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자식에게 재산 증여…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을까?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24) 증여재산공제액살면서 어려울 때 가족들에게 금전 등을 무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세법에서는 일정한 금액을 증여과세가액에서 공제를 해 줍니다. 그런데 공제금액은 수증자(증여 받는자)와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또한 증여재산을 10년간 합산하게 되어 있는데, 이 또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구 분증여자(주는 사람)수증자(받는 사람)공제금액case1배우자배우자6억원원case2직계존속직계비속(성년자)5천만원직계비속(미성년자)2천만원직계비속직계존속5천만원case3기타친족기타친족1천만원 합산기간10년 case1.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우선 제일 가까운 사람은 배우자가 되겠죠.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6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case2. 직계 존속이 직계 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직계 존속이란, 본인을 기준으로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는 윗사람을 말합니다. 즉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등을 의미합니다. 직계 존속이 직계 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5,000만 원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 납세자분들이 직계 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를 가장 어려워합니다.(1) 증여 공제 원칙 10년 간 수증자(받는 사람) 기준으로 5,000만 원(2) 사례 ⓵ 아버지로부터 5,000만 원 증여, 어머니로부터 5,000만 원 증여받는 경우, 자녀는 먼저 증여 받은 재산에서 5,000만 원 공제 가능. 어머니에게는 공제 없음. ⓶ 할아버지로부터 5,000만 원 증여, 아버지로부터 5,000만 원 증여받는 경우 자녀는 먼저 받은 재산에서 5,000만 원만 공제가능. 아버지에게는 공제 없음. ※ 며느리에게는 시아버지가 직계 존속이 아닙니다. 이유는 혈연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 5,0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공제 가능합니다.(3) 10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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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잘 해온 만큼, 조금만 더 ‘잠시 멈춤’

2년 전 제주도 풍경, 향긋한 봄내음을 추억해본다 서울시 홍보대사 ‘이광기의 포토에세이’ (10) 사회적 거리두기 – 여행 추억하기 오늘은 2년 전 딱 이맘때 쯤, 가족들과 제주도 여행을 갔던 추억을 끄집어 내볼까 합니다. 어느새 딸이 훌쩍 커서 자기가 여행 일정을 진두지휘 하겠다고 하더군요. 딸은 제가 가고 싶었던 곳은 다 빼고... 요즘 젊은 친구들이 자주 가는 일명 ‘힙’한 곳들로 안내했습니다. 인테리어가 인상적인 카페 모습 인테리어가 인상적인 카페, 인생샷 찍을 수 있는 바닷가도 가봤고요, 그곳에서 SNS에 올릴 사진 예쁘게 찍는 방법도 배워봤습니다. 딸이 찍어준 인생샷 딸에게 배운 감성으로 찍은 사진 딸에게 배운 젊은 감성과 느낌으로 사진을 찍으며 가족들과 즐겁고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여행은 정신을 젊어지게, 감성과 감정을 새롭게 만들어 주는 자극제가 되어주죠. 4월, 서울에 꽃망울들이 하나 둘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보러 와주라 손짓하는 게 아니라 잠시 멈추고 나를 돌아보라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올 봄엔 여행하고 싶은 마음 이렇게 사진으로 달래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잘 해온 만큼, 우리 조금만 더 인내하며 ‘사회적 거리 두기’ 함께 실천해요! ▶ 더 많은 서울 뉴스 보기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하기 ▶ 내 이웃이 전하는 '시민기자 뉴스' 보기 ...
창동기지가 없어지고 새롭게 생기는 진접차량기지 조감도 (서울시 사진)

환영받지 못하는 지하철 차량기지 이전 해법은?

