다음 달부터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는 현재 7개소인 운행제한 단속 지점을 11월부터는 13개소로 늘려 운행제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새로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이 설치되는 6개소는 강변북로 상암동, 경인고속도로 신월IC, 북부간선도로 신내동, 동일로 상계동, 송파대로 장지역 및 통일로 진관동 등 주요도로의 서울 진입로 구간으로 공사는 10월 중에 완료된다. ■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현황 ○ 시행근거 : 서울특별시 공해차량 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 단속지점 : 강변북로(2), 올림픽대로(2), 서부간선도로(2), 남산공원 등 7개소 ○ 적용대상 :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총 중량 2.5톤 이상 경유차 중 저공해장치(DPF) 부착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 ○ 위반조치 : 1차 경고, 2차 과태료 20만 원(최대 200만 원까지)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측주식, 양방향)(좌), 운행제한 단속안내 전광판(우) 서울시는 앞으로도 운행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차적으로 2019년까지 단속지점을 총 61개소로 확대하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인천시, 경기도와 협력하여 2017년 중 ‘수도권 운행제한차량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이인근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운행제한 단속은 물론, 지금까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던 저공해장치 부착 불가 차량도 앞으로 조기폐차 권고 및 미이행시 운행을 제한하는 등 저공해화 사업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니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 대기관리과 02-2133-3668 ...
마포대교에서 바라본 파란 하늘 ⓒ뉴시스

서울 ‘대기질’은 괜찮을까?…특별대책 발표

마포대교에서 바라본 파란 하늘 파란 하늘이 나타나는 날엔 휴대폰을 꺼내 사진부터 찍게 됩니다. 하릴없이 바라보고 바라보게 만드는 하늘 풍경이 언제부턴가 사진으로 찍어 간직할 만큼 귀한 장면이 돼 버렸으니까요. 서울시가 갈수록 악화되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는 2018년까지 서울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를 20㎍/㎥(2015년 기준 23㎍/㎥)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을 27일 발표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발표한 세계 도시 공기질 순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80개 나라 가운데 173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정부 차원에서 강도 높은 대책이 마련돼야 함은 물론, 서울시도 관련 정책을 새롭게 다잡아야 할 때, 이번에 발표된 대책들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27일 발표된 서울시 은 서울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인 자동차(35%), 건설기계(17%), 비산먼지(12%)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강력한 교통수요 관리를 통해 발생 원인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특별대책은 환경부 등 중앙정부,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인근 지자체는 물론 전문가, 시민 거버넌스 등과 논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3대 분야 15개 추진과제로 구성된다. 3대 분야는 ①주요 발생원 집중관리(9개 과제) ②강도 높은 교통수요 관리(3개 과제) ③시민건강 보호·연구(3개 과제)다. 서울시는 서울에서 관측되는 초미세먼지의 75%는 국외 등 서울 외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어 대기질 관리가 전국적·국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시민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인 만큼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①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 집중관리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 관리 : 우선 시는 내년부터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2005년 이전 등록) 전량 총 11만 3,000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조기폐차나 저공해화를 강력하게 유도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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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폐차, 지금이 기회!

서울시가 7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면 중·소형차는 최대 150만원, 대형차는 700만원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차종 및 연식에 따라 정한 보험가액)의 8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노후경유차는 매연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신차에 비해 5.8배 많아 서울의 대기오염을 가중 시키고, 연비도 20% 이상 낮아 연간 약 1백만원 이상의 연료비가 추가로 소요된다. 서울시에서는 2012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을 한 7,823대에 대해 96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도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고 연비가 낮아 에너지소비가 많은 차량을 조기폐차 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 대기관리권역 서울특별시 전 지 역 인천광역시 전 지 역(옹진군 영흥면은 제외) 경 기 도 ○ 대상 : 김포, 고양, 의정부, 남양주, 구리, 하남, 성남, 의왕, 군포, 과천, 안양,              광명, 시흥, 부천, 안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파주, 동두천,              양주, 이천○ 제외 : 광주시, 안성시, 포천시, 여주군,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특히, 저소득자에 해당하는 종합 소득금액 2,400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 및 연봉 3,6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차량 소유자는 폐차장에서 고철비를 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시민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1577-7121)를 통해 소유 차량의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폐차증빙서류를 첨부해 '(사)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 조기폐차란?   :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 요건을 충족하여 조기에 폐차하는 경우 보조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식  ○ 대상지역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서울․인천․경기도 24개시)  ○ 지원대상 : 차령7년 이상인 특정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