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비과세 ‘1세대 1주택 vs 1가구 1주택’, 맞는 말은?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5)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1가구 1주택 비과세 가구(家口)는 한 집안에 살면서 끼니를 함께하는 사람을 말하며 식구와 유사한 말이다. 법률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 혹은 집단을 세는 단위이다. 법률적 가구와 유사한 말이 세대(世帶)이다. 세대(世帶)는 국어사전으로 기본의미가 법률용어로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 혹은 집단을 세는 단위로 가구, 집으로 순화시켜 사용하는 단어이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양도소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일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안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 규정되어 있는데, 언론이나 논문 등에서도 1가구 1주택이라는 표현을 예사롭지 않게 찾을 수 있고 연관 검색어로도 비과세를 곧 바로 찾을 수 있다. 국어사전상으로는 유사어일지는 모르나 법률적으로 1세대 1주택이 맞는 표현이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1가구 1주택이라는 표현이 더 친숙하게 느끼고 있는 걸까? 상담을 하면서 ‘1세대 1주택이라는 말씀이시죠?’라고 여쭈어 보면 ‘1가구 1주택 아닌가요?’라는 반문을 받고는 한다. 자, 그럼 1세대 1주택 비과세란, 양도일 현재 국내에 2년 이상 보유한 고가주택이 아닌 1세대 1주택(그 부수토지로서 도시지역 내의 경우에는 건물정착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의 경우에는 10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뜻하며 본인과 배우자 2인이 세대구성의 기본단위이므로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없는 단독세대는 세대로 인정받을 수 없고 부부가 세대를 분이하여 주민등록상의 세대주로 등재되어도 부부를 합하여 1세대를 판정한다. 이런 ...
모집 포스터

뉴트로 열풍에 응답하라! 시민수집가 모집

돈의문박물관마을의 콤퓨타 게임장 ⓒ이현정 서울의 주인은 바로 나 (17) 돈의문박물관마을 시민수집가 어린 시절 추억의 흔적이, 옛 감성을 되살리는 기억 소환 물건들이, 그 시절 나의 이야기가 박물관에 전시된다? 시민이 주인인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이 관람자가 아닌 전시의 주체가 된다. 때론 시민 큐레이터로 전시를 기획하고, 시민기획자가 되어 문화행사를 준비하며, 시민해설사로 참여하기도 한다. 또한 전시품이나 전시 콘텐츠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현재 모집 중인 돈의문 박물관 마을의 시민수집가가 대표적인 예다. 박물관 마을을 풍성하게 만들 전시콘텐츠를 제공하게 된다는데, 자세히 알아보았다. 인싸들의 성지 '돈의문박물관마을'을 더욱 풍성하게, 시민수집가 기획전 개화기 사교장 '구락부'에선 모던보이 모던걸이 되어 인생샷도 찍고, 1930년대 전차 노선을 따라 서울미래문화유산의 옛 모습도 찾아보며, 60~80년대 콤퓨타게임장, 만화방, 이용원, 사진관, 국민학교 등을 둘러보며 그땐 그랬지 이야기꽃을 피운다. 영화관에선 로보트 태권V, 아기공룡 둘리, 달려라 하니, 고교 얄개, 맨발의 청춘과 같은 옛 영화도 관람한다. 돈의문박물관마을에선 이처럼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즐길 수 있다. 레트로 뉴트로 감성 폭발 여행지로 주목받는 곳이다. 개화기 사교장 '돈의문 구락부' ⓒ이현정 기획전시 '돈의문 국민학교' ⓒ이현정 이곳 마을에서는 시민들이 참여한 특별한 전시도 만날 수 있다. 시민수집가 기획전으로 마을 안 시민갤러리에서 올 12월까지 선보일 예정이다. 안쪽 전시실에서는 '어서 와 이런 통신기기는 처음이지?'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 '8282(빨리빨리)', '1004(천사)' 등 숫자 암호 열풍을 불러온 삐삐부터, 단말비와 가입비에 차량설치비까지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했음에도 폭발적 인기를 끌었던 카폰, 발신 전용 시티폰에, 혼신용 무기라는 우스갯소리를 만들어냈던 과거 핸드폰까지 80년대부터 이어온 이동통신기기들을 한 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다. 입구 쪽 전시실에...
한걸음 한걸음이 위대한 가족의 역사이다.

