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17) 2020년 지방세의 달라지는 내용 종류도 많은 세금, 일반 시민들이 한 번 들어서는 기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기도 하다. 우스갯소리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따라 붙는 게 세금이라고 할 정도니 말이다. 오늘은 2020년 지방세의 달라지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지방세는 무엇인지, 지방세와 국세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라는 질문을 분명 할 것이다. 조세를 징수하는 주체에 따라 구별할 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진다. 즉, 국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조세를 말한다. 국세는 크게 내국세, 관세, 목적세로 나뉘며, 내국세에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직접세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등의 간접세가 있다. 지방세는 특별시세와 광역시세, 도세, 구세, 시군세로 나뉘며, 특별시세와 광역시세의 경우 보통세(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와 목적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고, 구세의 경우 등록면허세와 재산세가 있다. 2020년 큰 변화는 언론에 많이 공개된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개선(취득가액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사이의 주택 취득시 조정율 적용)과 1세대4주택자 취득세 4% 적용도 있겠지만, 폭넓게 많은 시민에게 적용되어 질 것으로 보이는 것은 단연코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제도 시행’이라고 하겠다. 1) 무관할 신고제도 도입 그동안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양도·퇴직)를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무관할 신고 접수제도를 도입해 납세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접수가 가능하다. 이를 반기는 이유는 예전에는 신고·납부를 주소지 변경 등 기타 여러가지 착오로 타 자치단체에 할 경우 신고·납부한 자치단체에서는 환급을 받고, 해당 자치단체에는 납부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변호사 칼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까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까지?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8)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한다. 예컨대, A가 2020.2.12 B를 폭행하여 B가 오랜 기간 병원치료를 받았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B는 A에 대하여 병원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된다. B는 A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A는 이를 거절하고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렸다. 이 경우 B는 언제까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①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시효로 소멸한다. 3년 및 10년 두 기간 모두 준수되어야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지 않는다. B는 2020.2.12 A가 자신을 폭행하는 위법행위를 하였고, 자신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으며, 자신의 상해가 A의 폭행에 의하여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2020.2.12.부터 3년 이내에 A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 등 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비록 A가 잠적하여 연락이 되지 않더라도 공시송달이라는 재판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다. 한편 B가 상해를 입어 3개월가량 병원치료를 받았고, 이후 후유증 등으로 인해 2020.2.11.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는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 외로 손해가 확대되었다면, 새로 발생한 손해 및 확대손해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판명된 때(예컨대, 검사결과 의사로부터 신체장해가 있다는 소견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의 시효가 진행된다. 만약 피해자인 B가 미성년자라면 B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A가 가해자라는 사실 등을 알아야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B의...
손씻기

과도한 공포 No! ​신종 코로나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슬기로운 서울 생활 (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비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언제나 끝날 지 답답하다. 2월 11일 현재, 중국 내 확진자가 4만2,000명을 넘었으며, 누적 사망자도 1,000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중국 내 상황이 크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다 보니, 자칫 장기화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그나마 국내 상황은 나아지는 듯 보인다. 아직 지역 사회 전파 사례도 없고, 국내 확진자 상태가 폐렴이 있다 해도 가볍게 지나갈 정도로 모두 양호한 편이라고 한다. 과도한 공포와 불안의 대상은 아니란 얘긴데, 실제 국내 확진자 27명 중 4명이 완치되어 퇴원했다. 바른 손 씻기, 기침 예절 준수, 마스크 착용 등과 같은 기본적인 예방 수칙만 잘 지켜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질병이란 보건당국의 설명에 수긍이 간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순 없는 상황. 아직 규명되지 않은 것이 많은 신종 전염병인 데다가, 메르스나 사스보다 중증도는 훨씬 떨어지지만 전파력은 높기 때문에 여전히 주의가 필요하다.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 지역사회로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이겨내는 건강관리법을 알아보았다. ​ 과도한 불안보다는 정확한 정보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비하자. ⓒGetty Images Banks 1. 제철식품으로 바이러스 극복 한쪽에선 사망자가 속출하고, 다른 한쪽에선 별다른 증상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가볍게 지나가기도 한다는데, 같은 병, 다른 증상과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활 환경, 위생 상태, 문화적 차이, 의료 수준 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그런데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면역력, 대부분의 전염성 질병이 그렇듯 개인 면역력에 따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증세가 나타나기도 하고 가볍게 지나가기도 한다. 그렇다면 면역력을 키워주는 식품으론 어떤 것들이 있을까? ​면역력을 강화하려면, 먼저 면역세포들이 활발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백질 식품을 매일 ...
종로구 대학로의 한 소극장에서 서울시 관계자들이 방역 소독을 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감염증 환자 다녀간 곳, 가도 되나요?

