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나기준비

겨울 시작 ‘입동’ 맞이, 친환경 월동 준비법

11월 8일은 입동이다. 입동 풍습에서 배울 만한 겨울나기 비법을 소개한다 ©Getty Images Bank 함께 서울 착한 경제 (137) 과거와 현재를 잇는 겨울 준비 비법  11월 8일은 겨울의 문턱에 들어선다는 '입동'(立冬)이다. 24절기 중 열아홉 번째 절기로, 월동준비, 겨울 채비로 분주해지는 때이기도 하다. 옛 선조들은 겨우내 사용할 땔감을 장만하고, 김장하기, 시래기 말리기, 메주 쓰기, 누비옷이나 솜옷 짓기, 초가집 이엉 잇기 등 겨우살이를 준비했다. 면역력을 높여주고 첫 추위에 대비하는 건강에 좋은 음식을 미리 챙겨 먹기도 했다.    난방시설과 방한용품이 부족했던 옛 농경사회의 풍습이려니 하겠지만, 무릎을 딱 치게 하는 삶의 지혜가 담겨있다. 필환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삶의 노하우가 아닐까 싶은데, 옛 선조들의 입동 풍습에서 배울만한 겨울나기 비법을 알아보았다.  1 세계가 인정한 인류무형문화유산 '김장'   이 무렵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풍경은 김장이다. 최근에는 김장철이 늦어지고 있지만, 예로부터 입동을 전후하여 5일 내외에 담근 김장이 맛이 좋다고 했다. 입동이 지나면 배추가 얼고 싱싱한 재료를 구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인가일년지대계(人家一年之大計) 라는 김장은 겨우내 먹을만한 채소나 과일을 구하기 힘들었던 시절 부족한 영양을 보충하는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월동 대책이다.   김장은 풍부한 영양성분을 갖춘 발효음식이란 의미뿐 아니라, 우리네 품앗이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문화 자산으로 의미가 크다. 이러한 김장 문화는 그 가치를 인정받아,  ‘김장, 김치를 담그고 나누는 문화 ’라는 명칭으로 2013년 '유네스코(UNESCO)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아쉽게도 김장 문화는 점점 사라지고 있지만, 품앗이 공동체 나눔의 정서는 소외된 이웃과 나누는 김장 나눔 봉사로 이어져 오고 있다.  ​김장하면 돼지보쌈을 빼놓을 수 없다. 갓 절인 김장김치...
서울시립과학관 이정모 관장의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만’ (1) 비료 예찬

화학비료는 나쁜 것일까? 우리에게 화학이 필요한 이유

이정모 서울시립과학관장의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만’ (1) 비료 예찬 박학다식 유쾌한 털보 과학자로 유명한 이정모 서울시립과학관장님이 이번에 ‘내 손안에 서울’ 새로운 전문필진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매월 첫째 주 월요일(발행일 기준)에 ‘생활밀착형’ 과학 이야기를 풀어낼 예정입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닌, 생활 속 과학 이야기를 통해 과학적 사고는 물론 사유의 즐거움까지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정모 관장님의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만’ 칼럼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정모 서울시립과학관장의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만’ (1) 비료 예찬 텃밭을 가꾼 적이 있습니다, 작은 텃밭만 있어도 초여름부터 식탁이 참 풍성하죠. 이웃에게 푸성귀를 나눠줄 기회를 놓치면 일주일 내내 쌈만 먹어야 할 지경입니다. 결국 고기도 많이 먹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농사는 정말 삶을 풍성하게 해 주는 것 같습니다. 텃밭을 가꾸다 보면 결국 비료와 농약 그리고 비닐멀칭의 문제로 고민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저는 비료에 대해서만은 입장이 분명합니다. 저는 비료 예찬론자입니다. 생명은 온갖 원소로 구성되지만 특히 중요한 것은 탄소, 수소, 산소, 그리고 질소입니다. 이 가운데 탄소, 수소, 산소는 이산화탄소(CO2)와 물(H2O)의 형태로 쉽게 공급됩니다. 식물이 광합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포도당을 만들거든요. 이 포도당이 흘러 우리 몸까지 전달돼죠. 문제는 질소입니다. 질소는 단백질 그리고 DNA 같은 핵산에 꼭 필요한 원소입니다. 공기 중에는 질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의 78퍼센트가 바로 질소지요. 그런데요 식물은 공기 중의 질소를 흡수하지 못합니다. 식물은 물에 녹는 질산염의 형태로만 질소를 흡수할 수 있어요. 다행히 이따금 번개가 칩니다. 번개가 발생할 때 생기는 에너지로 질소가 질산염이 되어서 식물에 흡수되고 이게 또 흘러 우리 몸까지 오죠. 그런데요 그 ...
서울도서관 제공 사진

