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는 뭐고, 고지유예는 뭘까?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25)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제외·고지유예·징수유예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21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잘 치러내고 있는 대한민국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이 전국적으로 상당한 수에 이르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이런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유례없는 대대적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및 유예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고지제외/조세특례제한법 신설에 따라서 2020년 7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감면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2019년 2기 신고 매출금액이 4,000만 원 이하 사업자에 대해서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로 분류해 선제적으로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제외하였다. 감면내용은 연매출(공급가액) 8,000만 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2020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는 것이다. 간이과세자는 연매출이 연간 4,800만 원 미만자를 말한다. 고지유예/국세징수법 제15조에 규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사업자, 코로나19직접피해사업자, 매출급감 등으로 경영상 애로가 큰 영세자영업자(외부세무조정 기준 수입금액 도소매업 등 6억, 제조업 음식 숙박업등 3억, 서비스업 등 1,5억 미만 사업자)에 대해 4월 1일 고지일을 7월 1일로 유예하였다. 예정고지서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고지제외자라고 보지 말고 고지제외대상자인지 고지유예대상인지는 확인을 하시기 바란다. 홈텍스(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발급메뉴 → 세금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조회)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고 이미 발송된 우편 및 모바일 안내문에 고지제외 또는 유예된 사유가 자세하게 기재돼 있으며, 안내문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에 전화로 확인도 가능하다고 한다. 예정고지 제외인 경우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로 표시되고 예정고지 유예인 경우 세액이 ‘0’으로 표시된다. 고지제외의 경우는 7월...
오늘의 벚꽃은 사라져도 추억의 벚꽃은 늘 같은 자리에

코로나19로 지친 마음, 이렇게 달래본다!

오늘의 벚꽃은 사라져도 추억의 벚꽃은 늘 같은 자리에 서울시 홍보대사 ‘이광기의 포토에세이’ (11) 추억의 벚꽃은 늘 같은 자리에 집 앞에 꽃들이 활짝 피어있는 것을 보니 문득 이 시가 생각납니다. 지난 겨울 내린 눈이 꽃과 같더니 이 봄엔 꽃이 되려 눈과 같구나. 눈과 꽃 참이 아님을 뻔히 알면서 이 마음 왜 이리도 찢어지는지. 만해 한용운의 ‘벚꽃을 보고(見櫻花有感)’라는 한시인데요, 눈처럼 흩날리는 벚꽃이 한용운 선생님의 마음을 흔들었나 봅니다. 꽃만큼 마음을 자극시키는 좋은 주제가 또 있을까 싶네요. 흐드러지게 만개한 꽃을 두 눈 가득 담고 싶은 마음이나, 이번 봄은 여느 봄들과는 다르네요. 그래서 잠시나마 사진으로 감상해보면 어떨까 싶어 사진 몇 장을 꺼내봤습니다. 매년 피는 꽃인데도 올해는 유난히 소중하고 아름답게 보인다 해치와 함께 웃고 있는 아들 아들과 함께 한적한 곳에 위치한 친구 작업실에 들렀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친구는 해태(해치)를 조각하는 조각가입니다. 나쁜 기운을 막아줌과 동시에 행운과 기쁨을 가져다준다는 해치! 해치 그리고 아이의 환환 미소를 보고 있으니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서울시의 상징이기도 한 해치가 부디 나쁜 기운을 막아주어 시민 모두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으로 하루 빨리 돌아갈 수 있길! 이 사진을 바라보며 바래봅니다. ▶ 더 많은 서울 뉴스 보기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하기 ▶ 내 이웃이 전하는 '시민기자 뉴스' 보기 ...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13) 상속순위와 상속분

태아는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을까? 상속순위와 상속분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13) 상속순위와 상속분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13) 상속순위와 상속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데, 상속인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여럿일 때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민법은 상속에 있어서 순위를 규정하였다. 1순위는 직계비속,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다. 선순위 상속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후순위상속인은 상속권이 없다. 예컨대, A라는 피상속인이 이혼한 후 사망할 당시, A의 부모님, A의 자녀가 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직계비속인 A의 자녀만이 1순위로 상속받게 되고, A의 부모님은 2순위인 직계비속으로 상속을 받지 못한다. 배우자는 1순위와 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과 동일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예컨대, 피상속인인 A가 사망할 당시 배우자만 있고, A의 부모님이 모두 사망하였고 A에게 자녀가 없을 경우, A에게 형제자매가 있다고 하더라도 A의 배우자만이 단독상속인으로 상속받게 된다.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이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없다. 그러나, A가 배우자와 이혼소송 계속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어떠할까? 이 경우에 A의 사망으로 이혼소송이 종료되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어 A의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녀와 손자녀, 부모와 조부모와 같이 직계존·비속에 있어 수인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최근친이 우선한다. 즉, A에게 자녀와 손자녀(또는 부모와 조부모)가 있다면, 자녀(부모)만 상속권이 있고 손자녀(조부모)는 상속권이 없다. 태아의 경우 살아서 출생해야 상속권이 인정되고, 사산의 경우 처음부터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게 된다. 즉, A가 사망할 당시 A의 배우자가 임신 중이고, A의 부모님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우선 태아가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의 ...
4월 22일 지구의 날

