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경기까지' 교통요금 아끼는 방법

‘서울에서 경기까지’ 교통요금을 아끼는 방법

11월 23일 경기도 마을버스 요금이 올랐다. 선택할 수 있다면 경기버스 보다 서울버스가 유리하다. 알아두면 도움되는 교통상식 (151) 보다 저렴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 지난 11월 23일 경기도의 마을버스 요금이 200~300원 올랐다. 이에 따라 경기도 마을버스 요금은 교통카드 기준으로 1,250~1,350원이 되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9월 28일에는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도 1,450원으로 올랐고, 특히 직행좌석버스(빨간버스)는 2,800원으로 오른 바 있다. 물론 서울시내만 이용한는 승객들은 관계없겠지만, 경기도에서 강남이나 도심 등 서울로 출퇴근하는 통근자들에게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경기도 마을버스 요금 조정 안내문 특히 주목할 점은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이 지하철 기본요금인 1,250원보다도 비싸졌다는 점이다. 즉 기본요금이 1,200원인 서울버스를 먼저 타고 지하철로 갈아탈 경우, 지하철 탑승시 50원을 추가로 내고 이동거리 5km당 100원의 추가요금을 낸다. 그런데 경기도 버스의 경우, 버스를 탈 때 우선 1,450원을 내고, 지하철로 갈아탈 때는 추가 요금이 없으며, 이후 거리요금을 낸다. 따라서 서울버스+지하철을 탈 때에 비해, 경기버스+지하철을 타면 총 200원을 더 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경기도 버스와 서울 버스의 요금이 차별화된 상황에서 교통요금을 최대한 아끼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첫째로 서울버스와 경기버스를 골라 탈 수 있다면 최대한 서울버스를 타야 한다. 서울버스와 경기버스를 구분하는 방법은 도색의 디자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기본 색조는 유사하지만 서울시는 단색, 경기도는 흰색바탕에 색깔이 들어간 형태다. 더 확실하게는 번호판에 붙은 지명을 확인하면 된다. 운수사업용 차량은 아직도 서울이나 경기같은 지역명이 들어간 번호판을 쓰고 있다. 현재 수도권에서 서울버스와 경기버스가 함께 운행되는 지역은 광명, 고양, 성남, 부천, 안양, 군포, 과천, 의왕, 의정부, 구리, 남양주 등이 있다. 물론...
서울시 최준석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부모님께 2억원을 빌렸다, 세금 내야 할까?

서울시 최준석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6) 부모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 요즘 부동산 규제도 복잡하고 대출도 어렵고 주택 구입 및 임차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부모가 힘들게 모은 노후자금을 증여받기 보다는 빌린 후 갚겠다는 자녀들도 많아 졌습니다. 이렇게 부모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납세자분들이 많습니다. 1) 전세자금이 부족하여 부모님에게 2억원 빌리기로 하였습니다. 2) 주택취득자금이 부족하여 5억4천만원을 2년 후 일시상환으로 빌리기로 하였습니다. 부모자식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10년간 증여가 없었다면 성인자녀에 대한 증여 공제 5천만원을 활용하여 이자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 할 수 있습니다. 단 10년 5천만원 한도를 조심해야 합니다. 과세관청은 무상으로 금전을 주고 받는 경우 증여로 보는 규정이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거래 하시고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내용에 따라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의 사실확인을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1) 전세자금 2억원을 빌리는 경우 200,000,000원 * 4.6% = 9,200,000원(이자상당액)...
넓은 잔디밭이 있어 반려견 생일파티에 안성맞춤인 오수의견관광지

