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주택취득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어떻게 쓰나요?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8)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2017년 9월 26일 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이상 주택 구입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후 기존 서식에서 불분명하였던 증여·상속, 주댁담보대출 등 주요 조달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주택자금 조달과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을 201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새롭게 신설한 ‘증여·상속 등’ 항목은 기존의 ‘현금 등 기타항목’에 일부 포함돼 작성됐던 부분을 분리한 것으로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 등을 기입하면 된다. 주택담보대출 포함여부와 기존 주택 보유여부에 관한 항목은 9·13 부동산대책으로 규제지역 2주택자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지, 1주택자 역시 이사 목적 등 실수요자가 아니면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됨으로 인해 추가되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의 제출의무가 있는 대상은 일반주택, 분양권 및 입주권으로 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과 그 외 용도가 섞여있는 경우 ‘주용도’를 살펴보고 ‘주용도’에 주택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면 제출대상이 된다. 이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의무는 매수인에게 있고 작성된 계획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동산등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동명의이거나 2명 이상일 경우 각각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직거래를 했다면 매수인이 직접 제출하고 중개거래를 했다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제출하는데 매수인이 계획서의 내용을 미제공하거나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이 별도 제출해도 된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접수 전에는 제출이 불가하므로 별도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동산거래계약...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이제는 남남’ 재산분할 등 이혼에 관한 법률상식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4) 혼인과 이혼 혼인은 친족 및 인척관계의 형성, 부부간의 동거·부양·협조의무, 자녀 양육의무, 재산형성과 상속 등 많은 법률관계의 변동을 야기한다. 혼인으로 발생한 법률관계는 이혼을 통해 재차 변동하게 되는데, ① 자녀 양육, ② 재산분할, ③ 손해배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라는 친족관계와 배우자의 혈족이라는 인척관계 모두 소멸되고, 부부간의 여러 의무도 소멸된다. 친족관계가 소멸되었으니 이혼 후에는 예전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자녀만이 예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예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한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친권자인 다른 배우자가 미성년자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 상속재산을 관리할 권한이 있게 된다. 또한 혼인 중에는 통상 부부의 공동양육권이 인정되나, 이혼이 되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자녀의 복리에 가장 부합하는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인정된다. 이 경우 양육권자가 아닌 배우자는 자녀의 양육비를 분담하고, 시기와 방법을 정해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게 된다. 양육권자를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요소는 자녀의 복리이므로, 이혼시 양육권자로 결정되었더라도 이후 양육권자인 배우자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재산을 탕진해 경제적 파탄을 초래하는 등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면, 양육권자를 다른 배우자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혼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분할하게 되는데, 부동산·예금·퇴직금 등 적극재산 이외에도 임대보증금반환채무 등 빚인 소극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국민연금법 등은 이혼 배우자의 분할연금수급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혼시 이에 대한 내용도 재산분할의 내용으로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 분할연금수급권에 대하여 합의 등을 하지 않은 채 이혼한 경우, 국민연금법 등이 정한 요건을 충...
마을미디어축제 포스터

