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ecⓒSETEC 홈페이지

“세텍부지 내 시민청 건립은 적법합니다”

지난 2일 강남구는 강남구민 403명과 함께 세텍부지 내 제2시민청 건립이 조례 위반이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강남구는 “시민청 운영 조례상 시민청은 서울시 주된 청사 등에 설치한다고 돼 있어 세텍부지내에 가설건물로 지어 사용할 수는 없는데도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가설건물의 용도변경이 적법하다고 재결했다”고 비판하고, 그 외 무허가 컨테이너와 ATM기기 설치, 집단급식소 무신고 영업, 불법 광고물 설치, 녹지 점용료 부당면제 등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세텍부지 내 시민청 설치는 적법합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우선, 강남구 확인결과, 강남구민 403명의 공익감사 청구는 ‘SETEC(세텍)부지내 제2시민청 건립반대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가 직접 감사원에 청구한 사항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강남구청장과 추진위원회가 주장하는 “세텍 부지내 시민청 조성은 조례 위반”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서울시는 권역별 시민청 조성을 위해 ‘주된 청사 이외의 장소’에 확대 조성할 수 있게 관련조례를 지난 4월에 개정한 바 있습니다 . 그 내용을 보면,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 제1항에 “시민청(市民聽)이란 시민 참여와 소통을 위해 서울특별시 주된 청사 등에 설치·운영하는 전시, 공연 등 각종 사업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조례를 위반하였다는 추진위원회의 주장은 시민청이란 용어의 정의에 대한 해석을 단순착오하였거나 또는 조례내용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운영 및 관리조례’ 개정사항 당초 현 행(‘15.4.2일 개정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민청(市民聽)"(이하 "시민청"이라 한다)이란 시민 참여와 소통을 위해 서울특별시 주된 청사 내에 설치·운영하는 전시, 공연, 행사 공간...
시민청 공정무역 카페

너무 멀어 불편하셨죠? 강남에도 곧 생겨요

시민청 내 공정무역 카페 전경 서울 소식에 대해 귀가 밝은 독자 분이라면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최근 ‘시민청, 제2시민청, 세텍(SETEC)’ 관련 이슈들이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2시민청 건립을 앞두고 시민청 이야기를 다시 한 번 풀어내고자 합니다. ‘관청 청(廳)’이 아닌 ‘들을 청(聽)’자를 쓰는 시민청, 지난 2년간 걸어온 길 그리고 다시 걸어가야 할 길, 이 길의 나침반은 바로 시민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시민청에 관한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들려주세요. 귀 활짝 열고 듣겠습니다. ※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강남구 SETEC 부지 내에 제2시민청 건립 추진  - 429만여명의 시민들이 찾은 시민청, 시민들의 높은 호응 속에 제2시민청 필요성 대두  - 제2시민청 확대 필요성에 대한 시여론조사 결과 60.1% 동의(서울연구원 현장조사시 80%)  - SETEC 부지 내 11월 설계를 완료, 12월 공사 착수, 2016년 4월에 정식 개관 예정  - 주민의견을 계속 청취, 강남구청과도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을 통해 시민소통 공간으로 조성 제2시민청이 만들어지기까지... 서울시청 신청사 지하 1~2층에 위치한 ‘시민청(聽)’은 행정·민원 업무 공간이라는 ‘관청(廳)’이란 이미지를 깨고 ‘들을 청(聽)’자를 써서, 시민 스스로 주체가 되어 공연·전시 등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시민소통 공간입니다. 공공청사 공간을 일반시민에게 할애한 최초 사례입니다. 개관 당시 시민청 출입구에 `시민들의 우산이 되겠다는`는 의미로 우산을 활용한 공공미술작품을 설치했었다. 2013년 1월 12일 개관한 이후 현재까지 429만여명(일평균 5,059명)의 시민들이 방문하면서 명실상부 서울시의 대표 시민공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서울에서 35년 정도 살며 그간 세금도 많이 냈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면, 세금이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분위기도 밝고, 라이...
세텍

“세텍 부지 내 시민청 설치는 적법합니다”

