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손해배상을 위한 ‘형사배상명령제도’에 대하여

신속한 손해배상을 위한 ‘형사배상명령제도’란?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7) 형사배상명령제도 가해자의 범죄행위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는 국가의 형벌권 발동을 위한 형사재판을 받게 되고,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재판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일정 범위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하여 배상명령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위 배상명령제도는 피해자로 하여금 번잡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형사판결에 의하여 신속한 손해배상을 받게 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효율적인 구제와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배상명령의 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피해자는 형사재판의 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형사재판이 계속된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배상명령은 모든 범죄에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해죄, 절도와 강도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 손괴의 죄 등 법이 정한 범죄에 한하여” 인정되고, 피해의 범위 또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로 제한되어 “소극적 손해인 기대이익의 상실은 포함되지 않는다”. 절도,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할 경우 민사소송 제기시 청구금액에 따라 민사법원에 납부할 인지대를 절약할 수 있다.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형사재판의 유죄판결서 정본은 강제집...
신내역 역명판

더 편하게 이용하자! 6호선 신내역 환승정보 꿀팁

2019년 12월 21일 지하철 6호선 신내역이 개통했다 ⓒ 한우진 알아두면 도움되는 교통상식 (155) 이용 팁과 향후 전망 지난 12월 21일 개통된 서울지하철 6호선 신내역이 개통 1달째를 맞았다. 2018년 말 9호선 3단계 개통 이후 1년만의 서울지하철 연장이었다.  신내역은 딱 한 정거장 연장이지만, 여러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우선 봉화산역이 서쪽에 치우쳐있어 지하철역까지 가기 힘들었던 신내동 주민들과 서울의료원 방문객들에게 도움이 된다.   6호선 노선도 연장된 역이 환승역이라는 점도 중요하다. 보통 지하철 노선은 종점으로 갈수록 크게 수요가 줄어든다. 하지만 종점이 환승역이라면 주변 지역 수요 외에도 환승 수요까지 확보가 가능하여, 전동차 내부를 승객으로 좀 더 채울 수 있다.   무엇보다 경춘선 환승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경춘선 전철은 높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서울 도심으로 들어오지 않고 상봉역까지만 운행하다보니(일부는 청량리역) 이용이 불편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런데 6호선 신내역이 개통되면서 서울에서 경춘선을 이용할 수 있는 경로가 늘어난 것이다. 높은 수요를 자랑하는 지하철 7호선은 서울 시계 근처에서 1호선 온수역 및 도봉산역과 환승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내 환승역의 개통은 6호선과 경춘선의 수요 증가를 기대하게 해준다.  신내역을 이용하는데 유용한 정보라면 우선 환승 연계 시각표가 있다. 현재 신내역에는 6호선과 경춘선 열차가 평일 편도 기준으로 각각 58, 54회 운행되고 있다. 도심 지하철역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다. 특히 6호선 신내역은 모든 열차가 운행되는 것이 아니다. 봉화산행과 신내행이 3~4:1 정도의 비율로 운행되고 있다. 7호선에서 일부 열차만 장암역까지 가는 것과 비슷하다.  봉화산행과 신내행이 3~4:1 정도의 비율로 운행된다 ⓒ 한우진 이렇듯 6호선과 경춘선의 운행간격이 둘 다 길기 때문에 시각표를 미리 확인하는 게 좋다. 환승시간이 짧다면 좀 더 서두를 필요도 있다. 특히 6호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란?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1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20년 1월 9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은 올해 7월 1일부로 시행되어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1978년(시행기간 6년), 1993년(시행기간 2년), 2006년(시행기간 2년) 세 차례에 걸쳐 시행된 바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하거나 해태하여 아직도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은 상황이다. 그동안 8·15해방, 6·25전쟁, 제주 4·3항쟁 등 격변기를 겪는 동안 부동산 소유에 관한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멸실되거나, 이를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사망해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현행법 규정보다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한다고 한다. 적용대상 부동산은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적용지역 및 대상을 읍·면지역의 토지 및 건물,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중에서는 1988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로 하되, 수복지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한다.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과 미등기부동산을 상속받은 사람 또는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부동산의 대장소관청에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변경등록 ...
설 명절, 알뜰하고 트렌디하게 준비하는 방법 4가지