지구의 날, 나부터 시작하는 ‘매일매일 기후행동 챌린지’

슬기로운 서울 생활 (7) 지구 환경을 지키는 9가지 방법 ​코로나19는 인류에겐 위협적이지만, 지구를 건강하게 만들고 있다. 인도에선 그동안 지독한 매연 탓에 보이지 않던 히말라야산맥이 30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으며,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선 야생여우나 주머니쥐, 개미핥기가,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에선 푸마가 목격되기도 했다. 이동 제한과 외출 자제로 텅 빈 거리에는 야생동물이 찾고,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이 걷히며 깨끗한 하늘을 되찾고 있다. 그 어떤 국제기구도, 국가도, 환경운동가도 해내지 못한 일을 단 몇 달 만에 이룬 셈이다 ​코로나는 이처럼 지구 환경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인간임을 증명하며,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자연을 구하고 있다. 지구의 반격이란 생각마저 드는데, 따지고 보면 이 또한 인류 스스로가 자초한 재앙이다. 서식지 파괴로 쫓겨난 야생박쥐가 축사의 새끼돼지에게 바이러스를 옮기고, 조리하던 요리사의 손에서 손님에게로 전염되는 영화 '컨테이젼'의 장면이 겹쳐진다. 그래서일까? 환경보건시민센터가 발표한 '코로나19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코로나19 사태의 근본 원인을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맑은 하늘과 함께 지구 환경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또 다른 재앙을 막는 길이 아닐까? 4월 22일 지구의 날 50주년을 맞아 지구 환경을 지키는 온실가스 제로, 탄소 제로 생활 실천법을 알아보았다. 9가지 방법 중 나만의 실천법을 골라 '매일매일 기후 행동' 챌린지에 참여해보자. ​1. 지구를 구하는 10분간의 행동, 지구의 날 50주년 '전국 소등행사'에 참여하기 4월 22일은 '지구의 날'이다. 지구 환경 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세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온 기념일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해상기름 유출 사고를 계기로 1970년 시작해 올해로 50주년을 맞는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매년 지구의 날을 전후한 일주일을 '기후변화주간'으로 ...
위례선 트램 예시

