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누가 좀 도와줘요

복잡한 건축허가, 속 시원하게 알려드려요~

서울시는 건축허가와 관련한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시민불편, 비용손실을 줄이기 위해 2015년부터 `건축허가 신속행정서비스`를 시행해 오고 있다. 서울시 건축허가 신속행정서비스는 건축 인·허가 관련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갖춘 건축직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과 건축 및 도시계획 분야 등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 ‘신속행정자문단’이 지원하며 건축 PM제도 및 상담, 건축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먼저, 건축 PM제도는 사업주체의 신청에 따라 건축직 공무원 3명이 프로젝트 매니저(PM) 역할을 수행하며,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상담은 물론 PM이 수요자의 입장에서 인·허가부서나 협의부서와의 쟁점사항을 조정해 주고, 협의사항이 최단 시일 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던 A조합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던 중 발코니에 기둥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발코니를 바닥면적에 산정해야 된다는 담당 부서의 의견을 받았다. A조합은 건축 PM제도를 활용, 건축 PM이 관련 질의회신과 유사사례를 근거로 쟁점을 조정함으로써 조합의 시간·경제적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었다. 건축규제신고센터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자치구의 임의규제 사항이나 사정의 변경 등에 따라 불합리하게 된 규정을 발굴해 개선함으로써 행정 수요자에게 시간·경제적인 편익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행정의 신뢰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일례로 건축허가신청 시 국토교통부에서 운용하는 세움터에 전자문서로 등재하는 것 외에 허가권자에게 별도로 종이도면 및 서류 제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건축 관계자가 행정청에 별도로 방문하지 않아도 건축허가가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건축허가 신속행정서비스는 서울시민 누구나 건축과 관련된 도시계획 및 건축 심의·허가 대상인 건축사업을 준비 또는 시행 중이라면 받을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서울시 신속행정담당관(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2층)으로 방문하면 되고,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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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거로운 건축규제 19개 손본다

서울시 신속행정추진단이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숨어있는 건축규제 19개를 건축사·건축 관련 업체 등과 함께 발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서울시 신속행정추진단이 작년 12월 4차례에 걸쳐 개최한 18개 자치구 건축사회와의 간담회에서 도출한 불합리한 규제 42개 중 다양한 이해 관계자, 전문가 등이 함께한 합동 자문회의를 통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26건을 제외한 나머지 규제에 대한 것이다.핵심적으로 ①건축허가 신청 시 문서 제출시기 유연화·간소화 ②자치구별로 운용 중인 각종 건축허가 기준 및 절차 재정비 ③허가 시 불필요한 부서협의 방지다.첫째,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건축허가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해 온 ‘건축재료에 대한 내화재료 품질시험성적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도록 한다. 역시나 건축허가 신청 시 해야 했던 정화조설치신고도 공사기간 중 건축주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유연화한다.건축주가 건설·시공업체를 선정하기 전임에도 건축허가 신청을 위해 시험성적서 또는 정화조설치신고서를 작성·발급받아야 했던 번거로움을 없애는 것이다.또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종이에 출력하지 않고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www.eais.go.kr)’를 통해 파일 형태로도 제출할 수 있으나 일부 자치구에서는 종이도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개선해 건축허가 준비에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했다.둘째, 25개 모든 자치구마다 활용할 수 있는 규제관리시스템인 <자치구 건축허가기준 등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해 필요 이상의 규제를 억제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빠른 시간 안에 개선·폐지시킨다.우선 자치구마다 건축허가 기준과 절차를 제각각 운영해오면서 불필요하게 생겨난 규제들을 폐지하고 개선해나가기 위해 2년마다 기존 규제들을 재평가하도록 한다. 자치구별 규제관리위원회에서 규제의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존치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자치구의 자정능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또 규제를 새롭게 신설할 경우 ①주관부서 규제안 작성 → ②규제...
건축허가

복잡한 건축허가, 누가 좀 도와줘요!

서울시가 건축허가 신청준비부터 쟁점조정까지 전 과정을 건축·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 경력 공무원들이 밀착 지원하는 ‘건축허가 신속행정서비스’의 범위를 대규모 건축 사업에서 중·소규모 건축 사업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호텔, 공동주택시설 등 대규모 건물뿐만 아니라 개인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건축허가가 필요한 시민들까지도 전화 한 통이면 ▲행정절차 컨설팅 ▲신속한 행정처리를 위한 부서 간 쟁점조정 ▲건축 법령·규정 상담 등 전문적인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건축과 관련해 복잡한 행정절차, 추가자료 제출 요청, 빈번한 재심의 등으로 인해 허가 승인이 지연되면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시간·비용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건축허가 신속행정서비스’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민 누구나 건축과 관련된 도시계획 및 건축 심의·허가 대상인 건축사업을 준비 또는 시행 중이라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신속행정추진단(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2동)으로 방문 또는 전화(02-2133-4248~9)하거나 이메일(fasttrack@seoul.go.kr)로 신청하면 됩니다. 상담 신청이 접수되면 신속행정추진단 전담 PM(Project Manager) 1~3명이 배치돼 인·허가 단계별로 밀착 지원합니다(단, 건축허가 이외 일반민원은 해당 기관·부서로 안내). 아울러 논란이 예상되는 주요 쟁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실무 조정회의와 행정1·2부시장 연석회의를 통해 빠른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한편 신속행정추진단은 복잡한 건축심의 절차를 개선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합리한 건축규제를 발굴·개선하는 데 중점을 둬 심의기간 단축, 불필요한 재심의 방지 등 행정절차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개선,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거나 저감대책이 충분히 마련된 교육시설 및 증축사업의 경우 지난 4월부터 본안 협의절차를 면제하도록 해 심의기간을 단축했습니다. 시는 건축허가뿐만 아니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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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행정’ 혁신…건축심의~허가까지 100일 단축

그동안 제각각 받아야만 했던 건축심의와 교통, 환경, 재난 등 3대 사전영향평가를 한번에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3대 사전영향평가와 건축심의 통합한 ‘통합심의’를 열어 한 번에 받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유사·중복되는 평가 항목도 정비해 심의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계획을 서울시가 29일 밝혔습니다.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연내 가시화한다는 계획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내 손안에 서울'에서 오늘 소개해 드립니다. ※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신속행정 혁신 구상’ 발표…시민입장서 행정절차 재설계  - 혁신 전담기구로 부시장 직속 분야별 전문인력 12명 ‘신속행정추진단’ 출범  - 제각각인 4개 사전심의1개로 통합, 심의·결과 통지 기한 30일 이내로 명시  - 시민불편 개선, 금융비용 손실 개선…민간투자 유도해 민생경제 활성화  - 건축심의~허가 100일 단축, 연간 약 7,082억 원 민간비용 절감효과 기대 서울시가 건축심의부터 허가까지 약 100일을 단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신속행정 혁신구상(Fast track)’을 29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대 시민 민원행정서비스인 건축허가의 행정 절차 전반을 시민입장에서 재설계해 구상한 것입니다. 그동안 관행적 보완요구, 심의 등의 지연에 따른 시민불편, 금융비용손실 등의 취약점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서 민간투자를 유도해 민생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 1부시장 직속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신속행정추진단’이 전담기구로 신설됐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법 제60조의 ‘도로 사선제한’ 조항은 지난 5월 18일 폐지되었지만, 실제 현장에는 아직 적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치법규 개정이나 세부시행 방침 수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이번 혁신안의 핵심입니다. ‘도로 사선제한 폐지’와 같은 주요 쟁점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속행정추진단이 조정회의나 행정1,2부시장 연석회의 개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