설 명절, 알뜰하고 트렌디하게 준비하는 방법 4가지

슬기로운 서울 생활 (1) 설 준비 고수의 꿀팁 정보 4가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열흘 남짓 남겨두고 있다. 귀성 전쟁 끝에 온 가족이 모여 설빔을 차려입고 차례와 성묘를 지낸 후, 이집 저집 세배를 다니며 덕담과 음식을 나누고, 윷놀이를 즐기던 설. 하지만 이젠 옛 풍습으로 남겨질 듯싶다. 명절에대한 인식 변화로 설 풍경이 바뀌고 있다. 차례만 간소하게 지내는 가정이 많아졌는데, 고향에서 부모님이 상경하는 역귀성, 혼자 설을 보내는 '혼설족'도 늘고 있다. 아예 명절 연휴를 이용해 해외여행을 떠나기도 한다. 차례상과 손님 접대를 위한 고된 음식 장만도 옛말, 가정간편식이나 완제품으로 준비하거나, 차례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명절 트렌드라 해서 무작정 따라 할 필요는 없지만, 지킬 건 지키며 편리하게 바꿀 건 바꾸는 지혜가 필요한 건 아닐까? 달라진 시대 변화에 맞춰 트렌디하게, 스마트하게 준비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1. 가성비에 가심비까지, 설 선물도 트렌디하게  ​  밀가루, 설탕, 조미료, 치약이 명절 최고의 인기 선물이라면? 믿기지 않겠지만, 50년대엔 밀가루, 쌀, 계란이, 60년대엔 설탕, 조미료, 비누가, 70년대엔 치약, 식용유가 최고의 인기 선물이었다. 80~90년대를 거치며 과일, 정육, 통조림 세트나 각종 술부터, 인삼, 꿀 같은 건강식품, 굴비, 상품권까지 종류도 다양해졌으며, IMF 이후 백화점의 고가 선물 세트와 할인점 위주 저가의 선물세트로 양극화되기 시작했다. ​ 물론, 이와 같은 명절 선물의 변천사는 현재진행형이다. 간소화 추세에 맞춰 선물세트도 소포장 · ​소품목 제품이 인기다. 1인 가구 맞춤형 상품도 늘고 있다. 가정간편식이나 반조리 식품, 노포 맛집 세트나 명인 세트, 모바일 선물까지 다양화 · 다변화되고 있다. 사회적 가치와 의미를 생각하는 착한 선물 마니아도 늘고 있다. 친환경, 유기농, 공정무역제품, 동물복지상품이나 비건제품, 사회적경제 기업 상품 등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미리 챙겨야 할 세금 정보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13) 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자 전환 직전 1년 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매출액)가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라 한다.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소액으로 거래하는 영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일반과세자와 달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제외시켜 주고, 납부세액 계산시 매출액에 업종별부가가치율을 적용해 세부담을 줄여 주는 특례제도이다.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다음 연도 7월 1일을 기준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돼 더 이상 간이과세자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간이과세자의 과세유형 전환시 특별히 유의할 점은 연매출 4,800만 원은 월평균 매출 400만 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만약 11월 초에 사업을 개시해 12월 말까지 매출이 900만 원인 경우 연매출 4,800만 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월평균 매출이 450만 원이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특례를 적용받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대부분 매출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장부가 없이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큰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기 직전의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등의 적격증빙 수취를 소홀히 하거나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아 매출액은 증가하였음에도 이에 대응하는 경비가 없어 종합소득세 신고시 낭패를 보기 쉽다. 간이과세자라면 매년 1월 25일까지 직전 연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반드시 사업장의 직전연도 월평균 매출액이 400만 원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에 대비하길 바란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것이 예상되면, 교부받지 못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적격증빙을 확보하고 미신고 된 인건비는 없는지 확인해 수정신고를 통해 비용으로 인정받자. 이는 매출액 증가에 따...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 있는 작품 ‘Pin project No.1’