함께라서 더 즐거운 여행길…추천! 반려견 동반 여행지

넓은 잔디밭이 있어 반려견 생일파티에 안성맞춤인 오수의견관광지‘이번 주말, 여행에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하지?’ 반려인이라면 피해 갈 수 없는 고민이다. 그래서 찾은 해결책! 반려견과 함께 가면 좋을 여행지를 추천한다.반려생활의 자부심, 오수로 가자!가족 같은 반려견과 함께 여행이라도 가려면 챙겨야 할 준비물부터 동반 가능 여부까지 알아봐야 할 것들이 태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펄쩍펄쩍 뛰며 좋아할 ‘우리 아이’와의 여행은 상상부터 즐겁다. 만약 반려견과 함께 앉아 식사할 수 있는 휴게소가 있다면 어떨까? 알프스 초원처럼 넓은 잔디밭에서 우리 아이가 맘껏 뛰놀 수 있고, 피톤치드 가득한 편백숲에 함께 누워 힐링할 수 있다면? 이런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마음이 설렌다면 올겨울에는 전라북도 임실로 여행을 떠나 보자. 임실군 오수면을 방문하면 어딜 가든 보이는 개 동상에 눈이 휘둥그레진다. 기차역에도, 공원에도, 다리 위에도 개 동상이 서 있다. 이곳 오수는 주인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오수의 개’ 설화로 유명하다. 오수의 ‘오’는 한자 ‘개 오(獒)’에서 따왔을 정도로 개와 인연이 깊다. 임실시는 ‘오수의 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마을 곳곳에 의견(義犬) 동상을 설치하고 의견공원과 의견관광지를 조성해 오수를 방문하는 반려인과 반려견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마련했다. 반려동물과 반려인, 모두의 행복을 채울 수 있는 멋진 선물이 기다리는 곳이다.  호수 따라 하천 따라 반려견과 산책하기 좋은 오수의견공원 세계 각국의 충견 동상과 그들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오수의견공원반려견도 위풍당당한 산책길, 오수의견공원 오수의견공원에는 오수의 개를 비롯해 세계 각국의 충견 동상이 세워져 있다. 각 동상에는 그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 공원을 천천히 돌다 보면 함께 걷는 반려견을 향한 감사함과 애정이 샘솟는다. 반려견과 함께 공원 내 작은 연못을 따라 걷기에도 좋고 공원 바로 옆을 흐르는 천을 따라 산책하기에도 좋다. 매년 4~5월에는 이곳 의견공원에서 반려견과 반...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 제작발표회