아버지가 손에 쥐어준 2만 원을 쓰지 못했던 이유

한걸음 한걸음이 위대한 가족의 역사이다. 서울시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배우 이광기 씨가 ‘내 손안에 서울’ 새로운 전문필진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연기자이자, 최근에는 미술컬렉터, 사진작가로 활동 중인 이광기 씨가 격주 매주 목요일(발행일 기준) 팍팍한 삶에 작은 휴식이 되는 사진 이야기를 풀어낼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광기의 포토에세이’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홍보대사 ‘이광기의 포토에세이’ (2) 아버지 케냐 다답 난민촌의 한 아버지. 누군가에겐 지친 노동자이겠지만 가족들에게는 가장 빛나는 아버지의 모습이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눈물이 절반이다.’ - 김현승 ‘아버지의 마음’ 중 지난 10월, 갤러리 바이올렛에서 김상섭 작가의 작품을 만났다. 빽빽이 들어선 집과 골목길 등 오래 묵은 도시의 풍경을 담은 작가의 작품을 보고 있노라니, 절로 옛 생각에 잠기게 됐다. 어둑어둑 달동네 노오란 가로등 불빛에 의지해 걸어가는 한 남자의 뒷모습. 30여 년 전 우리 아버지가 떠올랐다. 친구들과 좋은 시간 보내라며 내 손에 2만 원을 쥐어주시곤 쓸쓸히 걸어가시던 아버지. 아버지는 지병을 오래 앓으셨다. 힘없이 걸어가시는 아버지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 멀리 떠나 버릴 것만 같아 친구들과의 약속도 포기하고 담벼락에 기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던 기억이 난다. 아버지의 손, 삶에 찌들어 거칠기 짝이 없지만 그 거친 촉감이 너무나 그립다 아버지가 그랬듯 나 또한 아버지가 되었다. 지금은 천국에 계신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을 기억하며, 내가 기억하는 아버지처럼, 나도 우리 아이에게 그런 아버지가 되길 기도한다. 세상의 아버지는 가족의 빛이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께 감사함을 표한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께 감사함을 표한다. ▶ 더 많은 서울 뉴스 보기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하기 ▶ 내 이웃이 전하는 '시...
12월 시행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과태료 피하는 방법3

