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가계부채로 고통받고 있다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송파센터 권태영 상담관이 내담자와 상담하고 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전국시대, 중국의 사상가 맹자는 생업이 어려워 일탈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당시 백성들을 잡아다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을 두고 '망민(罔民)', 즉 ‘백성을 그물로 잡는다’고 말하며 위정자를 비판하였다. 불행히도 맹자가 살던 그때와 오늘날의 대한민국 현실은 크게 다르지 않는 거 같다. 가계부채 규모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성행해 온 ‘묻고 따지지 않는’ 약탈적 대출은 시민을 부채의 그물로 얽어맸다. 이에 서울시가 앞장섰다. 가계부채 그물에 걸린 시민을 구하기 위해 2013년 7월 서울시복지재단 산하에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개설한 것이다. 2020년 1월,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프리랜서, 실업자 등의 가정경제가 더 어려워졌다. 부채로 고통받는 시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럴 때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송파센터를 방문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궁금한 점을 관계자에게 물어보았고 아래와 같은 유용한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인터뷰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송파센터 권태영 상담관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이주희 주임이 도와주셨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중앙센터 대표번호(1644-0120)로 전화하면, 가까운 지역센터로 안내받는다 ©정오윤 Q1.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어떤 기관인가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가계부채 문제를 복지적 해법으로 접근하고자 2013년 7월 15일 서울시복지재단에 개설되었습니다. 현재 중앙센터 1곳과 시청, 성동, 마포, 도봉, 금천, 영등포, 양천, 송파, 중랑, 구로, 성북, 관악, 노원, 강남 등 지역센터 14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 당 2명의 금융·법률·사회복지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복지상담관’이 상근하고 있습니다. Q2.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의 주요 업무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가계 빚으로 고통받는 서울시민에게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과 같은 공공재무상담을 지원하고 금융...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빚 탕감 가능할까요?”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해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14) 개인회생 신청자격 알아보기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과 실직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와 같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개인회생절차는 사업 또는 급여 소득자가 매월 소득에서 일정 생계비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으로 일정 기간 동안 채무변제를 하면 그 이후에 채무 전액을 면책하여 주는 제도이다. 개인회생절차는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다. 부부가 각각 일정 수입이 있다면 부부 모두 개별적으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급여소득자는 회사원 또는 공무원,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근무자,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도 가능하다.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근무자의 경우 이직 횟수, 같은 업종 근무 총기간, 근무시간 등을 종합하여 소득이 정기적이고 지속가능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영업소득자는 흔히 자영업자를 의미하고, 농업종사자도 여기에 포함된다. 개인회생절차는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10억 원 이하,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채권은 5억 원 이하여야 한다. 예컨대, 저당권이 설정된 은행대출이 7억 원,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채권이 4억 원인 경우 채무합계금액이 11억 원이지만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나,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채권이 6억 원인 경우에는 비록 담보가 설정된 채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대출금 등을 주식투자, 도박, 유흥비 등에 이용한 경우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주식투자, 도박 등에 지출한 금원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반영하여 매월 납부할 변제금이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 개인회생절차와 달리 개인파산절차에서는 도박이나 과다한 낭비의 경우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면책을 받지 못할 수 ...
서울시 오상완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채무 고통 ‘개인회생vs개인파산’ 무엇이 다른 걸까?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2) 채무연체로부터의 해방법 – 개인파산편 사업 실패로 인해 갑자기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은퇴 후 국민연금과 자녀로부터 받은 용돈으로 평온한 생활을 하던 중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폐업 후 직장생활을 하게 된 경우라면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면책을 받을 수 있으나, 만약 건강 또는 나이로 인하여 직장생활을 통한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기도 어렵다. 또한 자신이 사망하더라도 채무는 자녀들에게 상속되니 그냥 도피하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자녀들이 채무를 상속받은 후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방안이 있으나, 자녀들 모두가 위 절차를 이용하여야 하고 갑작스런 채무부담에 자녀들이 받을 정신적 고통도 고려한다면 상속포기 등이 능사는 아니다. 이처럼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황임에도 자신이 현재 보유한 재산으로는 채무를 모두 갚기 어려울 경우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급여가 많지 않은 반면 부양할 가족이 많을 경우 급여를 생활비에 충당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개인회생절차보다는 개인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더 실효적이다. 예컨대, 60대 중반의 노부부가 자녀들을 모두 결혼시키고 은퇴 후 보증금 1,500만 원, 월세 45만 원인 곳에서 자녀들이 주는 용돈과 국민연금 등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1억 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수령하게 되었고, 내용을 살펴보니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약 10년 전 체결하였던 주택 매매계약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소송을 통해 항변을 해보았으나, 내막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어머니께서는 이미 고인이 되셨고, 오래 전 일이라 증거자료도 충분치 않아 결국 재판에서 ...