동백꽃 필 무렵, 동백이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 제작발표회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3) 드라마 속 상속 이야기 - 친족상속 # 동백엄마의 의붓딸: 인풋은 우리 아빠 돈으로 보험 넣고 아웃풋은 아줌마 딸이 받고. 이게 타당해요?# 동백 엄마: 니 아빠랑 사는 동안 계속 청소일하면서 돈 벌었고 니 아버지 돈 일원 한 푼 들어간 거 없어. # 동백엄마의 의붓딸: 늘그막에 꽃뱀으로 콩밥 먹이고 싶지 않으면 알아서 처신시켜요. 감히 누구 돈을.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의 한 장면이다. 이 장면에는 실제 생활에서 적용되는 많은 법률내용이 함축돼 있다. 의붓딸의 주장은 과연 설득력이 있는 것일까? 의붓딸의 친부와 동백엄마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나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가정하자. 이 경우 의붓딸 친부가 유언 없이 사망할 경우 동백엄마와 의붓딸(다른 형제자매가 있다면 함께 상속)이 공동상속을 받게 되고, 이 경우 동백엄마는 의붓딸이 받는 상속재산보다 5할 가산하여 받게 된다. 즉 상속재산이 5,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동백엄마는 3,000만 원, 의붓딸은 2,000만 원을 상속받게 된다. 한편 상속재산이 달리 없다고 할 경우, 의붓딸의 주장과 같이 친부가 보험료를 대납해주었다고 하더라도, 혼인기간 동안의 가사노동 등을 고려하면 위 보험료는 동백엄마 자신의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동백엄마가 꽃뱀이라는 주장은 어떨까? 꽃뱀이란 흔히 사기범죄자라고 보면 된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속이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드라마 내용상 동백엄마는 최소 20여년 이상을 의붓딸의 친부와 함께 부부로서 생활해 온 것으로 볼 때 의붓딸의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그렇다면 만약 동백엄마가 사망할 경우, 의붓딸 친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있다고 할 경우, 의붓딸이 상속받을 수 있을까? 의붓딸은 동백엄마의 직계비속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어 친부 재산이 동백엄마에게 상속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이를 다시 상속받을 수는 없다. ...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비과세 ‘1세대 1주택 vs 1가구 1주택’, 맞는 말은?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5)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1가구 1주택 비과세 가구(家口)는 한 집안에 살면서 끼니를 함께하는 사람을 말하며 식구와 유사한 말이다. 법률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 혹은 집단을 세는 단위이다. 법률적 가구와 유사한 말이 세대(世帶)이다. 세대(世帶)는 국어사전으로 기본의미가 법률용어로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 혹은 집단을 세는 단위로 가구, 집으로 순화시켜 사용하는 단어이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양도소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일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안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 규정되어 있는데, 언론이나 논문 등에서도 1가구 1주택이라는 표현을 예사롭지 않게 찾을 수 있고 연관 검색어로도 비과세를 곧 바로 찾을 수 있다. 국어사전상으로는 유사어일지는 모르나 법률적으로 1세대 1주택이 맞는 표현이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1가구 1주택이라는 표현이 더 친숙하게 느끼고 있는 걸까? 상담을 하면서 ‘1세대 1주택이라는 말씀이시죠?’라고 여쭈어 보면 ‘1가구 1주택 아닌가요?’라는 반문을 받고는 한다. 자, 그럼 1세대 1주택 비과세란, 양도일 현재 국내에 2년 이상 보유한 고가주택이 아닌 1세대 1주택(그 부수토지로서 도시지역 내의 경우에는 건물정착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의 경우에는 10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뜻하며 본인과 배우자 2인이 세대구성의 기본단위이므로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없는 단독세대는 세대로 인정받을 수 없고 부부가 세대를 분이하여 주민등록상의 세대주로 등재되어도 부부를 합하여 1세대를 판정한다. 이런 ...
모집 포스터

뉴트로 열풍에 응답하라! 시민수집가 모집

돈의문박물관마을의 콤퓨타 게임장 ⓒ이현정 서울의 주인은 바로 나 (17) 돈의문박물관마을 시민수집가 어린 시절 추억의 흔적이, 옛 감성을 되살리는 기억 소환 물건들이, 그 시절 나의 이야기가 박물관에 전시된다? 시민이 주인인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이 관람자가 아닌 전시의 주체가 된다. 때론 시민 큐레이터로 전시를 기획하고, 시민기획자가 되어 문화행사를 준비하며, 시민해설사로 참여하기도 한다. 또한 전시품이나 전시 콘텐츠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현재 모집 중인 돈의문 박물관 마을의 시민수집가가 대표적인 예다. 박물관 마을을 풍성하게 만들 전시콘텐츠를 제공하게 된다는데, 자세히 알아보았다. 인싸들의 성지 '돈의문박물관마을'을 더욱 풍성하게, 시민수집가 기획전 개화기 사교장 '구락부'에선 모던보이 모던걸이 되어 인생샷도 찍고, 1930년대 전차 노선을 따라 서울미래문화유산의 옛 모습도 찾아보며, 60~80년대 콤퓨타게임장, 만화방, 이용원, 사진관, 국민학교 등을 둘러보며 그땐 그랬지 이야기꽃을 피운다. 영화관에선 로보트 태권V, 아기공룡 둘리, 달려라 하니, 고교 얄개, 맨발의 청춘과 같은 옛 영화도 관람한다. 돈의문박물관마을에선 이처럼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즐길 수 있다. 레트로 뉴트로 감성 폭발 여행지로 주목받는 곳이다. 개화기 사교장 '돈의문 구락부' ⓒ이현정 기획전시 '돈의문 국민학교' ⓒ이현정 이곳 마을에서는 시민들이 참여한 특별한 전시도 만날 수 있다. 시민수집가 기획전으로 마을 안 시민갤러리에서 올 12월까지 선보일 예정이다. 안쪽 전시실에서는 '어서 와 이런 통신기기는 처음이지?'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 '8282(빨리빨리)', '1004(천사)' 등 숫자 암호 열풍을 불러온 삐삐부터, 단말비와 가입비에 차량설치비까지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했음에도 폭발적 인기를 끌었던 카폰, 발신 전용 시티폰에, 혼신용 무기라는 우스갯소리를 만들어냈던 과거 핸드폰까지 80년대부터 이어온 이동통신기기들을 한 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다. 입구 쪽 전시실에...
한걸음 한걸음이 위대한 가족의 역사이다.

