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최준석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세금 크기를 결정하는 세율, 내년엔 어떻게 달라지나?

서울시 최준석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서울시 최준석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41) 내년부터 변동되는 ‘세율’ 세율 인상은 직접적으로 세금을 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납세자는 개정안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세의 경우 세율이 인상되더라도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없지만, 양도소득세 세율의 경우 매매 시기를 조정하면 절세할 수 있으므로 내년 개정 세율 꼼꼼히 검토 후 의사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럼 내년 세율 인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현재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구간을 과세표준 10억 원 구간을 신설하여 45% 세율을 적용이 됩니다. → 적용시기 2021년 1월 1일 이후 2. 조정지역 다주택자의 중과세율 10% 인상 현재 조정지역 2주택자는 기본세율 + 10%, 3주택 이상 보유자 기본세율 + 20%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추가로 10% 인상을 하여 조정지역 2주택자는 기본세율 + 20%, 3주택 이상 보유자 + 30% 적용이 됩니다. → 적용시기 2021년 6월 1일 이후 구분 현행 개정 2주택 기본세율 + 10% 기본세율 + 20% 3주택이상 기본세율 + 20% 기본세율 + 30% 3. 단기 양도에 대한 양도세율 인상 현재 주택에 대한 단기 양도세율은 1년 미만 40%, 1년 이상 누진세율,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단기 양도세율은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의 경우 40%, 2년 이상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의 경우 60%, 2년 이상의 경우 누진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또한 조정지역 내 분양권의 경우 50% 적용하지만, 내년부터는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적용이 됩니다. → 적용시기 21년 6월 1일 이후 ...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전월세 인상율 상한제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22)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살펴보기 – 전·월세 인상율 상한제 지난 7월 31일 ‘전·월세 인상율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시행됐다. 지난 칼럼에 이어 오늘은 개정된 내용 중 전·월세 인상율 상한제에 대해 알아보자. 전·월세 인상율 상한제와 관련해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달라진 점은 크게 2가지이다. 첫 번째는 종전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던 전·월세 인상율 5% 상한제를 상위법령인 법에서 직접 규정한 점이고, 두 번째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5%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당사자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 차임증감청구권을 인정하면서, “증액”의 경우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전·월세 인상율 5% 상한제를 규정했다. 전·월세 인상율 5% 상한제는 임대료를 인상하더라도 종전 임대료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즉, 임대료를 인상하더라도 최대 5% 또는 5%보다 낮게만 인상할 수 있다. 한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료를 5%초과 인상하는 것에 합의하였더라도, 5%를 초과한 부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고, 임차인은 초과부분에 대하여 임대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임대료 인상은 약정한 차임 등이 조세 등 부담증감, 경제사정 변동으로 인해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만 인정되므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 요구에 항상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특별시·광역시 등에서 조례로 인상율 상한을 5...
회전교차로 앞에 설치된 양보 표지판

진행 차 먼저! 도로에서 ‘양보’는 선택 아닌 필수

‘양보’ 교통 표지판은 ‘진행 중인 차를 먼저 보내라는 뜻’으로 운전자가 꼭 지켜야 할 의무이다. ©Getty Images Bank 알아두면 도움되는 교통상식 (174) 운전할 때 양보 표지판 안 지키면 큰일나요 일상 속에서 ‘양보’라는 말을 자주 접한다. 국어사전에 따르면 ‘길이나 자리, 물건 따위를 사양하여 남에게 미루어 줌’으로 되어 있다. 다만 생활 속 양보는 의무는 아니다. 약한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안 했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양보를 하기 싫어도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운전을 할 때다. 운전 중에 양보 표지판이 나타났다면 본인이 다른 차에게 양보를 해야만 한다. 여기서 양보를 한다는 뜻은, ‘상대차를 먼저 보낸 후에 자기가 지나가라’는 것이다. 이럴 때 양보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우선 상대방 차량은 내가 양보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기에 사고가 날 가능성이 커진다. 사고가 나면 더 큰 문제다. 양보 표지를 만나고도 양보를 안 했다면 과실비율이 높아진다. 즉 가해자가 되는 것이다. 세워두는 양보 표지판(좌),  노면에 표시하는 양보 표지판(우) ©도면교통공단 현재 쓰이고 있는 양보를 의미하는 도로교통 안전표지는 2개가 있다. 기둥 형태로 세워두는 규제표지와 길바닥에 하얀 페인트로 그려두는 노면표지다. 두 개 모두 역삼각형 모습인 것이 특징이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는 있지만, U턴이나 횡단보도 표지판 등에 비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한편 양보 표지판의 국제 표준은 아무 글자도 없이 빨간 역삼각형만 있는 것이다. 매우 단순한 디자인이다. 양보 표지가 세계적으로 얼마나 흔하고 일반적인 교통 표지인지를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와 세계의 교통 문화 차이에서 기인한다. 우리나라는 작은 교차로에서도 신호등을 이용하여 시시콜콜하게 방향과 진행을 정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니 양보 표지판에 굳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하지만 세계적으로는 과다한 신호등 ...
지하철연장운행