도시가 확장되면서 지하철 차량기지 이전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성동구 서울메트로 군자차량기지 모습 ⓒ뉴스1 알아두면 도움되는 교통상식 (160) 이전, 지하화 등으로 저마다 활로 찾는 지하철 차량기지 도시의 혈관으로 불리는 지하철. 지하철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차량기지가 필수적이다. 차량기지의 역할은 크게 유치, 경정비, 중정비로 나뉜다. '유치'란 밤에 운행을 안 할 때 차량을 보관해 두는 것, '경정비'는 하루~몇 달 간격으로 차량을 점검하고 정비하는 것, '중정비'는 몇 년 간격으로 차량을 완전히 분해하여 정비, 부품 교체 후 재조립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서울지하철은 세계의 대도시들 중에서도 유독 폭이 넓고 편성량수가 많은 차량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기지 규모도 큰 편이다. 이렇게 땅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 차량기지는 보통 도시 외곽에 설치되었다. 땅값이 저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시가 점차 확장되다 보니 지금은 차량기지 주변에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인구도 늘어났다.  그러다보니 지하철 차량기지는 주변의 기피시설로 떠올랐다. 물론 전기로 운영되는 만큼 공장지대처럼 환경오염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막연한 불안감이 크다. 또한 차량기지의 인구밀도와 유동인구는 극단적으로 낮은 만큼 넓은 도시의 땅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긴 하다. 그래서 지하철 차량기지는 지금 저마다의 활로를 찾고 있는 중이다.   1 차량기지 내 역사 설치 이 같은 차량기지 기피는 건설 당시부터 나타났는데, 특히 서울시에 땅이 없어 경기도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더 심했다. 대표적인 것이 7호선 북동쪽 끝에 있는 도봉기지다. 이름과 달리 실제로 도봉기지는 의정부시 장암동에 위치하고 있다. 당연히 건설 당시 의정부시에서 반발이 심했고, 이에 따라 보상차원에서 도봉차량기지 내에 장암역이 지어졌다.  이 같은 차량기지 내 역사 설치는 차량기지 기피 심리를 중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 방식은 효과를 인정받아 전국적으로 많이 퍼져나갔으며 가장 ...
이정모 국립과천과학관장의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만’

감염 증상 없어도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

이정모 국립과천과학관장의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만’ 이정모 국립과천과학관장의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만’ (5) 전 인구의 60퍼센트가 감염돼야 코로나19가 끝난다? 저는 서울시립과학관장으로 일하다 지난 2월 24일부터 국립과천과학관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출근 첫날 직원들을 만나기 전에 세 가지 결재를 먼저 해야 했습니다. 첫째는 오랫동안 빈자리로 있던 승진 인사, 둘째는 취임식 취소, 셋째는 2주간 임시 휴관 결정이었죠. 그 후에 각 과를 돌아다니면서 거리를 두고 취임 인사를 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사태가 그 원인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태가 이렇게 오래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통계물리학자들은 한국과 중국의 확진자 수 증가 그래프를 그리면서 종식 시점을 예측했는데 그게 3월 7일 정도였습니다. 그게 정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태는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신천지’라고 하는 복병이 있었지요. 오히려 2월 24일 정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시켰습니다. 그 사이에 사태 양상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심각한 단계를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구 경북의 신천지 신도들의 전수조사가 끝나자 확진자 증가수가 가파르게 줄어들어서 착시현상을 일으킬 뿐이고 여전히 숫자는 적지 않게 늘고 있습니다. 요즘은 유럽과 미국의 확진자 증가수가 어마어마해서 마치 우리나라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뿐이죠. 한국과 중국이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동안 미국과 유럽은 강 건너 불 보듯 하더니 지금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과학자와 당국은 쉽게 이야기합니다. 전 인구의 60퍼센트가 감염된 후에야 코로나19가 잠잠해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아마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 세계 인구 45억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게 놔둬야 할까요? 60퍼센트가 감염되어야 끝난다는 이...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란?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22)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란?’ 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시‧구에서의 재난문자를 받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사태의 생활을 하고 있다. 위생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온 국민이 실천하고 있음에도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생계가 곤란해진 시민들에게 민생경제 응급상황의 숨통부터 틔우고자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은 선착순이 아니라 신청 이후 소득조회를 통해 지급결정이 완료된 지원대상자에게 모두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서울시 거주가구이다. 가구원수 기준은 주민등록표의 동일 주소인(동거인 제외)로 산정되며 1인 가구 175만 7,194원, 2인 가구 299만 1,980원, 3인 가구 387만 577원, 4인 가구 474만 9,174원, 5인 가구 562만 7,771원, 6인 가구 650만 6,368원 등이다. 기준중위소득은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매겼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이다. 기준중위소득과 함께 자주 등장하는 용여에 월평균소득기준액이 있다. 둘 다 혜택을 줄 수 있는 범위를 정하기 위한 기준치라는 점에서는 같으나 월평균소득기준액은 주택과 관련된 정책 등에서 쓰이는 기준으로 국토교통부가 발표하고 기준중위소득은 복지와 관련된 정책에서 쓰이는 기준으로 보건보지부가 관할한다. 이번 긴급생활비의 지원의 기준중위소득 역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행복e음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의 소득자료를 확인하게 된다. 이번과 같이 복지 정책 등의 발표시 본인이 지원대상인지 아닌지가 궁금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홈페이지와 복지로홈페이지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언론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행복e음시스템에 조회될 나의 소득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확인할까 궁금해진...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빚 대신 빛’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살펴보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11) 개인회생 변제기간단축 관련 개정법 살펴보기 개인회생사건 변제기간은 2018년 6월 13일부터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하지만 2018년 6월 13일 이전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들은 3년으로 단축된 변제기간의 적용을 받지 못했다. 그러던 중 가능한 많은 채무자들이 신속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2018년 6월 13일 이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들에게도 변제기간 상한 3년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안이 2020년 3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면, ① 2018년 6월 13일 이전에 개인회생변제계획인가 결정이 있었을 것, ② 2018년 6월 13일 기준으로 변제계획안에 따라 3년 이상 변제계획을 수행하였을 것이라는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2015년 5월경부터 인가받은 변제계획상 변제금 납부를 개시한 채무자가 현재까지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경우라면, 위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해당 법원에 면책신청을 통하여 면책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단, 중간에 변제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해 2018년 6월 13일 기준으로 변제계획 수행기간이 3년에 이르지 못한다면 위 개정법 적용이 어려울 것이다. 또한 2015년 7월경부터 변제금 납부를 개시하는 채무자라면, 두 번째 요건(2018년 6월 13일 기준 3년 이상 변제계획 수행)을 갖추지 못해 위 개정법을 적용받기 어렵다. 위 개정법의 적용을 받는 채무자는 수개월 분의 변제금 납부를 면제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 중 2015년 6월 13일 이전에 변제계획안상 1회 변제금을 납부하고 현재까지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다면 위 개정법 적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집안에 봄꽃을 키워보자

