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서울 조성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

아파도 못 쉬는 비정규직에 ‘서울형 유급병가’ 도입

‘건강 서울 조성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가 모든 시민들의 차별 없는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한 ‘건강 서울 조성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의 주요전략은 ①진료비 걱정 없는 건강한 환경 보장 ②서울 어디서든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이용 ③지역사회 중심 보건의료서비스 ④시민과 함께 건강한 환경 조성 등이다. 4대 전략 21개 세부사업에 5년 간 총 9,702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 발표한 를 통해 간병 걱정 없는 ‘환자안심병원’, 치매 어르신을 지역사회에서 통합관리하는 ‘치매지원센터’ 등 서울에서 시작해 지금은 전국으로 확대된 공공의료 혁신으로 국가보건정책을 선도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이를 보완해 수립한 후속계획으로, 공공의료 분야 중장기(2018~2022) 계획이다. 돈 걱정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취약계층의 의료권을 보장해 소득에 따른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근로자와 장애인 등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세부사업은 ▲서울형 유급병가 도입 ▲공공의료안전망 구축 ▲의료급여수급자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강화 ▲건강격차 모니터링 개선 ▲장애인 건강권 강화 ▲노동자건강증진센터 설치 등이다. 특히, 2019년부터 도입하는 ‘서울형 유급병가’는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기존 정부와 서울시가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 기준에도 해당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서울형 유급병가’ 모형 개발을 위한 용역을 통해 확정한다. 이후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해 내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서울형 노동자건강증진센터’를 ‘서울시 노동권익센터’(종로구 율곡로56) 내에 내년까지 조성, 산업재해 전문의, 간호사, 노무사 등 전문인력이 상주해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예방부터 보상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