Q&A로 알아보는 녹색교통지역 차량 운행제한

미세먼지로 뒤덮인 서울 도심. 12월부터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이 제한된다 알아두면 도움되는 교통상식 (150) Q&A로 알아보는 녹색교통지역 차량 운행제한 다음 달인 12월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이하 차량의 서울 도심 진입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25만원을 내야 한다. (주말 포함 모든 요일, 6~21시) 구체적으로 서울 도심이란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말한다. 조선 시대 4대문으로 둘러싸인 한양도성 지역을 뜻하는 것이다. 위반차량 진입여부는 길목에 설치된 번호인식카메라로 확인한다. 그러면 일단 본인의 자동차가 5등급에 해당되는지부터 알아보자.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에서 본인의 차량번호를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다. 배출가스 산정 기준 만약 5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다. 그런데 본인 차가 5등급에 걸렸다면 걱정이 될 것이다. 대체적으로 오래된 경유 차량이 여기에 걸릴 수 있다. 같은 디젤이라도 신형은 걸리지 않는다. 그리고 휘발유 차량도 심하게 오래되지 않는 이상은 거의 걸리지 않는다. 하지만 5등급에 걸렸다고 운행을 아주 못하는 건 아니다. 차량에 대해 저공해조치를 하면 5등급 차량도 서울 도심 내부로 운행을 계속할 수 있다. 이러한 저공해조치란 총 3가지 종류가 있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2. 저공해엔진으로 개조3. 조기 폐차  그리고 이 같은 작업은 돈이 들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조기폐차 보조금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저공해자동차 구매 시 200만 원 추가 지원, LPG자동차 구매 시 100만 원 추가 지원, 특정 은행 이용 시 대출 금리 인하, 특정 자동차 회사 차량 구매 시 추가 인하 등의 혜택이 진행되어 왔다. 또한 자기 차를 계속 쓸 수 있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시에는 금액의 10%만 내면 된다.  이밖에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은 무료로 매연저감장치를 달아주고 ...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세금내야 해요!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4) 주택임대소득 과세에 따른 사업자등록 매주 금요일(발행일 기준)에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가 연재됩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세무 상식을 이제 ‘내 손안에 서울’에서 확인하세요! 그동안 비과세였던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2019년 귀속부터 소득세 과세가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2주택 이상 보유자 중 월세 수입이 있거나, 월세 수입이 없다 하더라도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보증금 3억을 초과 하는 경우 간주임대료에 대하여 2019년 귀속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2020년 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과세요건이 되는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하며,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및 국외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자라 하더라도 과세되므로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주택임대사업자는 복잡한 세법 내용으로 인해 이와 관련 하여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하게 생각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세무서와 시군 구청에 사업자등록을 서두르자. 그 이유는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초과 되는 경우 종합과세 되지만, 2,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한데 주택임대 사업의 대부분의 경우 사업과 관련해 실제 지출한 경비가 미미하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분리과세 신고가 납세자에게 유리하다. 이에 따라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할 경우 세무서와 시군 구청에 주택임대업을 모두 등록해야만 필요경비 60%, 기본공제 400만 원 해택을 받을 수 있다. 미등록의 경우 필요경비 50%, 기본공제 200만 원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수입금액이 1,000만 원인 신고대상자가 세무서와 시군 구청에 모두 등록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의 60%인 600만 원과 기본공제 ...
서울시 오상완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채무 고통 ‘개인회생vs개인파산’ 무엇이 다른 걸까?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2) 채무연체로부터의 해방법 – 개인파산편 사업 실패로 인해 갑자기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은퇴 후 국민연금과 자녀로부터 받은 용돈으로 평온한 생활을 하던 중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폐업 후 직장생활을 하게 된 경우라면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면책을 받을 수 있으나, 만약 건강 또는 나이로 인하여 직장생활을 통한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기도 어렵다. 또한 자신이 사망하더라도 채무는 자녀들에게 상속되니 그냥 도피하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자녀들이 채무를 상속받은 후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방안이 있으나, 자녀들 모두가 위 절차를 이용하여야 하고 갑작스런 채무부담에 자녀들이 받을 정신적 고통도 고려한다면 상속포기 등이 능사는 아니다. 이처럼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황임에도 자신이 현재 보유한 재산으로는 채무를 모두 갚기 어려울 경우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급여가 많지 않은 반면 부양할 가족이 많을 경우 급여를 생활비에 충당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개인회생절차보다는 개인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더 실효적이다. 예컨대, 60대 중반의 노부부가 자녀들을 모두 결혼시키고 은퇴 후 보증금 1,500만 원, 월세 45만 원인 곳에서 자녀들이 주는 용돈과 국민연금 등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1억 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수령하게 되었고, 내용을 살펴보니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약 10년 전 체결하였던 주택 매매계약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소송을 통해 항변을 해보았으나, 내막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어머니께서는 이미 고인이 되셨고, 오래 전 일이라 증거자료도 충분치 않아 결국 재판에서 ...
겨울나기준비