# 가계부채 걱정말아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빚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 가계부채 걱정말아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 가계부채로 고통받는 김○씨 아버지의 수술비를 마련하고자 김○씨는 급히 대출을 알아봤다. 빚을 갚을 여력이 안 되어 연체가 되자 대부업체에서 회사로 찾아왔고 결국 김씨는 빚이 쌓인 채로 직장을 그만둬야 했다. 채무조정을 위해 찾아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김 씨는 그곳에서 상담 후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통해 추심금지와 동시에 개인회생신청을 지원받아 빚에서 해방되었고 지금은 새로운 일자리를 얻어 제대로 된 '다시서기'를 꿈꾸고 있다! # 소비·지출 관리가 막막해 빚으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가계부채 문제를 복지적 해법으로 접근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대상 : 가계부채 등 금융 관련 어려움을 겪는 서울시민 지역센터(15개)('19.7) 중앙센터, 시청, 성동, 마포, 도봉, 금천, 영등포, 양천, 송파, 중랑, 구로, 성북, 관악, 노원, 강남센터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지난 6년 간 제공한 금융솔루션 (10만 704건) 개인파산 6만8,018건(67.5%) 기타 8,217건(8.2%) 정보제공 8,135건(8.1%) 개인회생 7,636건(7.6%) 워크아웃 4,621건(4.6%) 서비스연계 2,292건(2.3%) 재무설계 1,785건(1.8%) # service 1 가계부채 확대 예방 -재무상담, 찾아가는 금융교육·상담 -개인회생채무자 1:1 신용관리교육 -사회복지종사자 교육, 워크아웃 안내 ↓ 신용회복위원회, 각 구청, 민간복지관 등 # service 2 -공적채무조정 지원 -개인파산·면책 필요서류 검토 -개인회생 필요서류 검투 -소송구조비용 지원(취약계층) 동행서비스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변호사단 ↓ 서울회생법원 # service 3 -긴급복지지원 연계 -채무자대리인 지원 -주거, 일자리 등 복지서비스 연계 ↓ 복지서비스제공기관 : LH...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성동센터에서 한 시민이 상담 중이다

‘빚내는’ 인생에서 ‘빛나는’ 인생! 금융복지상담센터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성동센터에서 한 시민이 상담 중이다 소방관과 함께 서울시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게시판에서 가장 많이 칭찬을 받는 분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활동하는 상담관들인데요, 부채 때문에 고민하는 시민들에게 무료로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고마운 분들입니다! 서울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시민기자단이 직접 다녀와 봤습니다. 가계부채 규모가 1,493조 원까지 증가했다. 이는 국민 한 사람 당 3,00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생계비 마련이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빚을 빚으로 갚는 악순환의 굴레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결국에는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게 되고 인간다운 삶을 빼앗기게 된다. 서울시는 단순히 빚을 청산하는 것만으로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다시 빚을 지게 되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금융복지 중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계부채가 확대되는 것을 예방하고, 가계부채 규모를 관리하고 필요하다면 복지서비스까지 연계해주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소개한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는 재무상담에서부터 금융복지 서비스까지 연계해 받을 수 있다 2013년 7월 개소한 이래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2만7,668명의 서울시민에게 재무상담 등 8만8,670건의 솔루션을 제공해왔다. 위기에 부딪힌 시민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을 때까지 몇 회고 상담을 진행하기에 상담을 받은 시민의 수보다 솔루션 수가 더욱 의미 있는 수치이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마포구 서울시복지재단 내 중앙센터를 비롯해 서울 시내 13개 지역센터가 있다. 대부분 구청 내에 있어 민원을 보러 가는 길에 상담을 받을 수 있어 가볍게 찾아갈 수 있다. 13개 곳의 센터 중 성동구청 내에 자리한 성동센터로 찾아가 상담관들을 직접 만나고 왔다. 임명희 상담관,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부채, 재무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개소...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말 가구당 평균부채는 7,000만 원을 넘어섰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파산면책 상담, 개인회생, 재무설계 등으로 빚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을 돕고 있다. ⓒ뉴시스

채무조정부터 가정재무상담까지…서울금융복지센터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말 가구당 평균부채가 7,000만 원을 넘어선 상황.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파산면책 상담과 재무설계 등으로 빚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을 돕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말 가계부채는 1,419조 원. 가구당 평균부채가 7,0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빚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금융 문제 해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기존의 가계부채 해법에서 벗어나 복지적 해법까지 제시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빚 때문에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의 문을 두드려보세요. 6일 서울복지재단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서울시민 2만1,000여명에게 6만6,982건의 상담 솔루션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7월 마포구 공덕동에 개소한 후 약 4년만에 이룬 성과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파산면책 상담이 4만3,828건(65.4%)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제공 5,984건(8.9%), 개인회생 4,982건(7.4%), 워크아웃 3,356건(5.0%), 서비스연계 1,822건(2.7%), 재무설계 1,294건(1.9%) 순이다. 센터는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가정법률상담소 등과 연계하여 센터를 찾은 시민 중 가계부채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채무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취약계층 3,743명의 가계부채 9,069억원에 대한 면책을 지원했다. ■ 채무조정 접수현황 누계 월 총계 대한법률구조공단 가정법률상담소 소송구조 채무조정신청액(단위 : 억) 파산면책 개인회생 파산면책 파산면책 계 3,743 2,482 140 210 911 9,069 2013년 122 111 3 8 0 131 2014년 651 536 46 66 3 1,175 2015년 1,010 673 37 68 232 2,571 2016년 1,081 648...