무한대의 즐거움 ‘마을미디어’ 축제 열린다

서울에만 60~70여 개의 마을미디어 매체가 있다 서울의 주인은 바로 나 (18) 마을미디어 만드는 사람들 ​"아, 아, 주민여러분~~~" 아침을 여는 이장님의 확성기 방송은 없지만, 서울에는 마을미디어가 있다. 내 이야기가, 이웃 주민의 목소리가, 우리 동네 소식이 신문이나 잡지로, 라디오로, 영상으로 만들어진다. 때론 마을 카페나 마을 공간에서, 때론 팟캐스트로, 유튜브로, SNS 방송으로 만날 수 있다. 지역에 관심 많은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데, 서울의 마을미디어에 대해 알아보았다. 아울러 마을미디어 참여 방법과, 오는 14일과 20일 열릴 서울시 마을미디어 축제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았다.  평범한 이웃들이 만드는 비범한 동네방송​ '마을미디어' 마을미디어는 주민들이 소유하고 주민이 함께 운영하는 미디어를 말한다. 마을 주민이 잠시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소유하고 운영까지 도맡아 한다니 과연 가능한 일일까 의구심이 든다. 그런데 서울시에만 60~70여 개의 마을미디어 매체가 있다.  참여 연령층이나 성별, 구성도 제각각인데, 동네 엄마들의 모임이 마을미디어로 거듭난 경우도 있고, 마을활동가들이 마을활동에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하다 아예 마을 방송국을 만든 경우도 있다. 십대 소녀들의 이야기 용산FM의 '십대별곡', 강서FM '차니비니의 초딩데이GOGO', 라디오금천의 '즐거운 실버', 30대의 일과 사랑 동작FM '네 여자들'과 같이 초등학생부터, 청소년, 청년, 주부, 직장인, 어르신 등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신문이나 잡지는 물론, 라디오에 영상까지 다양한 콘텐츠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책을 소개하는 와보숑 FM '골목 안 책방', 치매환자의 기억을 기록하는 메모리북을 제작한 용산구 '치매가족멘토링클럽 아같사', '창신동라디오덤'의 산증인 음악회, 마을 잡지이자 일종의 문집인 금천구 '닮다', 등단한 지 10년이 안된 젊은 시인과 함께 그의 시집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젊은 시인의 다락방', 동장님이 D...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13월의 보너스 혹은 폭탄? ‘연말정산’은 왜 할까?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7) 연말정산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회에 첫 발을 내딛고 받았던 첫 월급에 대한 기억이 있다. 아마도 대다수의 사람이 기대한 금액보다 조금 적다고 느꼈을 것이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원천징수 때문이다. 사업자가 급여를 지급할 때는 지급하는 급여에서 근로자 부담해야 하는 사대보험과 세금을 원천징수한 차가감 금액을 지급해야하기 때문이다. ‘원천징수제도’란 근로자이자 소득자가 납세의무자로서 본인의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국가에 직접 신고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이자 지급자인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어 소득을 지급할 때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지급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제도 다. 이 제도의 취지는 수많은 소득자가 별도로 신고 납부 행위를 하는 경우 국가 행정력의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급자인 회사에서 대리 행정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국가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세법에서는 납세협력의무라고 지칭하고 있다. 다만, 근로자가 급여를 받는 시점에 본인의 연간 총소득과 공제사항들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세법에 따라 약식으로 세액을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근로자의 연간 총 소득금액과 공제사항들이 확정되는 시점에 대략적으로 납부하였던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말정산이라 한다. 연말정산 업무를 하다보면 소득과 공제금액이 유사할 경우 왜 본인만 환급액이 상대적으로 더 적은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납세자가 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원천징수 된 세액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원천징수는 약식으로 계산된 방식이기는 하나 원천징수 시점에 부양가족과 같이 확정된 공제항목을 적용할 수 있고, 원천징수 세액 또한 해당 금액의 80%, 100%, 120% 중 근로자가 선택 가능하다. 원천징수 시점에 적용된 부양가족이나 원천징수 세액의 ...
서울시 온마을 아이돌봄서비스

온마을 아이돌봄서비스 덕분에 겨울방학 걱정 NO!

서울시 온마을 아이돌봄서비스 맞벌이 부모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학이 다가오고 있다. 아이가 아플 때도, 떨어지지 않으려 칭얼댈 때도 한고비 한고비 잘 넘겨왔다 싶은데, 방학이면 늘 아이를 위해 직장을 그만둬야 하나 고민이다. 아이가 어리면 어린대로, 크면 큰대로 챙겨야 할 것이 왜 이리 많은지, 일하는 엄마라 미안함만 앞선다. ​그래서일까? 실제로 육아를 위해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월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경력단절여성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육아가 38.2%로 2014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경력단절 이유 1위에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80만6천 명(47.4%)으로 전체 경력단절 여성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는데, 30대 기혼여성 3명 중 1명은 경력단절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방학이면 어김없이 반복되는 맞벌이 부모들의 고민을 해결해줄 좋은 방법은 없을까? 영유아부터 초등까지 안심하고 부담 없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서울의 돌봄기관과 서비스를 알아보았다. 서울시 온마을 아이돌봄서비스 ▶ 자녀가 초등학생이라면?  ① 초등돌봄교실 대표적인 초등학생을 위한 돌봄서비스로는 '초등돌봄교실'이 있다. 교육부가 운영하는 학교 내 돌봄으로,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운영해 여러모로 안심된다. 초등돌봄교실은 학교마다 운영방식이나 신청 방법이 조금씩 다르니, 자녀가 다니는 학교로 직접 문의 · 접수하면 된다. 지금껏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해왔더라도 간혹 환경개선 등의 이유로 방학 기간에 운영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이번 방학 중에도 정상 운영되는지 미리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초등돌봄교실은 높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점심 급식이 없는 경우가 많고, 운영 시간도 짧은 데다, 대기인원이 너무 많아 들어가기 힘들다는 단점도 있다. 심지어 방학 중 운영하지 않는 곳도 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초등돌봄체계를 더욱 탄탄하게 하기 위해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우간다에서 만난 신비로운 눈을 가진 아이

당신은 소중한 사람과 ‘눈맞춤’ 해보셨나요?