지친 일상에 봄빛 충전, 반려식물 키워볼까

봄을 맞아 반려식물을 키워보자 ⓒ 이현정  슬기로운 서울 생활 (5) 봄 인테리어 완성, 식물 선택부터 키우는 법까지  진해 군항제도, 광양 매화축제도, 구례 산수유꽃 축제도, 제주 왕벚꽃축제도, 화개장터 벚꽃축제도, 여의도 봄꽃축제나 4월의 봄꽃 축제들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축제를 전면 취소하고 제발 방문을 자제해달라 호소하고 있지만, 상춘객들의 발길을 멈추기엔 역부족인 듯싶다. 광양 매화마을에는 31만 명이 다녀갔을 정도. 이젠 꽃놀이에도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도 들린다.  꽃구경 대신 꽃 키우는 재미에 빠져보는 건 어떨까? 봄맞이 기분 전환은 물론 봄 인테리어도 하고, 실내 공기질도 개선하고, 어려운 화훼농가도 돕는 일석사조의 효과가 있다. 우리 집에 꼭 맞는 식물 선택 요령부터 공간별 기능 식물 배치, 식물의 효능과 키우는 방법까지,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식물 키우기의 모든 것을 알아보았다.  작은 화분 한두 개만으로도 봄내음 가득한 공간을 연출할 수 있다 ⓒ 이현정  삶의 질을 높이는 반려 식물 키우기 ​손쉽게 봄 인테리어를 완성할 수 있는 소품으로 식물을 빼놓을 수 없다. 단돈 몇천 원으로 살 수 있는 작은 화분 한두 개만으로도 봄내음 가득한 공간을 연출할 수 있다. 또한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스트레스 완화, 피로 해소, 심리 치유는 물론, 습도 조절이나 전자파 차단, 실내 냄새 제거, 소음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미세먼지 제거와 공기 정화 효과까지 있어 더욱 매력적이다.   식물은 광합성 시 주로 잎 뒷면에 있는 기공을 통해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여 영양분을 만들고 산소를 내뿜는다. 이때 단순히 이산화탄소만 흡수하는 게 아니라, 미세먼지나 일산화탄소, 이산화황, 질소화합물, 오존 같은 각종 공기 오염물질도 흡수한다. 새집 증후군이나 병든 건물 증후군의 주범으로 알려진 포름알데히드, 벤젠, 크로로포름와 같은...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코로나19 피해 세금 감면…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21) 코로나19 피해 세금 감면 관련 2020년 3월 17일 국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2020년 한시적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2배 확대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 하는 경우 2020년 1월에서 6월까지 상반기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해주는 조항이 신설됐다. 부가가치세에서는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기존 3,0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상향했고, 연매출 8,000만 원 이하 일반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하는 조항을 2020년 한시적으로 신설했다.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는 2020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기한인 2021년 3월 또는 5월에 적용 받을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당장 코로나19로 사업장 존폐의 기로에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즉각적인 지원이 되기에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은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컸던 2020년 1월부터 6월인 상반기에 대한 7월 확정 신고에 적용 가능하니 즉각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의 주요 개정사항을 좀 더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3,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하던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를 공급가액이 3,000만 원 이상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면제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즉,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4,800만 원 미만의 매출인 경우 매입자료 유무에 관계없이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이 없다. 다만, 모든 업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
마스크 쓴 도보의 행인들