상담ⓒnews1

채무조정 서비스 이용자 91% “삶의 질 나아져”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채무조정 서비스 이용자 1,079명을 대상으로 추적조사한 결과, 채무자들에게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적·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진행하고 있는 채무조정 서비스는 과다한 가계부채로 고통 받는 시민에게 금융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파산면책·개인회생·워크아웃 등의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조사는 채무조정지원 서비스 이용자들의 채무조정 이후 현재 생활상에 대한 추적조사를 추진한 것으로, 채무조정 이전·이후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진행됐다. 2016년 5월자로 개인파산절차를 통해 면책 완료됐거나 개인회생절차 인가를 받은 1,079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한 전화조사원 설문지 기입방법을 활용했다. 설문에 응한 811명(응답률 75.16%)의 응답 결과, 채무조정지원 이후 무직자 비율이 기존 80.02%에서 71.3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조정 이후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의 직업을 분류해보니 일용직 등 단순 노무직(43.1%)이 가장 많았고, 서비스 종사자(18.1%), 판매 종사자(7.76%),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7.33%), 사무직(6.9%) 순이었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의 주당 평균 근로일수는 4.79일이었으며, 월평균 소득은 104만 원이었다. 채무조정 이후 다시 대출을 받은 채무자는 1.72%에 그쳤고, 이들이 채무조정 이후 다시 대출을 받기까지 걸린 기간은 8.95개월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평균 채무액은 1,378만 원이었으며, 원인으로는 다수가 “생활비 부족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들이 이용한 금융회사는 대부업체, 저축은행, 신용카드사 등이었으며, 이들 금융회사는 파산면책 완료 또는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이루어진 이용자들에게도 대출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무조정을 마친 후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이용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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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서울중앙지방법원, 개인파산·회생 신속처리절차 운영

서울시와 서울중앙지법은 1월 21일부터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신속처리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이는 시민들이 법원을 통한 공적채무조정을 받기 위해 각종 서류준비와 보정과정을 거치느라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과중채무자들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서다. 먼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채무자들이 법률구조공단이나 소송구조지정변호사를 통해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담재판부를 통해 간이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한다. 서울시 · 상담자 분류· 신청절차 안내 → 신청대리인 · 소송구조지정변호사/  법률구조공단· 신청절차대리 → 법원 · 전담재판부 배당 및   신속 진행 서울시는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 관련 창구를 마련하고 채무조정 신청자 분류, 신청절차 안내, 서류발급 편의제공, 채무조정을 위한 전문상담 등을 맡게 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원에서 위촉한 소송구조지정변호사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청사건을 일정한 표식을 붙여 법원에 제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와 같이 제출된 사건을 전담재판부에 배당하고 사건을 신속히 진행하며, 사건종료 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 결과를 통보한다. 서울시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향후 필요서식 마련, 회생위원 등을 통한 상담원에 대한 교육, 파산관재인 보수 감면(필요시) 등의 실무사항에 대한 협의과정을 가져 시범운영을 계속 보완할 예정이고, 1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효과를 검토한 후 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시는 2013년 7월 15일부터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2013년 12월말까지 약 4,500건의 채무조정 상담을 실시하였고, 그중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09건의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하였다. 상담 : 서울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02-1644-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