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사

[설명자료]‘100일 기술심사 권고’ 무시, 16일만에 조국펀드 투자사에 사업권

◆ “시와 공사는 2017년 4월 시 감사위가 제안한 ‘부분 재평가’ 대신 ‘재입찰’을 선택했다.”라는 보도와 관련 - 서울교통공사가 공정한 계약 진행을 위해 위 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두차례('17.3.20./'17.4.3.) 받은 결과 ‘재평가를 위해서는 모든 입찰 참여업체의 동의가 필요’하나, 입찰에 참여한 2개 업체(1순위 S사, 2순위 PNP) 중 S사가 재평가에 동의하지 않아 해당 사업의 입찰을 취소('17.4.)하고 재입찰을 추진하였음 ◆ “사실상 스스로 검증한 것이다”는 보도와 관련 -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지적된 ‘기술상용화 검증 철저’ 권고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기술 검증을 의뢰해 적격 판정을 받았으며 - '17.9.26. 기술검증 및 서비스 품질평가 의뢰(서울교통공사→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17.10.10.~11.24. 시험 구간 설계 및 설치 - '17.11.28.~12.13. 전동차 와이파이 시스템 등 평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기준에 따라 2개 분야 12개 항목 평가) - 추가로 평가 결과에 대한 적절성과 오류 여부 등을 면밀히 한 번 더 검증하기 위해 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개최('17.12.18.) 하여 적합 결정을 내림 ◆“계약 해지를 당한 PNP가 여권 등에 알려서 B씨가 한직으로 좌천된 것이 아니냐 라는 의혹이 나왔다”라는 보도와 관련, - B씨의 인사발령은 2019년 7월 공사 정기발령에 따른 것이며, 당시 담당부서장인 정보통신처장, 기술본부장, 실무자 등에 대한 별도 인사이동은 없었음 문의전화: 02-6311-9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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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서울시 “국정감사 빼달라”…조국 검증 피하려?

◆ “서울시가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사업 등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의혹의 국회 검증을 피하기 위해 국정감사에서 빠지기 위한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보도 관련 - 올해 국회 국정감사 예정기간(’19. 9.30.~10.19.)동안 서울시는 제100회 전국체전(10.4.~10.10.)과 제38회 전국장애인체전(10.15.~10.19.)을 개최할 예정이며 - 100회를 맞은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와 원활한 국정감사 수감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 국정감사계획 수립 시 전국체전 개폐회식 등 주요 일정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8.21.행안위, 8.28.국토위)한바 있음 ※ ‘서울시 지하철 와이파이사업과 코링크PE의 체결 의혹’ 보도(8.26.)가 나오기 이전 시점임 ※ 전국체전 개최로 국정감사를 면제한 사례 - 광주('07), 전남('08), 대전('09), 경남('10), 대구('12), 인천('13), 강원('15), 충남('16), 충북('17), 전북('18) 문의전화: 02-2133-6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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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 54만여 서명부 유효

주민투표 서명부의 67%인 54만여 명의 서명 유효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청구한 서명부 가운데 67%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서울시는 지난  6월 16일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전명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청구하면서 제출한 81만 5,817명의 서명부에 대한 검증작업을 진행한 결과 54만 8,342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집계 결과는 서울시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5%인 41만8,005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주민투표 청구 요건을 갖추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증 과정에서 무효 처리된 32.8%는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이 불가능 경우, 중복 서명한 경우, 주민투표권자가 아닌 경우(타시·도 거주자, 19세 미만자 등), 서명을 철회한 경우 등이었다. 한편, 13만 4천여 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것에 대해 서울시는, 이미 자체 검증에서 무효로 처리된 부분과 상당 부분 겹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오는 7월 하순경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열어 접수된 이의신청 내용을 처리한 후, 주민투표 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주민투표 수리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요지를 공표하고, 공표일부터 7일 이내에 투표일과 주민투표안을 발의·공고할 예정이다. 투표일은 발의일부터 20일~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서울시선관위와 협의해 결정한다. 따라서 주민투표일은 8월 말경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주민투표가 발의되면 그때부터 투표 전일까지 누구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대해 찬성, 반대 등의 주민투표 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주민투표권이 없는 자, 국회의원, 공무원(지방의원 제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언론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 향후 주민투표 진행절차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개최 서울시는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개최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