모두가 공존하는 도서관 만들기 ‘서울지식이음축제’

도서관을 넘어 시민과 지식, 시민과 세상을 잇는 '서울지식이음축제'가 열린다 서울의 주인은 바로 나 (16) 2019 서울지식이음축제 한땐 고귀한 책들이 비밀스럽게 간직된 공간이었고, 때론 지식의 보고라 칭송되며, 지역의 역량을 가늠하는 문화공간으로, 나아가 소통과 공유의 공간으로 해석되는 곳, 도서관. 도서관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저마다 다른 의미로 기억되는 곳이다. 도서관에 얽힌 추억도, 이용방법도, 도서관에 대한 생각과 관점도 다 다른 탓에 때론 부딪히고 문제를 드러내기도 한다. 이러한 도서관 문제를 시민이 직접 찾아 시민의 아이디어로 해결하며, 도서관의 미래를 그려보는 축제가 열린다고 한다. '서울지식이음축제'로, 현재 메인행사인 '아이디어톤 대회'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현재 모집 중인 아이디어톤 대회와 참가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았다. ​도서관 문제를 해결하는 시민 아이디어톤 대회 ​'아이들도 눈치 안 보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 좋을 텐데...' '도서관 이용 예절은 좀 지켜야 하지 않나?', '헌책방도 아니고, 신간은 거의 없네', '개인 서재도 아니고, 앉을 자리도 없는데 혼자 너무한 거 아니야?', '함께 토론하며 의견을 나누는 장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  도서관 하면 누구나 할 말 한마디쯤 있지 않을까? 바로 그런 도서관의 문제를 다른 시민들과 함께 찾고 해결방안까지 시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도서관의 미래를 그려보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리는 '아이디어톤 대회(Link Revolution)'가 열린다.  도서관을 사랑하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 별도의 아이디어 제출없이 간단히 신청만 하면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11월 9일(토) 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는 '팀빌딩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에서 팀을 나눠 해결과제를 찾고, 11월 24일(일) 본대회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담아내게 된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모두가 공존하는 도서관 만들기'로, ...
서울시 최준석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상속세는 안 내도 취득세는 내야한다? 절감 방법은?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매주 금요일(발행일 기준)에 연재되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세 번째 시간, 이번 연재는 최준석 세무사가 맡아 진행합니다. 최준석 세무사는 서대문구 마을세무사, 네이버 전문상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생활에 꼭 필요한 세무 상식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풀어낼 예정입니다. 새롭게 바뀐 ‘내 손안에 서울’ 전문칼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3)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세 상속은 나와 상관없는 얘기일까? 상속세를 계산할 때 기본적으로 5억 원 또는 10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 이하에 해당돼 납부할 상속세가 없더라도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조금만 살펴보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세 및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는데요,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시골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생활하시던 아버지 명의 주택이 한 채 있었습니다. 자녀는 아들과 딸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두 명의 자녀에게는 각자의 주택이 있었습니다. 취득세 보통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상속 등기시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취득세를 2% 감면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 받은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기준으로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무주택자인 어머니의 지분이 조금이라도 많다면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택 지분을 어머니에게 조금 양보한다면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순으로 판정) 상속 취득 후 양도 어느덧 시간이 흘러 아버지에게 상속 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으로 인한 주택의 취득가 산정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속으...
서울시 홍보대사이자 사진작가로 활동 중인 배우 이광기

가을의 끄트머리, 하늘을 자주 올려다본다

서울시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배우 이광기 씨가 ‘내 손안에 서울’ 새로운 전문필진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연기자이자, 최근에는 미술컬렉터, 사진작가로 활동 중인 이광기 씨가 격주 매주 목요일(발행일 기준) 팍팍한 삶에 작은 휴식이 되는 사진 이야기를 풀어낼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광기의 포토에세이’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홍보대사 ‘이광기의 포토에세이’ (1) 가을 내가 있는 파주출판도시. 곱게 물든 단풍과 가을 하늘이 청명하다 짙은 붉은 빛이 도는 사과의 싱그러움이 피로감을 밀어낸다 며칠 전, 인사동 노화랑에서 열리고 있는 '윤병락展'을 관람했다. 사과를 그리는 작가로 유명한 그의 작품을 통해 가을의 결실에 대해 생각했다.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주의 기운을 받아 마침내 탐스런 결실을 맺은 그 모습에 새삼 감사함을 느낀다. 바람이 감사하고, 햇빛이 감사하고, 땀 흘려 가꾼 누군가에 감사하고... 얼마 남지 않은 가을, 하늘을 자주 올려다본다. 바람이 구름을 수놓아 만든 가을 하늘은 청명하기 그지없다. 가진 것을 물들이고 덜어내는 것이 자연이 말하는 결실이 아닐까. 아등바등 결실에 얽매이지 않고 감사와 여유로 남은 가을을 맞이해보자. 가을의 끄트머리, 모두에게 감사와 위로를 건네 본다. 서울시 홍보대사이자 사진작가로 활동 중인 배우 이광기 ▶ 더 많은 서울 뉴스 보기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하기 ▶ 내 이웃이 전하는 '시민기자 뉴스' 보기 ...
광화문광장 SNS사진공모전 수상작_임광엽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하면 교통체계 변화는?