지난 9월 29일 강남구는 SETEC(이하 세텍) 부지 내 시민청 설치가 명백한 조례 위반이라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세텍 부지 내 시민청 설치는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의 자세한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서울시가 가설건축물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사용했다는 강남구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SBA)은 지난 2005년 강남구에 신고한 내용 그대로 본 가설건축물의 용도인 가설전람회장으로 무단변경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에서도 서울산업진흥원이 지난 10년 간 수차례에 걸쳐 연장신고할 때나 매년 시행하는 현장점검을 할 때, 본 가설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시정지시를 전혀 한 바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신청시 강남구가 전시 및 회의실, 교육실 등의 용도로 시정지시한 이유는 동일 용도인 컨벤션홀, CEO캠퍼스 등 각 실의 명칭을 협의(狹義)로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텍부지 내 시민청 조성은 조례 위반이라는 강남구의 주장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조례’ 용어 정의를 개정·공포하여 “서울시의 ‘주된 청사 이외의 장소’에 시민청 확대 조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권역에 있는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한 시민청 조성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시민청은 전시 및 관람 등을 통해 시민 간 소통을 위한 공익적 공간으로서 건축법상 ‘전시장’ 용도로 구분되기 때문에 가설건축물 용도인 ‘가설전람회장’으로 적법합니다. 서울산업진흥원은 지난 6월 4일 연장신고를 했으나, 사용기한이 경과한 지난 6월 30일 이후에도 강남구가 부당하게 보완요구를 하며 의도적으로 이를 지연처리함에 따라, 지난 8월 17일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강남구청을 상대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1일 “강...
개포시영아파트ⓒ뉴시스

‘전세난’에 강남4구 재건축 이주 늦추기로

개포시영아파트 서울시는 지난 10일 주택정책심의회를 열고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등 강남4구 재건축사업에 따른 전세난 심화를 방지하고 기존 세입자의 안정적 이주를 돕기 위해 일부 지역의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늦추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심의를 요청한 구역은 총 3곳으로, 강남구 개포주공3단지(1,160가구)‧개포시영아파트(1,970가구), 강동구 고덕주공3단지(2,580가구)입니다. 심의 결과, 인가시기가 조정된 구역은 강남구 개포시영아파트 및 강동구 고덕주공3단지입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개포시영아파트는 개포주공3단지 이주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 4개월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강동권역은 상반기에 관리처분인가에 따른 이주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인가시기를 2개월 조정했습니다. 다만 강남구 개포3단지의 경우 규모가 작아 시기조정을 하지 않고 원래대로 이달부터 이주를 허용했습니다. 당초 강남구 개포시영아파트는 9월부터, 강동구 고덕3단지는 다음달부터 이주를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번 시기조정은 조례상 조정사유인 ‘주택시장 불안정’을 기준으로 주택수급 불균형 및 급격한 가격변동과 거래량 집중 등을 고려해 내려진 결정으로, 조정대상구역은 의결일로부터 각각의 조정기간 후에 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강남4구 주택수급 상황이 공급보다 멸실이 많은 가운데 내년 초까지 재건축 이주가 집중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전세가 상승을 막고자 시기를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 하반기 강남4구 주택수급 불균형 현상 심화, 이에 따른 전세상승률 평균 상회 강남4구에서는 올해 하반기 재건축 사업이 집중되면서 주택 공급보다 멸실이 많은 수급불균형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4분기 강남 4구의 주택공급량은 2,916가구지만 이주·멸실량은 4,742가구로 수요에 비해 1,826가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강남4구 주택전세평균가격은 전년 대비 7% 상승했으며, 이는 서울 전세평균가 4%를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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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서비스도 강남 스타일

우리 동네 복지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최원윤 리포터가 강남구의 복지 서비스를 취재하였다. 강남구는 일단 보육과 교육에서 단연 우위를 보인다. '365일 24시간 전일시간제 보육시설'이 구민들에게 후한 점수를 받고 있으며, 조건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대학생은 연간 400만 원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강남 스타일 복지 서비스, 지금부터 찬찬히 살펴보자. 강남구 보육 서비스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365일 24시 전일시간제 보육서비스'이다. 맞벌이 부부 직장인을 대상으로 관내 어린이집 5개소(민들레, 보람, 압구정아람, 역삼가애, 청담어린이집)에서 6개월에서 만5세에 이르는 취학 전 영유아를 돌봐주는 서비스이다. 보육료는 시간당 3,000원, 일 5만 원, 식대 1식 1,000원이다. 아쉬운 점은 시설에 비해 희망자가 많다보니 1인당 월별 이용시간이 최대 96시간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예약은 홈페이지(www.gncare.go.kr/24)에서 접수 또는 콜센터에서 전화접수(1544-8256/빨리보육)가 가능하다. 콜센터를 통해 당일 30분전까지 긴급 보육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강남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저소득층 대학생은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 수급자 및 최저생계비 150% 미만 소득 가구의 대학생으로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지원규모는 등록금의 50% 이내에서 학기당 1인 최대 2백만 원이다. 직전 학기 성적이 평점 3.0(4.5만점 기준) 이상 받아야 한다. 강남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결혼 이민자들의 조기 적응을 위해 4학기에 걸쳐 '한국어 교실'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결혼 이민자들의 자녀를 위한 '언어발달교실'과 '언어영재교실'도 있다.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는 의료 관광의 허브로 떠오르는 강남의 입지를 활용하여 이주 여성들이 통역사로 활동할 수 있게 돕고 있다. 작년에는 국제의료통역지원사업에 참가한 이주여성들이 강남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