종로구 대학로의 한 소극장에서 서울시 관계자들이 방역 소독을 하고 있다 이정모 서울시립과학관장의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만’ (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지나간 자리 요즘이야 이런저런 책이 많지만 제가 고등학교에 다니던 70년대만 해도 책이 다양하지 않았습니다. 문학은 그냥 손바닥만 한 ‘삼중당문고’로 읽었습니다. 참고서도 마찬가지였지요. 영어는 ‘성문종합영어’, 수학은 ‘수학의 정석’ 같은 식이었지요. 이렇게 압도적이지는 않았지만 생물에는 ‘로고스 생물’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3때 이 책의 저자에게 직접 배웠습니다. 운이 좋았지요. (그때는 ‘비루스’라고 했던) 바이러스에 대해 배우는 날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비루스는 숙주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동물성 비루스, 식물성 비루스, 세균성 비루스로 말이다. 정모! 만약에 정모가 비루스에 감염되었다고 한다면 그 비루스는 어떤 비루스이겠는가?” 저는 1초도 고민하지 않고 당당히 대답했습니다. “세균성 비루스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요놈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다’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야, 임마, 네가 세균이냐? 비루스는 숙주에 따라 구분한다고 했잖아. 정모, 네게 기생해서 사는 비루스가 세균성 비루스면 네가 세균이란 뜻이야?”라고 반문하셨죠. 이때 아이들은 크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들 뜨끔 했을 겁니다. 자기에게 물어도 같은 대답을 했을 것 같거든요.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숙주(宿主)’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생겼습니다. 숙주는 ‘하룻밤 묵어가는 집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바이러스는 숙주가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생명체입니다. 사실 생명체라고 하기에는 조~~~금 모자랍니다. 딱히 생물도 아니고 무생물도 아닌 모호한 존재죠. 어딘가에 기생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기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화학반응입니다. 화학반응은 쉽게 일어나지 않지요. 촉매가 있어야 합니...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꼭 내야하나요? ‘부가가치세’에 대한 오해와 진실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16) 부가가치세 부담의무에 대한 오해 누구에게나 일반음식점 메뉴판에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문구를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문구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부가가치세를 선택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예외도 없이 음식 가격과 별개로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음식 가격을 지불하는 어느 누구도 부가가치세를 지불하는 것에 문제를 삼을 수 없으며, 일상에서의 우리는 이에 대해 대부분 잘 이해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이다. 다만, 일부 생필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교육관련 용역의 공급과 같이 우리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에 한하여 최종소비자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가 아닌 과세대상 물품 또는 서비스를 소비할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기에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앞서 말한 음식점에서 음식가격을 지불할 때 누구도 자신이 처한 위치나 상황에 상관없이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물건 가격 또는 음식 가격과 함께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이따금씩 부가가치세 부담의무가 선택적이라는 오해를 하는 몇몇 경우가 있다. 우리 주변의 흔한 사례로 주택 구입 후에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 일반적이지 않는 거액의 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인지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안내를 받고 나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으려 한다.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으면 인테리어 사업주가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교부하지 않으려하기 때문에 추후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세 계산 시 주택의 인테리어에 대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이 있다. 또한 면세사업자의 경우 과세사업을 하고 ...
사진에 힘을 주는 글, 글에 힘을 주는 사진