코로나19가 바꾼 일상…서울시 대중교통 들여다보기

알아두면 도움되는 교통상식 (159) 코로나19로 '개인교통'과 '대중교통' 무엇이 달라졌나 ‘일상의 소중함’이라는 말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요즘이다. 평소 자연스럽게 하던 일, 할 수 있던 일을 오랫동안 못하고 있다. 모두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이다. 코로나는 교통 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애초에 교통이란 사람과 화물의 이동을 말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가 우려되어 이동 자체가 막힌 상태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이용승객이 많이 줄어든 지하철 객실 ⓒ뉴스1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교통의 첫 번째 변화는 바로 교통량이 줄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에서는 자동차 교통량과 대중교통량이 동시에 크게 줄었다. 보통 자가용 같은 개인교통과 대중교통은 대체재 역할을 한다. 개인교통 이용이 줄면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나는 게 보통이다. 눈이 많이 온 날 사람들이 자가용 대신 지하철로 출근하는 식이다.  하지만 지금은 개인교통과 대중교통이 동시에 줄어들고 있다. 특이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서울시에 따르면 3월 첫 주 평일 자동차 통행량은 1월에 비해 7.2%가 감소했다고 한다. 또한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승객 수는 1월에 비해 3월 첫 주에 34.5%가 줄었다고 한다. 평소 혼잡으로 몸살을 앓던 서울의 도로와 대중교통인 만큼 혼잡이 줄었다니 반갑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일단 승객이 줄어들면 버스와 지하철의 운수 수입이 줄어든다. 우리나라 대중교통 회사들은 외국과 달리 사업다각화가 충분하지 못하다. 요금 말고는 돈 벌 곳이 없다보니 승객이 줄면 수입 감소가 심각하게 다가온다. 안 그래도 인구 고령화와 시설 노후화로 돈 들어 갈 곳이 많은 서울 대중교통이다. 승객이 줄어드는 상황이 오래되면, 세계 최고 서비스 유지도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물론 지하철과 시내버스는 서울시의 보조를 받고 있으니 그나마 낫다고 할 수 있다. 진짜 위험한 것은 사기업으로 운영 중인 택시, ...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부동산 공동명의로 세금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20) 명의를 나누면 세금이 줄어들까? 우리나라 세법인 기본적으로 인별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세율이 누진세율(구간에 따라 세율이 증가하는 구조)이므로 재산 및 소득을 나누면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1. 양도소득세 양도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매각하는 경우 절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가를 매도하여 1억의 양도소득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구분 단독명의 공동명의 남편 부인 계 양도소득금액 100,000,000 50,000,000 50,000,000 100,000,000 기본공제 2,500,000 2,500,000 2,500,000 5,000,000 과세표준 97,500,000 47,500,000 47,500,000 95,000,000 산출세액 19,225,000 6,180,000 6,180,000 12,360,000 위 사례처럼 소득금액을 나누게 되면 세율 구간이 낮아지게 되므로 절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독명의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주택 한 채를 단독명의로 소유하는 경우 공제금액이 9억이 되지만,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인별 과세하므로 각자 6억 공제(부부합산 12억 공제)가 되므로 공동소유로 보유하는 경우 세부담 감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 14억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구분 단독명의 공동명의 남편 부인 계 주택공시가격 1,400,000,000 700,000,000 700,000,000 1,400,000,000 공제금액 900,000,000 600,000,000 6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