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사

[설명자료]‘100일 기술심사 권고’ 무시, 16일만에 조국펀드 투자사에 사업권

◆ “시와 공사는 2017년 4월 시 감사위가 제안한 ‘부분 재평가’ 대신 ‘재입찰’을 선택했다.”라는 보도와 관련 - 서울교통공사가 공정한 계약 진행을 위해 위 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두차례('17.3.20./'17.4.3.) 받은 결과 ‘재평가를 위해서는 모든 입찰 참여업체의 동의가 필요’하나, 입찰에 참여한 2개 업체(1순위 S사, 2순위 PNP) 중 S사가 재평가에 동의하지 않아 해당 사업의 입찰을 취소('17.4.)하고 재입찰을 추진하였음 ◆ “사실상 스스로 검증한 것이다”는 보도와 관련 -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지적된 ‘기술상용화 검증 철저’ 권고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기술 검증을 의뢰해 적격 판정을 받았으며 - '17.9.26. 기술검증 및 서비스 품질평가 의뢰(서울교통공사→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17.10.10.~11.24. 시험 구간 설계 및 설치 - '17.11.28.~12.13. 전동차 와이파이 시스템 등 평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기준에 따라 2개 분야 12개 항목 평가) - 추가로 평가 결과에 대한 적절성과 오류 여부 등을 면밀히 한 번 더 검증하기 위해 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개최('17.12.18.) 하여 적합 결정을 내림 ◆“계약 해지를 당한 PNP가 여권 등에 알려서 B씨가 한직으로 좌천된 것이 아니냐 라는 의혹이 나왔다”라는 보도와 관련, - B씨의 인사발령은 2019년 7월 공사 정기발령에 따른 것이며, 당시 담당부서장인 정보통신처장, 기술본부장, 실무자 등에 대한 별도 인사이동은 없었음 문의전화: 02-6311-9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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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해명자료]국토위, 서울 공공와이파이 공격..특혜·실효성 의문제기

◆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이 무려 5번의 입찰을 진행하고도 결국 사업자가 선정되지 못했는데, 특혜를 주려고 입찰을 여러 번 번복했다는 의혹이 있어”는 사실과 다름 - 지하철 공공와이파이사업은 5차의 입찰공고를 진행하면서 2회(1차, 4차)의 단독입찰(PNP)에 따른 유찰이 있었음 -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4차 공고에서 PNP와 수의계약이 가능했지만 사업의 공정한 추진을 위해 5차 공고를 내고 공개경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재공고 입찰 시 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2회 이상 유찰되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 ◆ “서 대표는 PNP는 1차에서 단독 입찰로 유찰된 후 2차 입찰에서도 유찰이 될 경우 수의계약 할 수 있었는데”는 사실과 다름 - 지방계약법상 단독입찰로 2회 연속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 등 사업수주가 가능하나, 2차 입찰공고(‘16.6.14.~6.27.) 당시 취소 전 PNP를 포함해 어느 업체도 입찰한 사실이 없으며, 결국 PNP플러스는 2차 유찰에 해당되지 않아 이후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았음 ◆ “3차 입찰에서는 결국 SWP가 1순위로 선정되었으나 선정 이후 점수 부과 오류가 발견되어 입찰이 취소되고 말았는데, SWP에 점수를 더 주려고 특혜가 있지는 않았는지 의심”과 관련 -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결과 점수 채점 오류가 있어 제안서 재평가를 실시토록 감사처분요구 하였음 - 이에 따라 공사는 입찰에 참여한 2개 업체 (1순위 S사, 2순위 P사)에게 재평가를 제시하였으나 S사가 재평가에 동의하지 않아 입찰을 취소하고 재입찰을 추진함 ※ 법률자문 결과 ‘입찰 취소’, ‘재평가’ 모두 가능했으나 재평가 위해선 모든 입찰 참여자의 동의 필요 ◆ “서울교통공사는 외부 의뢰를 통해 16일간 시스템 평가를 진행하고, 공사 직원 4명과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 자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단 하루 만에 PNP를 기술 검증에서 통과”와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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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설명자료]「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 5대 문제점」관련