사진에 힘을 주는 글, 글에 힘을 주는 사진

서울시 홍보대사 ‘이광기의 포토에세이’ (7) 새해 첫 날, 가족들과 강원도 양양을 다녀왔습니다. 흐린 날씨로 일출은 보지 못했지만 흐리면 흐린 대로 바다 풍경이 아름다워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서로 부딪히며 너울거리는 파도가 뭉게뭉게 안개를 만들어 내더니 장관을 펼쳐 보이더군요. 이 모습을 찍어 SNS에 올리니 지인 분이 사진을 보시고 이렇게 시를 써서 올려주셨습니다. 그곳 그리고 그것 - 이정민 얼마를 달려왔을까 턱까지 차오른 숨을 고르고 마주한 양양 두근두근 설레임에 살포시 실눈을 떠보니 겨울봄바람이 벌써 코앞에. 수백 년 세월이 흘렀건만 너는 어찌 그대로더냐 말 못하는 가슴을 부여잡고 검은 바위에 부딪혀 견뎌온 수 세월 하얀 입술이 검은 바위를 덮어 거품으로 피어오르는 절정의 순간순간들! 부딪히고 껴안으며 기다리고 다가가며 반복의 그것 인생은 그런 것 제 사진에 누군가의 글이 더해지니 감동이 깊어지더라고요. 한 장의 사진이 전하는 감동이 백 마디 말보다 클 때가 있고사진으로 표현되지 않는 감정들이 짤막한 글과 만나 더 깊은 마음의 울림을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진을 찍고 사진에 대한 느낌을 적으면서 참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내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 이웃의 삶도 들여다보게 되죠. 여러분들도 제 사진을 보면서 혹은 직접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들을 글로 남겨보세요! 팍팍한 삶에 노곤노곤 따스한 감성을 불어넣어주는 것은 물론복잡한 삶에 쉼표가 되어주고 등대처럼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 더 많은 서울 뉴스 보기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하기 ▶ 내 이웃이 전하는 '시민기자 뉴스' 보기 ...
신종 코로나 이겨내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법

신종 코로나 이겨내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정부와 국민 모두가 힘을 모을 때입니다. 최근 14일 이내 중국 방문자는 가급적 외부활동 자제, 손씻기와 기침예절을 지켜주시고,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거나 1339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정보 모아보기 ▶ 국내 발생동향 ▶ 선별진료소 ▶ 선별진료소 지도 ▶ 2월 취소 행사 ▶ #신종 코로나 ‘태그뉴스’ 지하철 역사 내 비치된 손소독제 알아두면 도움되는 교통상식 (156) 위생과 안전이 중요 지난 설 연휴 전부터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이 심상치 않다. 급기야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국제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설 연휴가 끝나고 나니 증시가 폭락했고 온 국민이 새로운 질병의 전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중이다. 이 병의 문제점은 예방약이 없다는 것이다. 치료는 대증(對症)치료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다행히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사망자가 없었고, 중국에서도 대체로 폐렴에 취약한 노인층에서 주로 사망자가 나왔다고 하지만 걱정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대중교통이다. 사람간 전파가 가장 우려되는 상황인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는 것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혼잡으로 유명한 9호선 급행열차에 감염자가 탔다면 순식간에 접촉자가 불어날 수 있다. 이 같은 불안감으로 현재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따라서 이런 전염병 위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대중교통을 더 안전하게 이용할 방법을 생각해보았다. 지하철 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역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첫째, 혼잡한 열차는 가능한 피하자. 피하는 방법은 시간적 방법과 공간적 방법이 있다. 우선 평소보다 좀 더 일찍 출근하거나, 좀 더 늦게 퇴근하면 조금이라도 덜 혼잡한 열차를 탈 수 있다.(6시 30분 이전에 ...
알쏭달쏭 세목별로 달라지는 ‘주택수’ 산정기준