“수송력보다는 방역 강화” 코로나로 달라지는 추석 교통

올 추석연휴 교통량은 예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news1 알아두면 도움되는 교통상식 (173) 고속도로 요금, 교통량 등 예년과 달라져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추석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교통 분야가 많이 달라졌다. 교통량은 감소 전망 민족의 대이동이라는 말이 있듯이, 추석이 되면 먼 곳에 있는 가족이나 친척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가 걱정되어 방문을 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늘었다. 당연히 교통량도 예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통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하루 평균 28.5%가 감소될 전망이라고 한다. 한편 서울시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추석 연휴 5일 내내 서울에 있을 예정이라는 사람들이 76.5%나 되었으며, 잠시 나갔다 오는 것도 마트나 시장, 공원 등 가까운 곳이라고 답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예년과 달리 이번 추석엔 고속도로 요금을 평상시와 동일하게 정상 수납한다. ⓒnews1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운영 이에 따라 정부의 추석 교통 대책도 예년과 같은 수송력 증강보다는 방역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 휴게소는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이다 보니, 실내 테이블을 치우고 음식은 포장 판매(테이크아웃)만 할 예정이다. QR코드를 이용한 출입명부도 작성해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예년과 달리 이번 추석엔 고속도로 요금을 그대로 받는다는 점이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대통령 공약에 의해 2017년 추석부터 시행되어 왔다. 그동안 민생경제 지원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지만, 수요공급 원칙에 반하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많았다. 이번 추석에는 통행료 면제가 교통수요 자체를 늘리고, 휴게소에 사람들을 집중시켜 방역에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 하에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 특히 추석기간 중 확보된 수입은 코로나 방역 활동에 사용된다고 한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실내 테이블을 치우고 포장 음식을 판매한다. ⓒnews1 지하철, 버스 막...
서울시 김순화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간이과세 제도, 내년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서울시 김순화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서울시 김순화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40) 내년부터 달라지는 간이과세 제도 오늘 칼럼에서는 최근 발표된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간이과세자 제도 변경에 따라 사전에 숙지해야 할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나, 2021년도부터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 사업자를 제외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기준금액이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8,000만 원 미만으로 변경된다. 새로 시행되는 제도는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하므로 올해 공급대가가 8,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2021년도부터는 간이과세자가 된다. 다만, 일반과세자였던 개인사업자가 2020년도의 공급대가가 8,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021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기존에는 간이과세자 중 해당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3,000만 원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가 면제되었는데,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그 기준금액이 4,8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니 해당하는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시 반드시 적용 여부에 대해 확인해 보아야 한다. 금번 개정 사항 중 가장 큰 변화는 간이과세자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되고, 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해 준다는 부분이다. 현행 세법에서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었고,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불공제 하였다.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는 간이과세자 중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와 신규사업자는 현행과 동일하게 영수증 발급대상으로 유지되며, 4,800만 원부터 8,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
서부간선지하도로 광명대교 모습