SNS사진공모전 수상작, 광화문광장의 반영 ©임광엽 (출처 : 광화문광장 홈페이지) 알아두면 도움되는 교통상식 (149) -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에 따른 교통변화 전망 현재 서울시는 ‘새로운 광화문광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복궁 정문인 광화문의 남쪽으로는 거대한 공간이 있다. 현재 세종대로로 불리는 그 길이다. 이곳은 조선시대부터 관청이 몰려있는 행정과 정치의 중심지였다. 또한 여러 국가 행사가 열리던 상징 공간이기도 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자동차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 공간은 역사성을 잃고 훼손되어 왔다. 유물과 유적들이 사라지고 그저 시내에 있는 큰 길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이에 따라 우선 1차적인 복원을 위해 지난 2009년에 도로 중앙부에 공간을 만들었고 이것이 바로 현재의 광화문광장이다. 광화문광장은 그동안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관광객들의 관광지로, 민주주의의 실현 공간으로 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광화문광장은 새로운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당시 복원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는 광화문 바로 앞 월대와 해태상 복원 누락, 중앙분리대형 구조로 인한 보행 불편, 편의시설 부족과 안전 문제 등이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개선) 사업을 꾸준히 벌이고 있다. 특히 시행착오를 줄이고 공론화를 위해 시민들의 참여를 늘리고 있는 게 주목된다. 본 재구조화 사업은 역사, 도시계획, 도시설계, 건축, 조경, 문화 등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교통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알아보도록 하자.   광화문 월대. 월대는 궁궐의 주요 건물 앞에 설치하는 단상으로 임금과 백성이 만나는 공간이었다.  (출처 : 조선고적도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중 교통 분야 문제의 시초는 바로 월대(月臺)의 복원이었다. 월대란 궁궐의 주요 건물 앞에 설치하는 네모난 단상을 말한다. 지면과 건물을 연결하는 중간 공간으로서, 임금과 백성이 만나는 접점이자 공식적...
서울시 윤수정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주택청약 시,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될까?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2)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될까? 매주 금요일(발행일 기준)에 연재되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두 번째 시간, 이번 연재는 윤수정 세무사가 맡아 진행합니다. 윤수정 세무사는 서울시 성북구 마을세무사(삼우세무법인 잠실지점 대표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생활에 꼭 필요한 세무 상식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풀어낼 예정입니다. 새롭게 바뀐 ‘내 손안에 서울’ 전문칼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오피스텔(officetel)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다. 오피스(office)외 호텔(hotel)의 합성어로서, 1980년대 중반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공급이 시작되면서 시장이 형성되었다. 서울시 도시계획용어사전에서 찾아본 오피스텔은 “업무용 이외에 일부를 숙식 용도로 할 수 있지만 에 의한 용도구분상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에 포함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의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아야 할까? 아닐까? 현재 오피스텔은 전국적으로 약 30만실로 추정되고 있고, 상당수가 거주자 또는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오피스텔은 용도가 업무시설이라는 인식이 강한 때문인지 주택수 판정에 있어서 염두에 두지 않고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는 양도소득세 신고시와 주택청약시에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양도소득세 신고시의 오피스텔은 상시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지만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본다. 판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은 원칙이 사실상 용도라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만 공부상 용도기준으로 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때...
서울시 오상완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개인회생절차’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1) 채무연체로부터의 해방법 - 회생편 ‘내 손안에 서울’이 오픈 5주년을 맞아 각 분야 전문가를 새로운 필진으로 모셨습니다. 오늘부터 격주 수요일(발행일 기준)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가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번 칼럼 연재를 맡은 오상완 변호사는 서울시 은평구 불광2동 마을변호사(프라미스유 법률사무소 운영)로 활동하고 있으며, 생활에 꼭 필요한 법률 상식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풀어낼 예정입니다. 새롭게 바뀐 ‘내 손안에 서울’ 전문칼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언론에서 한 가족의 자살사건을 접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한 참극이 발생한 이유는 가장의 사업실패로 막대한 빚을 감당하기 어려웠다는 것이었다. 사업의 부진과 실패, 갑작스런 사고, 실직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생계를 위해 부득이 돈을 빌리게 되고 이를 갚기 어렵게 되는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채무가 연체되면 결국 높은 지연이자율로 인해 이자가 원금보다 많아져 빚을 전혀 갚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질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이자, 원금 등 납부유예 또는 감액 등)와 법원을 통한 회생제도, 파산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와 법원을 통한 회생제도는 채무의 감면 등에서 서로 유사한 점이 있으나, 대상채무금액, 금융기관이 아닌 지인 등의 개인 채무 포함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다. 본 원고에서는 개인 채무도 모두 포함된 법원을 통한 회생제도, 그 중에서도 사건 수가 많은 개인회생절차를 살펴보자. 개인회생절차는 사업 또는 급여 소득자가 매월 소득에서 일정 생계비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으로 일정 기간 동안 채무변제를 하면 그 이후에...
시장포럼 포스터