알쏭달쏭 세목별로 달라지는 ‘주택수’ 산정기준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15)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주택임대소득세, 취득세’ 적용시 주택수 현재 세법에서는 ‘주택수’에 따라서 법 적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주택임대소득세 그리고 취득세에서 주택수 산정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세법마다 달라지는 주택수 산정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에서 주택 1채(9억 이하)의 경우 비과세, 하지만 조정지역 2주택 이상인 경우 10% 또는 3주택의 경우 20% 중과가 되므로 주택수 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1. 1세대(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가구)의 세대 구성원의 주택수는 모두 포함하여 산정. 2. 배우자 공동 소유 : 배우자 공동 소유시 1주택. 3. 공동 상속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주택으로 보며, 소수 지분자는 주택수 계산시 제외 1. 아버지&어머니 공동소유 주택A(50%:50%), 아버지 주택B, 자녀 주택C(모두 조정지역, 동일세대) : 1세대 구성원 주택수는 모두 합산하므로 3채 보유 1) 공동소유 주택A 매도시 : 3주택 중 한 채 매도 20% 중과 세율 적용 2) 아버지 주택B 매도시 : 3주택 중 한 채 매도 20% 중과 세율 적용 3) 자녀 주택C 매도시 : 3주택 중 한 채 매도 20% 중과 세율 적용 30세 미만 자녀가 세대분리를 하고 중의소득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별도 세대로 인정. (미성년자 제외) ■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수에 따라 3주택 및 조정지역 2주택의 경우 세율이 1주택과 달리 적용되므로 중요합니다. 또한 다음 연도 세부담 상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과세이므로 세대원의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음. 다만, 1세...
티타임

마음도 몸도 욱신욱신, 명절후유증 이겨내려면?

슬기로운 서울 생활 (2) 명절 후유증 극복법 4가지 짧은 연휴가 끝나니, 자연스레 달력에 눈길이 간다. 공휴일인 삼일절(3월 1일), 현충일(6월 6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이 모두 주말! 2, 3, 6, 7, 8, 11월은 주말 외 쉬는 공휴일조차 없다.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한 장 한 장 넘겨보지만 이게 진정 실화인가 싶다. 순간, 피로감이 확 밀려든다. 연휴 기간 애써 달래던 울화가 치밀어 오르며, 체한 듯 답답하고, 삭신이 다 쑤신다. 제대로 명절 후유증인가보다. 성인 10명 중 7명이 시달린다는 명절 후유증, 올해는 짧은 설 연휴와 공휴일이 줄어든다는 상실감까지 더해져 제대로 걸린 듯싶다. 그렇다면 명절 후유증을 확 날려버릴 방법은 없을까? 설 명절 후유증 극복법을 알아보았다. 성인 10명 중 7명이 시달린다는 명절 후유증을 극복할 방법을 알아보자 ⓒGettyImages 1. 기름진 명절 음식엔 '티테라피' 명절 후유증, 명절증후군은 연휴 기간 중 과식, 장거리 운전, 달라진 잠자리, 명절 음식 준비 등으로 평소 유지되던 생체리듬의 균형이 깨진 데다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더해져 나타난다. 피로감에, ​우울감, 불면증,​ 집중력 저하, 두통, 소화불량, 손목·허리통증, 어깨결림까지 정신적·신체적 후유증에 시달리게 된다. 피곤하다고 커피나 탄산음료를 많이 마시면 중추신경을 자극해 피로감만 더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게 된다. 명절 후유증 증세가 느껴진다면 일단 따뜻한 차 한잔 마셔보자.  설 명절 음식은 기름지고 칼로리가 높아 소화불량과 체중증가의 주범이기도 하다. 연휴 내내 기름진 음식을 즐겼다면, 식사량을 줄이고 물과 과일,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좋다. 물은 체내 독소를 배출해주고, 과일과 채소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활동을 도와 정상 컨디션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왕이면 귤이나 딸기 같은 제철 과일을 이용하자. 물 대신 따뜻한 차를 마시는 면 더욱 좋다. 비타민C와 구연산이...
신속한 손해배상을 위한 ‘형사배상명령제도’에 대하여

신속한 손해배상을 위한 ‘형사배상명령제도’란?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7) 형사배상명령제도 가해자의 범죄행위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는 국가의 형벌권 발동을 위한 형사재판을 받게 되고,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재판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일정 범위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하여 배상명령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위 배상명령제도는 피해자로 하여금 번잡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형사판결에 의하여 신속한 손해배상을 받게 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효율적인 구제와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배상명령의 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피해자는 형사재판의 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형사재판이 계속된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배상명령은 모든 범죄에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해죄, 절도와 강도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 손괴의 죄 등 법이 정한 범죄에 한하여” 인정되고, 피해의 범위 또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로 제한되어 “소극적 손해인 기대이익의 상실은 포함되지 않는다”. 절도,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할 경우 민사소송 제기시 청구금액에 따라 민사법원에 납부할 인지대를 절약할 수 있다.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형사재판의 유죄판결서 정본은 강제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