“지하도로 시대 연다” 한 발 가까워진 간선도로 지하화

서부간선지하도로 광명대교 조감도 알아두면 도움되는 교통상식 (172) 주요 간선도로 지하화로 입체도시 개발 도시 안에서 철도가 지하로 달리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진다. 그것이 바로 지하철이다. 그런데 도로는 항상 지상으로 달린다. 심지어 내부순환로 같이 고가로 달려서 지상에 그림자를 드리우기도 한다. 그래서 대안으로 등장한 게 지하도로다. 도로를 지하에 넣으면 장점이 많다. 우선 지하 공간은 방음성이 있으므로 소음 공해를 막을 수 있다. 또한 지상에 비해 지하는 용지 취득이 쉬우며, 심도가 깊으면 장애물이 줄어들어 직선 도로도 만들 수 있다. 철도에 비해 도로는 비바람이나 눈 같은 악기상에 취약한데, 지하도로는 이 문제에서도 자유롭다.  서부간선지하도로 지도상 노선도 이에 따라 현재 서울시는 본격적인 장거리 지하도로 사업들을 여러 개 시행 중이다. 대표적인 것이 서부간선지하도로(왕복 4차로, 10.33km, 내년 개통)다.  서울시에는 강이나 하천을 따라 지어진 고속화도로들이 많다. 아무래도 건물이 없다보니 공사가 쉽기 때문이다. 또한 수운(水運)이 발달되었던 과거를 생각해보면 결국 강이나 하천이 주요 교통축인 것도 이유이다. 이중에서도 안양천을 따라 지어진 서부간선도로는 서울시의 초기 발전축인 경인, 경수축에 접해있는데다가 서해안 고속도로가 합류하는 병목 구간이다 보니 극심한 혼잡으로 악명이 높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금천IC부터 성산대교 남단까지 현행 서부간선도로의 깊은 지하에 추가 도로를 건설하고 있다. 최대 심도는 80m나 된다. 민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도로가 지어지면, 차선이 추가로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고 정체 완화도 기대된다. 아울러 북쪽 끝에서는 월드컵대교, 남쪽 끝에서는 강남도시순환도로와 연결되어 내부순환로와 함께 서울시를 둘러싸는 순환선 역할도 하게 된다. 한편 현재의 지상 서부간선도로가 신호등이 없는 고속화도로이다 보니 입출구가 제한되어 있어서 지역분단과 주변 슬럼화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지하 서부간선도...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부동산 무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은?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39) 부동산 무상 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 2020년 8월 12일 이후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취득세율이 증가되어 많은 납세자들이 취득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취득세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취득세율 유형 취득가액 세율 (부대비용 포함) 증여 일만/국민주택규모 4.0% / 3.8% 상속 농지/농지외/ 국민주택규모 2.56% / 3.16% / 2.96% - 조정대상 지역 내 3억 원 이상 : 13.4% - 단, 1세대 1주택자가 소유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 4% 2. 취득세 과세표준 1) 상속 및 증여세법 부동산을 증여나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는 증여일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그리고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국세인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시가(매매사례가)로 부동산 가격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취득세법 부동산을 증여나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때 지방세인 취득세는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사례 1) 매매사례가 있는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예시 : 조정지역 내 기준시가 7억, 매매사례가 10억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1) 국세 : 증여세 과세표준 10억 (2) 지방세 : 취득세 과세표준 7억 2) 매매사례가 있는 아파트를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 예시 : 전세보증금 3억, 기준시가 7억, 매매사례가 10억 (1) 국세 : 양도소득세 부분 ...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해 과세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38)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신설 기획재정부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소득세 부담 회피를 막기 위해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33) 적용대상은 최대주주(특수관계자와 함께 최대지분을 보유한 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지분이 80% 이상인 법인인 개인 유사법인이다.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서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매기는 방식으로, 사업특성 등을 감안해 제외 법인은 시행령에 규정한다고 한다. 중복과세의 문제에 있어서는 향후 배당 간주금액을 주주에게 실제 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겠다고 한다. 적용시기는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의 형태는 다수가 가족 기업 형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세법 개정안을 보면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신설은 법인을 도관으로 취급하여 법인 소득의 일부를 주주에게 과세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다음과 같은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첫째, 유보금 모두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금 부족으로 실제로 배당을 할 수 없는 법인에 대해서도 주주가 배당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급여 등과 종합과세 되며 공적보험의 부담이 증가되어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적정 유보 소득이 객관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적정 유보 소득이라는 것은 각 개별 법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문제이다. 간주 배당 과세 이후 법인이 계속 손실을 초래한다면 실제로 배당이 이루어...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임대차법 개정…계약갱신요구 언제부터 할 수 있나?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21)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살펴보기 - 계약갱신청구권 지난 7월 31일 ‘전·월세 인상율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시행됐다. 개정된 내용 중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먼저 알아보자. ‘계약갱신청구권’이란 ‘① 2회 이상 임대료의 연체, ② 거짓 등 부정임차, ③ 합의된 상당한 보상, ④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의 전대차, ⑤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주택의 파손, ⑥ 주택의 멸실로 목적달성 불가능, ⑦ 철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주택의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 ⑧ 임대인(직계존·비속 포함)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⑨ 임차인의 현저한 의무위반 또는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전과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위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내용을 신설했고,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되,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전에는 임대인이 2년의 임대차기간 만료 전 계약갱신을 거절하면 임차인은 이사를 가야했다. 하지만 개정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위의 9가지 사유가 없는 한 계약갱신을 거절하지 못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임차인은 위 9가지 사유가 없는 한 4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되어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게 된다. 임차인은 이러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에 행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임대차기간 만료일이 2020년 9월 30일인 경우 1개월 전인 2020년 8월 29일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하여야 한다. 이러한 계약갱신의 의사표시방법에는 제한이 없지만, 증거확보차원에서 말과 함께 문자, 카카오톡, 우편,...
송도역의 수인선 열차