아버지가 손에 쥐어준 2만 원을 쓰지 못했던 이유

한걸음 한걸음이 위대한 가족의 역사이다. 서울시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배우 이광기 씨가 ‘내 손안에 서울’ 새로운 전문필진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연기자이자, 최근에는 미술컬렉터, 사진작가로 활동 중인 이광기 씨가 격주 매주 목요일(발행일 기준) 팍팍한 삶에 작은 휴식이 되는 사진 이야기를 풀어낼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광기의 포토에세이’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홍보대사 ‘이광기의 포토에세이’ (2) 아버지 케냐 다답 난민촌의 한 아버지. 누군가에겐 지친 노동자이겠지만 가족들에게는 가장 빛나는 아버지의 모습이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눈물이 절반이다.’ - 김현승 ‘아버지의 마음’ 중 지난 10월, 갤러리 바이올렛에서 김상섭 작가의 작품을 만났다. 빽빽이 들어선 집과 골목길 등 오래 묵은 도시의 풍경을 담은 작가의 작품을 보고 있노라니, 절로 옛 생각에 잠기게 됐다. 어둑어둑 달동네 노오란 가로등 불빛에 의지해 걸어가는 한 남자의 뒷모습. 30여 년 전 우리 아버지가 떠올랐다. 친구들과 좋은 시간 보내라며 내 손에 2만 원을 쥐어주시곤 쓸쓸히 걸어가시던 아버지. 아버지는 지병을 오래 앓으셨다. 힘없이 걸어가시는 아버지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 멀리 떠나 버릴 것만 같아 친구들과의 약속도 포기하고 담벼락에 기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던 기억이 난다. 아버지의 손, 삶에 찌들어 거칠기 짝이 없지만 그 거친 촉감이 너무나 그립다 아버지가 그랬듯 나 또한 아버지가 되었다. 지금은 천국에 계신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을 기억하며, 내가 기억하는 아버지처럼, 나도 우리 아이에게 그런 아버지가 되길 기도한다. 세상의 아버지는 가족의 빛이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께 감사함을 표한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께 감사함을 표한다. ▶ 더 많은 서울 뉴스 보기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하기 ▶ 내 이웃이 전하는 '시...
12월 시행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과태료 피하는 방법3

