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택 갭투자로 인한 전세보증금 피해 예방대책’ 가동

전세금 떼이는 갭투자 날벼락 피해…예방대책 가동

서울시가 ‘주택 갭투자로 인한 전세보증금 피해 예방대책’ 가동 전세를 끼고 집을 산 뒤 집값이 오르면 시세차익을 챙기는 '갭투자'. 최근 갭투자를 노리고 많은 주택을 사들였던 집주인들이 과도한 대출,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파산하면서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을 통해 해결할 수는 있지만 장시간 다툼과 높은 비용이 불가피한데요. 이에 서울시가 세입자들의 갭투자 피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서울시가 갭투자로 인한 세입자들의 유사 피해를 막기 위해 을 가동한다. 서울시는 집주인‧중개업자와 세입자 간 정보의 불균형이 갭투자 피해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고, 세입자의 알 권리와 세입자 보호에 방점을 둔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갭투자’로 인한 피해는 아파트에 비해 시세를 알기 어려워 사실상 중개업자의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또, 집주인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주택을 여러 채 매입했더라도 세입자는 집주인에 대한 이런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 대책은 ①갭투자 위험요인 사전 차단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건의 ②서울시 차원에서 즉시 시행 가능한 분야별 피해예방대책, 투 트랙으로 추진된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 개정 건의 우선, 세입자 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정과 세입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개정을 동시에 추진한다. 향후 법령 개정과 관련한 내용 검토에 들어가 정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의 경우, 현재 ‘동일 주택단지 내 100호 이상’으로 되어있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를 '동일 주택 내 일정호수 이상'을 추가하도록 건의해 집주인(임대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한다. 또, 동일한 집주인(임대사업자)이 일정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의무 보증가입하는 내용을 신설 건의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