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사

[해명자료]서울시, ‘조국펀드’ 지원 의혹…경쟁사 선정에 감사로 유찰

◆ 서울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사업(이하 ‘해당사업’)에 “조국후보자가 투자한 사모펀드 경쟁업체가 사업권을 따냈는데 서울시가 감사를 벌여 이 경쟁업체의 사업권을 박탈해 버렸다”는 내용과 관련, - 2016년 11월경 해당사업의 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제보(참여업체와 교통공사의 유착 의혹 등)가 접수되어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해당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 ※ 감사기간 : '16.12.~'17.2. - 감사 결과, 제안서 평가시 ‘공고시 평가기준’인 공인시험기관(국립전파연구원)의 시험성적서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업체별로 제안서에서 제시한 기준 및 평가위원 주관적 기준으로 임의 평가한 사실이 드러나 제안서를 재평가 조치토록 요구 ※ 제안서 평가시 평가위원에게 ‘공고시 평가기준’ 안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 대해 인사 조치 요구 - 이에 따라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제안서 재평가를 실시하려 했으나, 1순위 선정업체(S사)가 재평가에 반발하는 등 의견 조율이 불가(재평가 하려면 모든 참여업체 동의 필요)하여 해당 사업의 입찰을 취소('17.4.)하였음 ◆ 당시 “서울시 감사결과서에는 S사와 PNP 모두 서울교통공사와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고 되어있다”는 보도 관련 - 감사 결과서에는 “입찰 참여업체와 교통공사 간 유착의혹을 확인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음 문의전화: 02-2133-3100 ...
서울시청ⓒ서울시

서울시 보조금 사업 감시할 ‘공익감사단’ 출범

서울시가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촘촘한 모니터링을 위해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공익감사단'을 본격 출범한다.서울시의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은 꾸준히 증가해 2016년 1,549개 8조 535억 원 규모이며, 이중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업은 713개 2조 4,054억 원이다.'공익감사단'은 여성·아동, 복지, 경제 등 8개 분야의 민간위탁시설및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에 적극 투입된다. 또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연2회(회당 3개월) 실시하고, 전문가의 관점에서 재정여건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발굴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모니터링 결과 경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해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감사를 실시하거나 다음연도 감사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민간위탁시설과 보조금 지원을 받는 시설은 대체로 소규모라 회계나 법령 같은 전문분야에 취약한 경우가 많은 만큼, 보조금 집행‧정산 방법 등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분야에 대한 현장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서울시는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 등 민간의 행정참여 확대로 감사 대상이 증가하고 있지만 감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률‧세무‧회계 분야에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공익감사단을 출범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공익감사단' 15인은 감사 분야에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변호사(5명), 세무사(5명), 회계사(5명)로 구성됐으며, 1년간 활동하게 된다.특히 시는 서울시정에 대한 경험도 중요하다고 판단해 마을변호사와 마을세무사 중에서도 추천을 받았다. 공익감사단은 감사를 함에 있어서는 감사공무원과 동일한 권한 및 의무를 갖게 된다. 이와 관련해 시는 23일 서울시청에서 '공익감사단' 15인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식을 가졌다.시 관계자는 “공익감사단 운영을 통해 점점 확대되고 있는 민간 협력사업에 대한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민간...
서울시청 신청사ⓒ리나

‘박원순법’ 투자·출연기관까지 확대

서울시청 신청사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다음달 28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2014년 단돈 천 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박원순법'을 본청·산하기관에 도입한데 이어 8월부터 19개 전 투자·출연기관으로 이를 확대했다. (☞`김영란법`보다 더 센 `박원순법`, 산하기관까지 확대) 시는 3대 전략(①부패 Down ②청렴 Up ③시민 With) 14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된 ‘반부패 청렴도 향상 대책’을 이와 같이 추진해 청렴문화를 공직사회 전반에 깊게 뿌리내리겠다고 밝혔다. 부패 Down |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 등 부패 취약분야에 감사역량 집중 우선,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713개 사업, 총 2조4천억 원) 등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를 올 8월부터 확대·강화하고, '마을공동체', '도심특화산업' 등 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감사를 실시한다. 민간위탁 및 보조금 분야에 대한 감사는 기존에는 특정감사를 실시해서 감사했지만, 앞으로는 일반감사시 보조금 실태를 함께 감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보다 관리를 촘촘히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감사 사후 조치도 강화한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문제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감사 결과와 처분 사항을 '공공감사시스템'에 입력해 통합 관리하고, 정해진 기간 내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업무 책임자를 문책하고 이행시까지 별도 관리한다. 또 일상감사 등 사전예방적 기능을 강화한다. 민원 처리나 교통·주택 등 인허가 관련 부서는 늑장 처리가 없는지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주요 시책사업, 사업비 규모가 큰 사업, 신규 보조금 지원사업(1억 원 이상), 행사성 보조사업(5억 원 이상) 등에 대해서는 사전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청렴 Up | 청렴 십계명, 반부패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 청렴문화 확산 학계, 시민단체, 언론인 등 민간 전문가 13명(비상임)으로 이뤄진 '청렴정책자문위원회'를 최초로 ...
서울시는 공무원의 부패근절을 위한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투수

‘원스트라이크아웃제’ 후 공무원 비위 39%↓

서울시는 공무원의 부패근절을 위한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공·사익간 이해충돌, 부정청탁, 금품수수, 퇴직자 재취업 부패(관피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서울시의 강력한 부패근절대책인 , 일명 '박원순법'이 지난 2014년 10월 공직자 행동강령 개정으로 시행된 지 1년을 맞았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박원순법' 시행 전과 비교해 서울시 공무원 주요비위 발생건수가 71건에서 43건으로 약 39%가량 줄었습니다. 또, 시민 51.2%가 "서울시가 박원순법을 통해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공무원 93%가 "박원순법이 공직사회 청렴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서울시는 공직사회 전체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금품수수 등 공무원 비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강력하게 적용할 것을 재천명하고, 이와 같은 변화와 시민·공무원의 기대와 지지를 동력으로 공직사회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박원순법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박원순법' 시행 이후 나타난 변화를 크게 ①무관용 원칙을 통한 공무원 비위 감소 ②공직사회 청렴도에 대한 시민 체감도 제고와 시정감시 활성화 ③공무원의 반부패시책 선도적 실천과 참여, 3가지로 꼽았습니다. 공무원 비위 발생현황(행위시 기준) ① 서울시 공직사회에 긴장감 조성, 부패 경각심 고취로 공무원 비위 39% 감소 시가 지난 1년 동안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단돈 천 원만 받아도 징계하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해임 또는 강등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결과 서울시 공무원 비위(금품수수·음주운전·성범죄·복무위반·폭행)가 39% 가량 감소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이 부득이하게 수령한 금품 등을 자진신고하는 '클린신고센터' 접수도 82건에서 124건으로 증가하는 등 공무원 범죄가 시행 전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원순법 시행 이후 서울시 인사위원회가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한 공무원은 총 3명으로, 2명은 해임(직무관련자로부터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