수원~인천 ‘수인선’ 9월 12일 개통…그 의의는?

알아두면 도움되는 교통상식 (171) 수인선 광역전철 전 구간 개통 연배가 좀 있는 분이라면 수인선 협궤철도를 타보거나 들어보았을 것이다. '수인선(水仁線)'은 수원과 인천 잇는 철도라는 뜻으로, 철로 사이 간격인 궤간이 일반선의 절반인 762mm에 불과한 협궤인 것이 특징이었다. 도로 교통의 발달로 1995년 수인선 협궤철도는 폐지되었는데, 그동안 이를 1호선 같은 광역철도로 다시 만드는 사업이 진행 중이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는 9월 12일 수인선 전 구간(한대앞-수원)이 개통된다. 수인선 협궤철도 ⓒ경기도청 수인선 광역철도의 개통 의의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서울 주변에 운행하는 기존선 개량 방식의 '5대 광역철도'의 완성이라는 점이다.  서울시가 시내에 서울지하철을 지어온 것처럼 정부에서는 수도권에 광역철도를 건설해왔다. 그런데 그 방식은 기존선 개량과 신선(新線) 건설이라는 두 가지로 나뉜다는 점이 흥미롭다.  우선 첫 번째 광역철도는 1974년 서울지하철 1호선과 동시에 개통된 경인선, 경부선, 경원선이다. 이들은 기존선 개량이었다. 원래 디젤기관차가 끄는 완행열차가 다니던 구간에 전동차를 운행시켰다. 그 후에는 1기 신도시 사업에 맞추어 새 노선들이 지어졌다. 이들은 기존에 철도가 없던 곳에 새 전철을 만드는 신선이었다. 과천선(1993), 분당선(1994), 일산선(1996)이 그것이다. 그리고 90년대 후반부터는 다시 기존선 개량 사업이 시작되었다. 5개의 노선인 중앙선(2005), 경원선(2006), 경의선(2009), 경춘선(2010), 수인선(2012) 등이 차례로 개통되었다. 그리고 드디어 다음 주 말에 수인선이 전 구간 개통하면서, 5대 광역전철망이 완성된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신선 건설사업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듯 기존선-신선-기존선-신선이 교대로 등장하는 수도권 광역철도망 사업에서, 수인선의 전 구간 개통은 3단계 철도망의 완성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