○ “교통공사는 일반적으로 외부위원을 공사 자문위원단 중에서 선정하나 당시 공사의 자문위원단에 속하지 않은 동양대 A교수를 심의위원으로 선정” 관련, - 2017.5월 양 공사 통합이전에는 공사 자문위원단 중에서 기술검증 심의위원을 선정했으나, 양 공사 통합 이후에는 별도의 자문위원단을 위촉하지 않았음 - 이에 따라 통합 이전 도시철도공사의 자문위원단으로 활동했던 동양대 A교수 (’14.11.1.~’16.10.31.)를 PNP의 기술검증 심의위원으로 선정한 것임 ※ 동양대 A교수는 서울시 도로교통체계 기술추진반장, 서울도시철도공사 기술본부장을 역임한 전자공학 박사임 ○ “서울시 감사위원회 처분과 다른 입찰취소 결정”과 관련 - 서울교통공사가 법률자문을 두 차례(’17.3.20./’17.4.3.) 받은 결과, ‘입찰 취소’ 또는 ‘재평가’가 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재평가를 위해서는 모든 입찰 참여업체의 동의가 필요’ 하였음 - 그러나, 입찰에 참여한 2개 업체(1순위 S사, 2순위 PNP) 중 S사가 재평가에 동의하지 않아 해당 사업의 입찰을 취소(‘17.4.)하고 재입찰을 추진함 ○ “조국일가 코링크 투자와 PNP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 - 조국일가가 코링크 사모펀드에 74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것을 공사에서는 알 수 없음 - 지하철 공공와이파이사업은 2회의 단독입찰(P 컨소시엄)에 따른 유찰로 P컨소시엄과 수의계약이 가능했지만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경쟁을 통해 우선협상자로 선정하였음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재공고 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2회 이상 유찰되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 ○ “설계도서 제출 관련 계약 위반과 공사 측의 봐주기”, “기간통신사업 면허 미취득과 공사 측의 봐주기” 등 계약해지가 늦어진 것과 관련 - PNP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즉시 계약해지를 하지 않은...
서울시 공무원 부정비리 차단 종합대책

서울시 ‘부정비리 차단 종합대책’ 발표

서울시 공무원은 같은 분야 인허가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하지 못한다. 직무 관련 업체에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과 만나면 반드시 서면보고를 재출해야 한다.직무 관련 분야 퇴직공무원을 고용한 회사는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서울시는 최근 도시교통본부 직원 뇌물수수 및 공직기강 해이사례 발생과 관련해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19일 ‘서울시 공무원 부정비리 차단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감사위원회가 5월29일부터 6월12일까지 버스노선 인·허가, 보조금 지원, 지도감독분야 등을 감사한 결과 시내버스 불법 개조 사건에 서울시 공무원 7명이 연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종합대책은 이를 보완 및 차단하기 위한 것. 비리 차단을 위해 서울시는 인허가 등 비리 취약분야 업무 담당자를 주기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특히 동일 인허가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했을 경우 무조건 다른 업무로 이동해야 한다. 퇴직 공무원과 현직 공무원이 골프, 여행, 모임 등 사적 접촉은 제한한다. 시는 퇴직 공무원 접촉 시 의무 보고하도록 '박원순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박원순법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불문하고 공무원이 단돈 1,000원이라도 금품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이다. 2014년 10월 도입됐다. 공무원이 퇴직 후 업무 관련 업체에 재취업해 현직 공무원과의 유착 문제가 이어지는 만큼 시는 인사혁신처에 퇴직 공무원 취업 제한 기관과 업무 관련성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자에 교통 등 비리 취약분야 업무를 새롭게 추가해달라는 건의도 인사혁신처에 할 계획이다. 퇴직 공무원이 고용된 업체에 수의계약을 통해 일감을 몰아주는 일도 제한한다. 공개입찰에서도 퇴직 공무원 고용사실이 있을 경우 평가 때 불이익을 준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보상금 지급 최고 한도액을 폐지하고, 시장에게 바로 공익제보를 할 수 있는 직통 이메일(cleanseoul@seoul.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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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길 것 하나 없는 서울시를 만듭니다

서울시청 “청렴은 수령의 기본임무요, 모든 선의 근원이며, 모든 덕의 근본이니 청렴하지 않고서 수령 노릇을 할 수 있는 자는 없다”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등장하는 구절입니다.시대는 달라졌지만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청렴이란 덕목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더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서울시의 혁신, 이번에는 시장 직속 ‘감사위원회’를 출범시켜 내부 감사기능을 강화합니다. ※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투명하고 공정한 서울시정 구현  - 13일, 서울시 독립감사기구 ‘감사위원회’ 정식 출범  - 공직자의 행동규범을 담은 윤리지침서 ‘신(新)목민심서 2권’ 발간·배포 그동안 서울시 행정1부시장 산하에 있던 ‘감사관’을 시장 직속의 서울시 최초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재편하고, 위원들을 구성한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13일 정식 출범합니다. 합의제 행정기관은 독립된 지위를 가지며, 합의제로 운영되는 위원회형의 행정기관을 말하는데요. 서울시 감사관은 지난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재편됐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개방형 직위인 감사위원장과 6명의 비상임 위원,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시정에 밝으면서도 감사결과를 객관적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는 역량과 성품을 두루 갖춘 인사로 엄선했습니다. 비상임 위원 2명은 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 감사위원 약력  ○ 김기영(위원장) : (현)서울특별시 감사관 (전)감사원 재정경제감사국 제1과장  ○ 박현석 : (현)법무법인 이래 대표변호사 (전)서울시의회 고문변호사  ○ 안연환 : (현)세무법인 텍스테크 세무사 (전)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 윤태범 : (현)방송통신대 교수, 서울행정학회 부회장  ○ 이성엽 : (현)EY 한영회계법인 전무, 한국여성공인회계사회 회장  ○ 임헌규 : (현)법무법인 한솔 구성원변호사, 서울시 제2인사위원회 위원  ○ 최은순 : (현)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전)국민고충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