‘인생’이란 복잡한 지도에 단단한 ‘핀’을 꽂다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 있는 ‘Pin project No.1’ 작품 (작가 이광기) 서울시 홍보대사 ‘이광기의 포토에세이’ (6) 새해 출발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새해 목표와 방향을 정하셨나요? 삶의 방향과 목표가 없을 땐, 희뿌연 안개 속을 걷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10여 년 전, 저 또한 그랬습니다.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어두컴컴한 상황에서 길을 읽고 정처 없이 헤매었어요. 삶의 방향과 목표가 없을 땐, 희뿌연 안개 속을 걷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때 아이티를 방문하게 됐고, 한 아이를 알게 됐습니다. 그 아이를 통해 내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찾았어요. 안개가 걷히고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방향이 명확해지면 그때부터 삶이 즐거워지고 행복해진다는 것을 마흔이 넘어서 알게 된 것이죠. Ⓒ월드비전 제공 혹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피스핀’이란 작품을 보신 적 있으세요? 목적지를 표시하거나 중요한 메모에 꽂아두는 핀에서 영감을 받아 방향과 목표의 중요함에 대해 알리고자, 더 나아가 희망과 평화를 전하고자 제가 2018년에 출품한 작품입니다. 작품명 : 이광기의 Pin project No.1 평화의 시작이 이곳에서 목적지를 표시하고 중요한 기억을 위해 핀을 사용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표류하는 사회의 인류가 지금 서 있는 현재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분단에서 통일로, 여기 평화의 핀을 고정합니다. 2018.4.10. 또 다른 Pin 작품과 함께 Peace Pin(DMZ 캠프그리브스 탄약소 앞) 2020년 첫 출발 지점에 서 계신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고 또 다른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으실 텐데요. 살면서 부딪히는 뜻밖의 어려움 앞에서 길을 잃었을 때, 무릎 꿇고 그냥 주저앉지 마세요! 마음을 다잡고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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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 절차 자세히 알아보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6) 형사재판의 절차에 관해 고의 또는 과실로 형법 등을 위반할 경우, 국가의 형벌권 발동을 위한 수사와 형사재판이 이루어진다. 형사재판은 검사가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하는 공소제기절차에 의하여 시작된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이름, 주소,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가 기재되어 있다. 공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면 법원은 공소장과 증거목록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발송하고, 제1회 공판기일을 지정한 경우에는 소환장도 함께 발송한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검찰청에 증거목록에 기재된 증거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여 법원에 제출될 증거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회 공판기일에는 법원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검사가 공소장을 통해 공소사실의 요지를 진술한다. 이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요지에 대하여 자백하는지 여부, 자백하지 않는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진술한다. 다음으로, 법원은 증거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공소사실을 자백한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에 기재된 증거를 모두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게 된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정상에 유리한 증거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증거조사가 종료된다. 반면, 공소사실을 부인할 경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에 기재된 증거들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진술하게 된다. 부동의된 증거의 경우, 검사가 증거채택을 위해 증인신청, 감정 또는 검증 신청 등을 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도 증인 등 증거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의 증거조사가 종료됐으면 필요에 따라 피고인 신문절차가 이뤄지고, 구형진술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절차가 종료되면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한 후 판결일을 지정하고, 지정된 판결일에 판결을 선고...
‘안전속도 5030’정책은 도시부 도로는 50km/h, 동네도로는 30km/h로 속도를 제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억하자! 교통안전을 여는 비밀번호 5030

‘안전속도 5030’정책은 도시부 도로는 50km/h, 동네도로는 30km/h로 속도를 제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알아두면 도움되는 교통상식 (154) 도심제한속도 50km/h의 의미와 필요성 도로의 이미지를 떠올려보자. 푸른 하늘과 녹색 벌판을 배경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긴 길이 떠오르는가?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용하는 대부분의 도로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도로 양 옆으로 건물이 있고,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계속 나타난다. 이 도로는 자동차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오토바이와 자전거도 이용하며 인도가 없는 곳은 보행자들까지 들어온다. 이것이 우리가 평소에 제일 많이 이용하는 도시 내 도로이다. 그리고 이 같은 도시부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편 도로의 속도를 제한하는 법률이 도로교통법이다. 그런데 기존에는 이 제한속도에 도로 주변 상황이 고려되지 않았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의 제한 속도는 60km/h이다. 거기에 편도 2차로 이상이면 80km/h까지 올라간다. 도시인지 시골인지를 구별하지 않다보니, 건물이 빽빽한 시가지 도로의 제한속도가 어이없을 만큼 높게 올라가버린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었다.  그래서 교통안전에 뜻이 있는 많은 전문가들이 나섰다. 개선의 핵심은 차선 숫자만으로 정해지는 기존의 속도제한을, 주변상황에 맞추어 바꾸는 것이다. 같은 일반도로라도 도시지역은 50km/h로 속도제한을 강화하였다. 여기서 도시지역이란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말하며, 녹지지역은 제외된다. 이것이 도시부 시내도로는 50km/h, 동네도로는 30km/h로 자동차의 속도를 제한하자는‘안전속도 5030’정책이다.  사대문 안 안전속도5030 지역 속도제한 50km/h로 낮추면 생기는 일들 이렇게 속도제한을 50km/h로 낮추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60km/h의 차량이 사람과 부딪히면 보행자의 90%가 ...
일본 기상청 히마와리8 위성이 지난 5일 호주를 우주에서 촬영한 사진. 산불로 인해 발생한 연기 구름이 호주에서 다소 떨어져 있는 뉴질랜드까지 뒤덮고 있다.