필환경 시대! 소소한 실천으로 지구 살리는 법

필환경 생활 실천법 함께 서울 착한 경제 (136) 기후 위기와 필환경 생활법 ​스웨덴의 16세 소녀 크레타 툰베라도, 81세의 할리우드 여배우 제인 폰다도, 세계 곳곳에선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과 대책을 촉구하는 행동이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 지금 이대로라면 지구 온난화로 2050년 인류의 절반 이상이 기후 난민이 될 것이란 경고의 소리도 들린다. 심각성을 인지한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세계 여러 나라가 앞장서 기후변화를 국가비상사태로 선포하고, 수백여 곳의 도시가 기후비상선언에 동참했다. ​기후 위기는 결국 인류 파멸을 앞당길 안보위기라는 얘긴데, 얼마나 위협적이길래 전 세계를 들끓게 하는 것일까? 오는 24일과 25일, 서울에서 개최될 '2019 기후변화대응 세계도시 시장포럼'을 앞두고, 서울 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기후 위기와 필환경 시대 생활법을 알아보았다. ​​생존을 위한 선택, '필환경' 지난 5월 호주 국립기후복원센터는 2050년에 육지의 35%, 인구의 55%가 신체가 견딜 수 없는 극단적인 폭염에 노출될 것이며, 기후 난민이 급증하고, 사회적 대혼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란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지구온난화 1.5°C 특별보고서, 즉, 2040년경 산업화 이전보다 1.5°C 상승할 것이란 예측에 비해서도, 2015년 파리기후협정에서의 2100년경 3°C 이상 상승한다는 예측에 비해서도 암울한 전망이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든, 앞으로 30년, 혹은 80년 뒤 머지않은 미래에 지구 임계점에 다다를 것이며, 더는 인간이 살 수 없는 땅이 될 것이란 과학적 예측에는 변함없다. ​지구 온도가 2도만 올라가도 대기와 해수 순환에 변화가 생겨 태풍, 홍수, 가뭄, 집중호우와 폭설 등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와 강도도 증가한다. 극한의 폭염과 혹한 등의 이상기후로 주요 생태계가 무너지고 물 부족, 식량 위기에 시달리게 된다. 바닷물의 온도 상승으로 해양 생태...
서울시 김순화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사업 시작하는 사장님들,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서울시 김순화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서울시 김순화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1) 거래상대방은 누구인가? ‘내 손안에 서울’이 오픈 5주년을 맞아 각 분야 전문가를 새로운 필진으로 모셨습니다. 우선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발행일 기준)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가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번 칼럼 연재를 맡은 김순화 세무사는 서울시 강동구 마을세무사(세무회계 마루 대표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생활에 꼭 필요한 세무 상식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풀어낼 예정입니다. 새롭게 바뀐 ‘내 손안에 서울’ 전문칼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장님들에게 종종 듣는 이야기가 있다. 거래를 한 사실은 있지만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다는 고충에 관한 내용이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결정된다. 사업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매입세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화나 용역의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안타깝게도 고충을 토로했던 사장님들의 경우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 할지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대부분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와 과세유형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다. 거래상대방이 휴·폐업사업자 또는 비사업자로서 정상사업자가 아니거나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을 수 없다. 간이과세자와 거래의 경우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 할지라도 소득세 산정시 필요경비는 인정 된다. 하지만 휴·폐업사업자 또는 비사업자와의 거래는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을 뿐 아니라 사업상 필요경비로도 인정이 되지 않아 사업자의 피해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오랜 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