우간다에서 만난 신비로운 눈을 가진 아이 서울시 홍보대사 ‘이광기의 포토에세이’ (3) 눈맞춤 ‘눈빛만 봐도 안다’는 말이 있다. 우간다에서 빠져들 것만 같은 신비로운 눈으로 나를 가만히 바라보던 아이(위 사진). ‘눈’이라는 맑은 창을 통해 아이와 마음의 대화를 나누었다. 상대방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방법은 ‘눈맞춤’이 아닐까? ‘눈’이라는 맑은 창을 통해 아이와 마음의 대화를 나눴다. 상대방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방법은 ‘눈맞춤’이 아닐까? 누구나 실수를 하기 마련, 나 자신과의 눈맞춤도 잊지 않는다.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 나 자신과의 눈맞춤을 통해 스스로 되묻는다. 몽골에서 마주한 길, 내가 가는 이 길이 올바른 길인지 되묻곤 한다. 요즘 우리는 사람, 자연보다 기계와 눈맞춤하며 보내는 시간이 더 많다. 아름다운 자연과 사랑하는 사람과 눈을 마주하며 미소를 주고받는 것은 당신의 하루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소통 공감법 '눈맞춤' 오늘 소중한 사람들과 '눈맞춤' 해보는 것은 어떨까? 연기자이자, 최근에는 사진작가로 활동 중인 서울시 홍보대사 이광기 씨가 격주 매주 목요일(발행일 기준) '포토에세이'라는 칼럼으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그의 사진을 통해 팍팍한 삶에 작은 휴식이 되는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 더 많은 서울 뉴스 보기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하기 ▶ 내 이웃이 전하는 '시민기자 뉴스' 보기 ...
서울에서 경기까지' 교통요금 아끼는 방법

‘서울에서 경기까지’ 교통요금을 아끼는 방법

11월 23일 경기도 마을버스 요금이 올랐다. 선택할 수 있다면 경기버스 보다 서울버스가 유리하다. 알아두면 도움되는 교통상식 (151) 보다 저렴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 지난 11월 23일 경기도의 마을버스 요금이 200~300원 올랐다. 이에 따라 경기도 마을버스 요금은 교통카드 기준으로 1,250~1,350원이 되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9월 28일에는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도 1,450원으로 올랐고, 특히 직행좌석버스(빨간버스)는 2,800원으로 오른 바 있다. 물론 서울시내만 이용한는 승객들은 관계없겠지만, 경기도에서 강남이나 도심 등 서울로 출퇴근하는 통근자들에게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경기도 마을버스 요금 조정 안내문 특히 주목할 점은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이 지하철 기본요금인 1,250원보다도 비싸졌다는 점이다. 즉 기본요금이 1,200원인 서울버스를 먼저 타고 지하철로 갈아탈 경우, 지하철 탑승시 50원을 추가로 내고 이동거리 5km당 100원의 추가요금을 낸다. 그런데 경기도 버스의 경우, 버스를 탈 때 우선 1,450원을 내고, 지하철로 갈아탈 때는 추가 요금이 없으며, 이후 거리요금을 낸다. 따라서 서울버스+지하철을 탈 때에 비해, 경기버스+지하철을 타면 총 200원을 더 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경기도 버스와 서울 버스의 요금이 차별화된 상황에서 교통요금을 최대한 아끼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첫째로 서울버스와 경기버스를 골라 탈 수 있다면 최대한 서울버스를 타야 한다. 서울버스와 경기버스를 구분하는 방법은 도색의 디자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기본 색조는 유사하지만 서울시는 단색, 경기도는 흰색바탕에 색깔이 들어간 형태다. 더 확실하게는 번호판에 붙은 지명을 확인하면 된다. 운수사업용 차량은 아직도 서울이나 경기같은 지역명이 들어간 번호판을 쓰고 있다. 현재 수도권에서 서울버스와 경기버스가 함께 운행되는 지역은 광명, 고양, 성남, 부천, 안양, 군포, 과천, 의왕, 의정부, 구리, 남양주 등이 있다. 물론...
서울시 최준석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부모님께 2억원을 빌렸다, 세금 내야 할까?

서울시 최준석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6) 부모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 요즘 부동산 규제도 복잡하고 대출도 어렵고 주택 구입 및 임차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부모가 힘들게 모은 노후자금을 증여받기 보다는 빌린 후 갚겠다는 자녀들도 많아 졌습니다. 이렇게 부모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납세자분들이 많습니다. 1) 전세자금이 부족하여 부모님에게 2억원 빌리기로 하였습니다. 2) 주택취득자금이 부족하여 5억4천만원을 2년 후 일시상환으로 빌리기로 하였습니다. 부모자식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10년간 증여가 없었다면 성인자녀에 대한 증여 공제 5천만원을 활용하여 이자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 할 수 있습니다. 단 10년 5천만원 한도를 조심해야 합니다. 과세관청은 무상으로 금전을 주고 받는 경우 증여로 보는 규정이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거래 하시고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내용에 따라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의 사실확인을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1) 전세자금 2억원을 빌리는 경우 200,000,000원 * 4.6% = 9,200,000원(이자상당액)...
넓은 잔디밭이 있어 반려견 생일파티에 안성맞춤인 오수의견관광지