호주 산불은 예고편에 불과? 앞으로 우리가 해야할 일

일본 기상청 히마와리8 위성이 지난 5일 호주를 우주에서 촬영한 사진. 산불로 인해 발생한 연기 구름이 호주에서 다소 떨어져 있는 뉴질랜드까지 뒤덮고 있다. 이정모 서울시립과학관장의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만’ (3) 호주 들불은 예고편에 불과하다 “만리장성은 우주선에서도 보인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입니다. 만리장성이 아무리 길어봤자 폭이 불과 몇 미터밖에 안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인간의 활약상이 아무리 뛰어나도 우주에서는 티도 안 나지요. 그런데 자연의 변화는 우주에서도 관찰됩니다. 요즘 인공위성에서는 호주 상공에서 거대한 갈색 구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에 갈색 구름이 있나요? 갈색 구름의 정체는 호주 남서부에서 뉴질랜드로 향하는 거대한 연기입니다. 호주가 불타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마침 저는 작년 9월 말부터 거의 3주 동안 호주 북동쪽의 해안 도시 케언스에서 시작, 대륙 중심에 있는 거대한 돌덩어리 울룰루를 거쳐 남서쪽의 해안 도시 퍼스까지 자동차 여행을 했습니다. 일정의 3분의 1을 들불과 함께 했습니다. 밤에 야영을 할 때는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 불타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낮에도 흰 연기를 쉽게 봤죠. 사막의 고속도로 주변은 이미 불탄 곳이 많았고 매일 소방차와 마주쳤습니다. 소방대가 도로를 차단해 수백 킬로미터를 돌아가야 하는 일도 있었지요. 이때까지만 해도 흔히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유소에서 만난 한 소방대원에게서 재밌는 화재 예방법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들불을 끄고 다른 쪽에서는 들불을 낸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자기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한 후에 들불이 다시 날 게 분명하니까 이동하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들불을 내서 (자신들의 통제 하에) 일대를 다 태워버린다는 것이죠. 아무리 사막이라고 하지만 듬성듬성 덤불들이 있어서 탈 것들은 제법 많습니다. 그리고 회복력도 엄청 좋다고 하더군요. 이때까지만...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12.16 부동산 대책’으로 달라지는 세금 정보 4가지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1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이후 달라지는 것 정부에서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지난 12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중 주요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법이 개정되는 경우 적용시기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보유기간 3~4년 4~5년 5~6년 6~7년 7~8년 8~9년 9~10년 10년 이상 1주택 24% 32% 40% 48% 56% 64% 72% 80% 다주택 6% 8% 10% 12% 14% 16% 18% 20~30% * 2020년 1월 1일부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해야 연간 8%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최대 80%를 유지하되, 거주기간을 요건으로 추가 보유기간 3~4년 4~5년 5~6년 6~7년 7~8년 8~9년 9~10년 10년 이상 1주택 합계 24% 32% 40% 48% 56% 64% 72% 80% 보유 12% 16% 20% 24% 28% 32% 36% 40% 거주 12% 16% 20% 24% 28% 32% 36% 40% 다주택 6% 8% 10% 12% 14% 16% 18% 20~30% ■ 사례적용 1주택자가 고가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거주기간 2년) 경과 후 양도 5년 × 8% = 40% 보유 5년 × 4% + 거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