겨울 시작 ‘입동’ 맞이, 친환경 월동 준비법

11월 8일은 입동이다. 입동 풍습에서 배울 만한 겨울나기 비법을 소개한다 ©Getty Images Bank 함께 서울 착한 경제 (137) 과거와 현재를 잇는 겨울 준비 비법  11월 8일은 겨울의 문턱에 들어선다는 '입동'(立冬)이다. 24절기 중 열아홉 번째 절기로, 월동준비, 겨울 채비로 분주해지는 때이기도 하다. 옛 선조들은 겨우내 사용할 땔감을 장만하고, 김장하기, 시래기 말리기, 메주 쓰기, 누비옷이나 솜옷 짓기, 초가집 이엉 잇기 등 겨우살이를 준비했다. 면역력을 높여주고 첫 추위에 대비하는 건강에 좋은 음식을 미리 챙겨 먹기도 했다.    난방시설과 방한용품이 부족했던 옛 농경사회의 풍습이려니 하겠지만, 무릎을 딱 치게 하는 삶의 지혜가 담겨있다. 필환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삶의 노하우가 아닐까 싶은데, 옛 선조들의 입동 풍습에서 배울만한 겨울나기 비법을 알아보았다.  1 세계가 인정한 인류무형문화유산 '김장'   이 무렵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풍경은 김장이다. 최근에는 김장철이 늦어지고 있지만, 예로부터 입동을 전후하여 5일 내외에 담근 김장이 맛이 좋다고 했다. 입동이 지나면 배추가 얼고 싱싱한 재료를 구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인가일년지대계(人家一年之大計) 라는 김장은 겨우내 먹을만한 채소나 과일을 구하기 힘들었던 시절 부족한 영양을 보충하는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월동 대책이다.   김장은 풍부한 영양성분을 갖춘 발효음식이란 의미뿐 아니라, 우리네 품앗이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문화 자산으로 의미가 크다. 이러한 김장 문화는 그 가치를 인정받아,  ‘김장, 김치를 담그고 나누는 문화 ’라는 명칭으로 2013년 '유네스코(UNESCO)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아쉽게도 김장 문화는 점점 사라지고 있지만, 품앗이 공동체 나눔의 정서는 소외된 이웃과 나누는 김장 나눔 봉사로 이어져 오고 있다.  ​김장하면 돼지보쌈을 빼놓을 수 없다. 갓 절인 김장김치...
서울시립과학관 이정모 관장의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만’ (1) 비료 예찬

화학비료는 나쁜 것일까? 우리에게 화학이 필요한 이유

이정모 서울시립과학관장의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만’ (1) 비료 예찬 박학다식 유쾌한 털보 과학자로 유명한 이정모 서울시립과학관장님이 이번에 ‘내 손안에 서울’ 새로운 전문필진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매월 첫째 주 월요일(발행일 기준)에 ‘생활밀착형’ 과학 이야기를 풀어낼 예정입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닌, 생활 속 과학 이야기를 통해 과학적 사고는 물론 사유의 즐거움까지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정모 관장님의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만’ 칼럼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정모 서울시립과학관장의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만’ (1) 비료 예찬 텃밭을 가꾼 적이 있습니다, 작은 텃밭만 있어도 초여름부터 식탁이 참 풍성하죠. 이웃에게 푸성귀를 나눠줄 기회를 놓치면 일주일 내내 쌈만 먹어야 할 지경입니다. 결국 고기도 많이 먹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농사는 정말 삶을 풍성하게 해 주는 것 같습니다. 텃밭을 가꾸다 보면 결국 비료와 농약 그리고 비닐멀칭의 문제로 고민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저는 비료에 대해서만은 입장이 분명합니다. 저는 비료 예찬론자입니다. 생명은 온갖 원소로 구성되지만 특히 중요한 것은 탄소, 수소, 산소, 그리고 질소입니다. 이 가운데 탄소, 수소, 산소는 이산화탄소(CO2)와 물(H2O)의 형태로 쉽게 공급됩니다. 식물이 광합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포도당을 만들거든요. 이 포도당이 흘러 우리 몸까지 전달돼죠. 문제는 질소입니다. 질소는 단백질 그리고 DNA 같은 핵산에 꼭 필요한 원소입니다. 공기 중에는 질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의 78퍼센트가 바로 질소지요. 그런데요 식물은 공기 중의 질소를 흡수하지 못합니다. 식물은 물에 녹는 질산염의 형태로만 질소를 흡수할 수 있어요. 다행히 이따금 번개가 칩니다. 번개가 발생할 때 생기는 에너지로 질소가 질산염이 되어서 식물에 흡수되고 이게 또 흘러 우리 몸까지 오죠. 그런데요 그 ...
서울도서관 제공 사진