함께라서 더 즐거운 여행길…추천! 반려견 동반 여행지

넓은 잔디밭이 있어 반려견 생일파티에 안성맞춤인 오수의견관광지‘이번 주말, 여행에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하지?’ 반려인이라면 피해 갈 수 없는 고민이다. 그래서 찾은 해결책! 반려견과 함께 가면 좋을 여행지를 추천한다.반려생활의 자부심, 오수로 가자!가족 같은 반려견과 함께 여행이라도 가려면 챙겨야 할 준비물부터 동반 가능 여부까지 알아봐야 할 것들이 태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펄쩍펄쩍 뛰며 좋아할 ‘우리 아이’와의 여행은 상상부터 즐겁다. 만약 반려견과 함께 앉아 식사할 수 있는 휴게소가 있다면 어떨까? 알프스 초원처럼 넓은 잔디밭에서 우리 아이가 맘껏 뛰놀 수 있고, 피톤치드 가득한 편백숲에 함께 누워 힐링할 수 있다면? 이런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마음이 설렌다면 올겨울에는 전라북도 임실로 여행을 떠나 보자. 임실군 오수면을 방문하면 어딜 가든 보이는 개 동상에 눈이 휘둥그레진다. 기차역에도, 공원에도, 다리 위에도 개 동상이 서 있다. 이곳 오수는 주인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오수의 개’ 설화로 유명하다. 오수의 ‘오’는 한자 ‘개 오(獒)’에서 따왔을 정도로 개와 인연이 깊다. 임실시는 ‘오수의 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마을 곳곳에 의견(義犬) 동상을 설치하고 의견공원과 의견관광지를 조성해 오수를 방문하는 반려인과 반려견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마련했다. 반려동물과 반려인, 모두의 행복을 채울 수 있는 멋진 선물이 기다리는 곳이다.  호수 따라 하천 따라 반려견과 산책하기 좋은 오수의견공원 세계 각국의 충견 동상과 그들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오수의견공원반려견도 위풍당당한 산책길, 오수의견공원 오수의견공원에는 오수의 개를 비롯해 세계 각국의 충견 동상이 세워져 있다. 각 동상에는 그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 공원을 천천히 돌다 보면 함께 걷는 반려견을 향한 감사함과 애정이 샘솟는다. 반려견과 함께 공원 내 작은 연못을 따라 걷기에도 좋고 공원 바로 옆을 흐르는 천을 따라 산책하기에도 좋다. 매년 4~5월에는 이곳 의견공원에서 반려견과 반...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 제작발표회

동백꽃 필 무렵, 동백이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 제작발표회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3) 드라마 속 상속 이야기 - 친족상속 # 동백엄마의 의붓딸: 인풋은 우리 아빠 돈으로 보험 넣고 아웃풋은 아줌마 딸이 받고. 이게 타당해요?# 동백 엄마: 니 아빠랑 사는 동안 계속 청소일하면서 돈 벌었고 니 아버지 돈 일원 한 푼 들어간 거 없어. # 동백엄마의 의붓딸: 늘그막에 꽃뱀으로 콩밥 먹이고 싶지 않으면 알아서 처신시켜요. 감히 누구 돈을.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의 한 장면이다. 이 장면에는 실제 생활에서 적용되는 많은 법률내용이 함축돼 있다. 의붓딸의 주장은 과연 설득력이 있는 것일까? 의붓딸의 친부와 동백엄마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나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가정하자. 이 경우 의붓딸 친부가 유언 없이 사망할 경우 동백엄마와 의붓딸(다른 형제자매가 있다면 함께 상속)이 공동상속을 받게 되고, 이 경우 동백엄마는 의붓딸이 받는 상속재산보다 5할 가산하여 받게 된다. 즉 상속재산이 5,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동백엄마는 3,000만 원, 의붓딸은 2,000만 원을 상속받게 된다. 한편 상속재산이 달리 없다고 할 경우, 의붓딸의 주장과 같이 친부가 보험료를 대납해주었다고 하더라도, 혼인기간 동안의 가사노동 등을 고려하면 위 보험료는 동백엄마 자신의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동백엄마가 꽃뱀이라는 주장은 어떨까? 꽃뱀이란 흔히 사기범죄자라고 보면 된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속이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드라마 내용상 동백엄마는 최소 20여년 이상을 의붓딸의 친부와 함께 부부로서 생활해 온 것으로 볼 때 의붓딸의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그렇다면 만약 동백엄마가 사망할 경우, 의붓딸 친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있다고 할 경우, 의붓딸이 상속받을 수 있을까? 의붓딸은 동백엄마의 직계비속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어 친부 재산이 동백엄마에게 상속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이를 다시 상속받을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