위례선 트램에 바란다…17일 온라인 주민공청회

알아두면 도움되는 교통상식 (161) 위례신도시 트램에 바라는 기대  위례신도시는 서울 남동부 송파구 남쪽 자락에 있는 4만5,000세대 규모의 신도시이다. 위례는 애초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 변변한 교통망이 없었기에 다양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마련되었다. 이중에 도로 신설과 개선은 꾸준히 이루어져 왔는데 아쉬운 점은 철도 계획이 늦어진 것이다.  당초 위례신도시의 철도 계획은 총 3개가 있었다. 강남과 위례신도시를 잇는 '위례신사선', 남쪽으로 인접한 지하철 8호선에 '추가역 신설', 그리고 위례신도시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신교통수단인 '위례선'이 그것이다. 다행히 현재 8호선 추가역은 공사에 들어갔고, 위례신사선도 민간사업자가 선정되었다. 남은 것은 서울시가 직접 추진하기로 한 위례선이다. 위례선 트램(노면전차) 정거장 예시 ⓒ서울시  위례선이 주목되는 점은 노면전차로 추진된다는 점이다. 트램이라고 불리는 노면전차는 길바닥에 선로를 깔고 지상으로 달리는 열차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운행 중인 노면전차가 없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1960년대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운행되었던 구형 노면전차의 모습만 알고 있다. (☞ 관련 기사 보기 : 전차 개통 120주년…다시 돌아온 ‘서울의 전차’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1262485) 하지만 세계적으로 노면전차에는 많은 기술 발달이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계단을 이용할 필요가 없는 저상 구조와 열차 위의 전깃줄(전차선)을 생략할 수 있는 무가선 구조이다. 이 같은 무가선 저상트램은 미관이 개선되고 환경 친화적이며 교통약자가 길가에서 타기 쉽기 때문에, 자동차보다 보행자를 우대하는 21세기 교통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위례신도시는 신도시 계획 당시부터 트램 건설을 고려하고 설계되었다. 현재 위례신도시 중앙에는 남북을 길게 가로지르는 보행자 전용도로가 있다. 트램은 이곳을 달리면서 승객들을 실어 나를 예정이다. 위례선 노선도. 노선 끝에선 5호선 ...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24)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 정부가 코로나19 피해사업자를 포함한 영세사업자들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또는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각 분기마다 신고 의무를 두고 있지만,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신고를 원활히 할 수 있는 행정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국가운영을 위한 국세의 원활한 징수와 개인사업자가 한꺼번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에서 오는 금융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직전기에 납부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서 고지하여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 절반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을 4월 27일까지 납부해야한다. 당초에는 일반과세자 중 직전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이 60만 원 이하로 그 절반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이 30만 원 이하인 사업자에 한하여 예정고지 납부예외 대상으로 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들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정지원에 따라 국세청은 2020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이 직전기 4,000만 원 이하인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본인 사업장의 예정고지 제외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사업장으로 발송된 예정고지제외 안내문을 열람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할 수 있다. 종전 기준대로 라면 직전기에는 실적이 있으나 상반기 매출이 저조한 사업장의 경우라도 먼저 직전기 기준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7월 확정 신고기한이 지나고 나서야 예정고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사업장의 입장에서는 몇 달 뒤 돌려받을 금액을 ...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솜방망이 처벌?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양형 기준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12) 형벌의 양형 기준 형법 등에는 형벌 중 사형, 몰수를 제외하고는 ‘징역 5년 이상 또는 이하, 벌금 500만 원 이상 또는 이하’처럼 형의 상한 내지 하한만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선고할 형의 양은 법원이 제반정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그렇다면 법원이 고려하는 제반정황은 어떤 것이 있을까?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함에 있어서 1. 범인의 연령, 성행(性行),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인의 연령과 관련해서는, 19세 미만의 소년이거나 고령의 노인이 고려될 수 있다. 성행(性行)과 관련해서는 상습범이거나 동종 누범 등 종전의 범죄전력이 있는 경우 형의 가중사유가 되고, 지능과 환경 관련해서는 정상인보다 지능이 부족할 경우, 경제사정이 너무나도 어려운 경우 형의 감경 사유가 된다. 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관련해서는, 범인과 피해자의 가족·친구·동업자 등 인적관계, 신뢰관계의 유무, 범행유발에 대한 피해자의 책임 존재 여부 등이 고려된다. 예컨대 부모님 등 직계존속에 대한 상해죄의 경우 형의 가중사유가 된다. 범행의 동기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 형의 감경사유가 되고,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형의 가중사유가 된다. 범행의 수단과 결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도주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는 경우 등에는 계획적인 범행으로 형의 가중사유가 되고, 잔혹한 범행수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형의 가중사유가 된다. 반면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쳐 피고인 등에게 가정폭력을 저지른 것이 피고인의 범행동기가 된 경우에는 형의 감경사유가 된다. 범행 결과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형의 가중사유가 된다. ...
타인과의 접촉 자체를 피하는 '언택트(untact: un+contact의 합성어)’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는 달라…새로운 일상을 준비할 때