모두가 공존하는 도서관 만들기 ‘서울지식이음축제’

도서관을 넘어 시민과 지식, 시민과 세상을 잇는 '서울지식이음축제'가 열린다 서울의 주인은 바로 나 (16) 2019 서울지식이음축제 한땐 고귀한 책들이 비밀스럽게 간직된 공간이었고, 때론 지식의 보고라 칭송되며, 지역의 역량을 가늠하는 문화공간으로, 나아가 소통과 공유의 공간으로 해석되는 곳, 도서관. 도서관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저마다 다른 의미로 기억되는 곳이다. 도서관에 얽힌 추억도, 이용방법도, 도서관에 대한 생각과 관점도 다 다른 탓에 때론 부딪히고 문제를 드러내기도 한다. 이러한 도서관 문제를 시민이 직접 찾아 시민의 아이디어로 해결하며, 도서관의 미래를 그려보는 축제가 열린다고 한다. '서울지식이음축제'로, 현재 메인행사인 '아이디어톤 대회'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현재 모집 중인 아이디어톤 대회와 참가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았다. ​도서관 문제를 해결하는 시민 아이디어톤 대회 ​'아이들도 눈치 안 보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 좋을 텐데...' '도서관 이용 예절은 좀 지켜야 하지 않나?', '헌책방도 아니고, 신간은 거의 없네', '개인 서재도 아니고, 앉을 자리도 없는데 혼자 너무한 거 아니야?', '함께 토론하며 의견을 나누는 장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  도서관 하면 누구나 할 말 한마디쯤 있지 않을까? 바로 그런 도서관의 문제를 다른 시민들과 함께 찾고 해결방안까지 시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도서관의 미래를 그려보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리는 '아이디어톤 대회(Link Revolution)'가 열린다.  도서관을 사랑하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 별도의 아이디어 제출없이 간단히 신청만 하면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11월 9일(토) 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는 '팀빌딩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에서 팀을 나눠 해결과제를 찾고, 11월 24일(일) 본대회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담아내게 된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모두가 공존하는 도서관 만들기'로, ...
서울시 최준석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상속세는 안 내도 취득세는 내야한다? 절감 방법은?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매주 금요일(발행일 기준)에 연재되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세 번째 시간, 이번 연재는 최준석 세무사가 맡아 진행합니다. 최준석 세무사는 서대문구 마을세무사, 네이버 전문상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생활에 꼭 필요한 세무 상식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풀어낼 예정입니다. 새롭게 바뀐 ‘내 손안에 서울’ 전문칼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3)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세 상속은 나와 상관없는 얘기일까? 상속세를 계산할 때 기본적으로 5억 원 또는 10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 이하에 해당돼 납부할 상속세가 없더라도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조금만 살펴보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세 및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는데요,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시골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생활하시던 아버지 명의 주택이 한 채 있었습니다. 자녀는 아들과 딸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두 명의 자녀에게는 각자의 주택이 있었습니다. 취득세 보통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상속 등기시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취득세를 2% 감면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 받은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기준으로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무주택자인 어머니의 지분이 조금이라도 많다면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택 지분을 어머니에게 조금 양보한다면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순으로 판정) 상속 취득 후 양도 어느덧 시간이 흘러 아버지에게 상속 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으로 인한 주택의 취득가 산정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속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