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국감설명자료]”노후 아파트 주민들 생명권 위협받아”…서울아파트 53개동 ‘붕괴 위험’

◆ 노후아파트(D·E급 : 제3종시설물) 관리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관리주체가 연 3회 이상 관계전문가에 의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자치구에서도 월 1~2회 지속 점검하고 있음. ◆ 서울시내 D·E급 노후아파트 총 53동 중 17개 동은 재건축 사업으로 현재 철거 완료됐음. 잔여 29개 동은 노후건축물 해소를 위해 재건축 사업 등이 정상 추진되고 있음. - E급 : 1단지 13동 (남서울아파트 : 재정비촉진사업 건축심의 추진중) - D급 : 12단지 16동 (재건축사업 10동, 리모델링사업 6동) * 관악구 강남아파트 17개동 재건축사업으로 철거완료(‘19.5월) ※ 총 53동 = 안전관리 29동, 철거 17동, APT외 7동(연립5동, C등급 2동) ◆ 한편, 서울시는 건물 안전과 관련해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안전점검을 엄격히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 재해·재난 등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이용 제한 또는 보수보강 조치를 즉시 취할 예정임. ◆ 아울러, 근본적인 안전조치인 재건축 사업의 경우도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만큼 사업 전 과정에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안전관리를 통해 시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음. 문의전화: 02-2133-7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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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행정’ 혁신…건축심의~허가까지 100일 단축

그동안 제각각 받아야만 했던 건축심의와 교통, 환경, 재난 등 3대 사전영향평가를 한번에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3대 사전영향평가와 건축심의 통합한 ‘통합심의’를 열어 한 번에 받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유사·중복되는 평가 항목도 정비해 심의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계획을 서울시가 29일 밝혔습니다.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연내 가시화한다는 계획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내 손안에 서울'에서 오늘 소개해 드립니다. ※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신속행정 혁신 구상’ 발표…시민입장서 행정절차 재설계  - 혁신 전담기구로 부시장 직속 분야별 전문인력 12명 ‘신속행정추진단’ 출범  - 제각각인 4개 사전심의1개로 통합, 심의·결과 통지 기한 30일 이내로 명시  - 시민불편 개선, 금융비용 손실 개선…민간투자 유도해 민생경제 활성화  - 건축심의~허가 100일 단축, 연간 약 7,082억 원 민간비용 절감효과 기대 서울시가 건축심의부터 허가까지 약 100일을 단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신속행정 혁신구상(Fast track)’을 29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대 시민 민원행정서비스인 건축허가의 행정 절차 전반을 시민입장에서 재설계해 구상한 것입니다. 그동안 관행적 보완요구, 심의 등의 지연에 따른 시민불편, 금융비용손실 등의 취약점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서 민간투자를 유도해 민생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 1부시장 직속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신속행정추진단’이 전담기구로 신설됐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법 제60조의 ‘도로 사선제한’ 조항은 지난 5월 18일 폐지되었지만, 실제 현장에는 아직 적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치법규 개정이나 세부시행 방침 수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이번 혁신안의 핵심입니다. ‘도로 사선제한 폐지’와 같은 주요 쟁점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속행정추진단이 조정회의나 행정1,2부시장 연석회의 개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