슬기로운 서울 생활 (6) 욜로 아닌 홀로! 코로나가 몰고 온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기간이 또다시 연장되었다. 하지만 지난 주말 시민들의 이동량은 20~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에선 너무 답답해 산책 삼아 나왔다는 이들부터, 심지어 SNS에 '사회적 거리 두기 실패'라는 해시태크를 달고 각종 인증 사진까지 올리는 이들도 있다. 다른 한편에선 사회적 거리 두기와 자가 격리 지침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자칫 방심하다간 미국이나 유럽이 겪고 있는 위기를 우리도 겪게 될 것이라며 꼭 지켜져야 한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최전선에서 밤낮없이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들을 생각하면 사회적 거리 두기 정도는 지켜야 하지 않겠냐며 불편한 마음을 감추지 않는다.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을 단지 일상을 통제하는 답답함으로 느끼기보다는, 새로운 일상을 설계하는 충전의 시간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폭발적인 전염병은 때론 인류의 역사를 바꿔 놓기도 했다. 많은 전문가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세상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 예상한다. 이젠 코로나19가 몰고 올 새로운 변화를 상상하고 새로운 일상을 준비해야 할 때가 아닐까 싶다. 코로나19가 불러온 크고 작은 변화 흐름을 통해 조심스럽게 미래를 예측해 보며 이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집중해야 할지 생각해 보았다. 코로나19로 인해 라이프 스타일뿐만 아니라 경제 산업지도까지 바뀌고 있다 ⓒGetty Images Bank 코로나19는 생활 전반에 거대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건강과 위생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마스크와 손소독제는 생활필수품이 되었으며, 대형 건물이나 공공시설에서의 열화상 카메라 등을 통한)체온 측정은 일상화되었다. 악수를 팔꿈치 인사로 대신하고, 타인과의 접촉 자체를 피하는 '언택트(untact: un+contact의 합성어)’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재택 근무, 원격 근무, 화상회의, 온라인 교육, 배달 대행, 로봇 카페, 모바일 ...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자식에게 재산 증여…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을까?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24) 증여재산공제액살면서 어려울 때 가족들에게 금전 등을 무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세법에서는 일정한 금액을 증여과세가액에서 공제를 해 줍니다. 그런데 공제금액은 수증자(증여 받는자)와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또한 증여재산을 10년간 합산하게 되어 있는데, 이 또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구 분증여자(주는 사람)수증자(받는 사람)공제금액case1배우자배우자6억원원case2직계존속직계비속(성년자)5천만원직계비속(미성년자)2천만원직계비속직계존속5천만원case3기타친족기타친족1천만원 합산기간10년 case1.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우선 제일 가까운 사람은 배우자가 되겠죠.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6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case2. 직계 존속이 직계 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직계 존속이란, 본인을 기준으로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는 윗사람을 말합니다. 즉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등을 의미합니다. 직계 존속이 직계 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5,000만 원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 납세자분들이 직계 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를 가장 어려워합니다.(1) 증여 공제 원칙 10년 간 수증자(받는 사람) 기준으로 5,000만 원(2) 사례 ⓵ 아버지로부터 5,000만 원 증여, 어머니로부터 5,000만 원 증여받는 경우, 자녀는 먼저 증여 받은 재산에서 5,000만 원 공제 가능. 어머니에게는 공제 없음. ⓶ 할아버지로부터 5,000만 원 증여, 아버지로부터 5,000만 원 증여받는 경우 자녀는 먼저 받은 재산에서 5,000만 원만 공제가능. 아버지에게는 공제 없음. ※ 며느리에게는 시아버지가 직계 존속이 아닙니다. 이유는 혈연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 5,0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공제 가능합니다.(3) 10년간...
thumb_597x377

지금까지 잘 해온 만큼, 조금만 더 ‘잠시 멈춤’

2년 전 제주도 풍경, 향긋한 봄내음을 추억해본다 서울시 홍보대사 ‘이광기의 포토에세이’ (10) 사회적 거리두기 – 여행 추억하기 오늘은 2년 전 딱 이맘때 쯤, 가족들과 제주도 여행을 갔던 추억을 끄집어 내볼까 합니다. 어느새 딸이 훌쩍 커서 자기가 여행 일정을 진두지휘 하겠다고 하더군요. 딸은 제가 가고 싶었던 곳은 다 빼고... 요즘 젊은 친구들이 자주 가는 일명 ‘힙’한 곳들로 안내했습니다. 인테리어가 인상적인 카페 모습 인테리어가 인상적인 카페, 인생샷 찍을 수 있는 바닷가도 가봤고요, 그곳에서 SNS에 올릴 사진 예쁘게 찍는 방법도 배워봤습니다. 딸이 찍어준 인생샷 딸에게 배운 감성으로 찍은 사진 딸에게 배운 젊은 감성과 느낌으로 사진을 찍으며 가족들과 즐겁고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여행은 정신을 젊어지게, 감성과 감정을 새롭게 만들어 주는 자극제가 되어주죠. 4월, 서울에 꽃망울들이 하나 둘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보러 와주라 손짓하는 게 아니라 잠시 멈추고 나를 돌아보라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올 봄엔 여행하고 싶은 마음 이렇게 사진으로 달래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잘 해온 만큼, 우리 조금만 더 인내하며 ‘사회적 거리 두기’ 함께 실천해요! ▶ 더 많은 서울 뉴스 보기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하기 ▶ 내 이웃이 전하는 '시민기자 뉴스'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