Q&A로 알아보는 녹색교통지역 차량 운행제한

미세먼지로 뒤덮인 서울 도심. 12월부터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이 제한된다 알아두면 도움되는 교통상식 (150) Q&A로 알아보는 녹색교통지역 차량 운행제한 다음 달인 12월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이하 차량의 서울 도심 진입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25만원을 내야 한다. (주말 포함 모든 요일, 6~21시) 구체적으로 서울 도심이란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말한다. 조선 시대 4대문으로 둘러싸인 한양도성 지역을 뜻하는 것이다. 위반차량 진입여부는 길목에 설치된 번호인식카메라로 확인한다. 그러면 일단 본인의 자동차가 5등급에 해당되는지부터 알아보자.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에서 본인의 차량번호를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다. 배출가스 산정 기준 만약 5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다. 그런데 본인 차가 5등급에 걸렸다면 걱정이 될 것이다. 대체적으로 오래된 경유 차량이 여기에 걸릴 수 있다. 같은 디젤이라도 신형은 걸리지 않는다. 그리고 휘발유 차량도 심하게 오래되지 않는 이상은 거의 걸리지 않는다. 하지만 5등급에 걸렸다고 운행을 아주 못하는 건 아니다. 차량에 대해 저공해조치를 하면 5등급 차량도 서울 도심 내부로 운행을 계속할 수 있다. 이러한 저공해조치란 총 3가지 종류가 있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2. 저공해엔진으로 개조3. 조기 폐차  그리고 이 같은 작업은 돈이 들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조기폐차 보조금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저공해자동차 구매 시 200만 원 추가 지원, LPG자동차 구매 시 100만 원 추가 지원, 특정 은행 이용 시 대출 금리 인하, 특정 자동차 회사 차량 구매 시 추가 인하 등의 혜택이 진행되어 왔다. 또한 자기 차를 계속 쓸 수 있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시에는 금액의 10%만 내면 된다.  이밖에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은 무료로 매연저감장치를 달아주고 ...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세금내야 해요!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4) 주택임대소득 과세에 따른 사업자등록 매주 금요일(발행일 기준)에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가 연재됩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세무 상식을 이제 ‘내 손안에 서울’에서 확인하세요! 그동안 비과세였던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2019년 귀속부터 소득세 과세가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2주택 이상 보유자 중 월세 수입이 있거나, 월세 수입이 없다 하더라도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보증금 3억을 초과 하는 경우 간주임대료에 대하여 2019년 귀속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2020년 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과세요건이 되는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하며,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및 국외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자라 하더라도 과세되므로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주택임대사업자는 복잡한 세법 내용으로 인해 이와 관련 하여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하게 생각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세무서와 시군 구청에 사업자등록을 서두르자. 그 이유는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초과 되는 경우 종합과세 되지만, 2,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한데 주택임대 사업의 대부분의 경우 사업과 관련해 실제 지출한 경비가 미미하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분리과세 신고가 납세자에게 유리하다. 이에 따라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할 경우 세무서와 시군 구청에 주택임대업을 모두 등록해야만 필요경비 60%, 기본공제 400만 원 해택을 받을 수 있다. 미등록의 경우 필요경비 50%, 기본공제 200만 원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수입금액이 1,000만 원인 신고대상자가 세무서와 시군 구청에 모두 등록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의 60%인 600만 원과 기본공제 ...
서울시 오상완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채무 고통 ‘개인회생vs개인파산’ 무엇이 다른 걸까?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2) 채무연체로부터의 해방법 – 개인파산편 사업 실패로 인해 갑자기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은퇴 후 국민연금과 자녀로부터 받은 용돈으로 평온한 생활을 하던 중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폐업 후 직장생활을 하게 된 경우라면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면책을 받을 수 있으나, 만약 건강 또는 나이로 인하여 직장생활을 통한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기도 어렵다. 또한 자신이 사망하더라도 채무는 자녀들에게 상속되니 그냥 도피하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자녀들이 채무를 상속받은 후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방안이 있으나, 자녀들 모두가 위 절차를 이용하여야 하고 갑작스런 채무부담에 자녀들이 받을 정신적 고통도 고려한다면 상속포기 등이 능사는 아니다. 이처럼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황임에도 자신이 현재 보유한 재산으로는 채무를 모두 갚기 어려울 경우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급여가 많지 않은 반면 부양할 가족이 많을 경우 급여를 생활비에 충당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개인회생절차보다는 개인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더 실효적이다. 예컨대, 60대 중반의 노부부가 자녀들을 모두 결혼시키고 은퇴 후 보증금 1,500만 원, 월세 45만 원인 곳에서 자녀들이 주는 용돈과 국민연금 등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1억 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수령하게 되었고, 내용을 살펴보니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약 10년 전 체결하였던 주택 매매계약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소송을 통해 항변을 해보았으나, 내막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어머니께서는 이미 고인이 되셨고, 오래 전 일이라 증거자료도 충분치 않아 결국 재판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