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7.10 부동산대책 후속…취득세 개정 핵심 내용은?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36) 취득세 개정 7.10 부동산대책의 후속 대책으로 개정 취득세가 8월 4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8월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사항은 부동산안정화 정책의 후속답게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취득세율 인상이다. 예전에는 주택가액에 따라 1주택에서 3주택까지는 취득세율이 1~3%였지만, 현재는 ▴처음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주택가액에 따라 1~3%(조정지역 여부 무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두 번째 주택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은 8%(비조정대상지역 1~3%),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 번째 주택인데 비조정대상지역이면 8%, 조정대상지역이면 12%이다. ▴4주택 이상이나 법인은 무조건 취득세율이 12%로 대폭 인상되었다. 단, 정부대책 발표일인 7월 10일 이전(발표일 포함)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 이내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 세율을 적용한다. 아울러 다주택자들이 부동산관련 세부담이 커짐에 따라 남한테 파는 대신 자녀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증여시 취득세율을 인상하였다. 예전에는 3.5% 단일세율이였으나 이제는 조정대상지역내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주택이면 12%가 적용된다. 그 외의 주택의 경우 증여시 취득세율은 종전과 동일하다. 단, 1세대 1주택자가 해당주택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를 한다면 종전의 3.5%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시가표준액은 종합부동산세에서 쓰고 있는 기준시가, 매년 4월에 발표하고 있는 주택고시가격과 같은 말로 지방세에서는 시가표준액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개정된 취득세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으나, 7.10 대책 발표일 이전에 주택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포함)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주택의 주택에 대해 종전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
세종대로 북창동 구간의 변화한 모습 조감도

미리 만나는 ‘세종대로 사람숲길’…빌딩숲이 진짜 숲으로!

알아두면 도움되는 교통상식 (169) 키워드로 살펴본 '세종대로 사람숲길' 지난 7월 22일부터 세종대로 사람숲길 사업이 시작되었다. 본 사업은 세종대로 사거리부터 서울역 교차로까지 1.5km 구간의 도로 공간을 재편하는 것이다. 차선 수를 줄이고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며, 안전과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무릇 이름이란 뜻을 담고 있는 법. 이에 본 사업을 구성하는 키워드를 통해 '세종대로 사람숲길' 사업의 의미를 알아보자 7월 31일부터 본격 교통통제를 시작으로 세종대로 사람숲길 조성사업이 본격 시작되었다 # 세종대로 세종대로는 도로명 주소 사업에 따라 지난 2010년 등장한 길 이름이다. 연배가 있는 분들에게는 세종로와 태평로, 남대문로가 더 익숙할 것이다. 세종대로는 조선시대 궁궐이었던 경복궁에서 남쪽으로 출발하는 도로이기에 역사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특히 세종대로는 전통의 상징인 광화문에서 시작하여, 신문물의 상징인 서울역에서 끝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상징하는 도로라고도 할 수 있다. 조선시대 이후에도 정부중앙청사, 주요 언론사, 서울시청,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세종대로를 따라 세워졌다. 또한 서울광장, 덕수궁, 숭례문, 남대문시장 등 주요 관광지가 몰려 있기도 하다. 이렇게 중요한 곳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콘텐츠가 풍부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서울시는 길 주변의 명소들과 세종대로라는 큰 길을 엮어서 역사, 조경, 관광 등이 어우러지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서울과 우리나라는 대표하는 장소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세종대로 교차로~서울역 교차로 구간의 차로 수는 줄이고 보행공간 및 녹색교통공간을 확대한다. 세종대로 사람숲길 북창동 구간 조감도 # 사람 이같이 의미가 큰 세종대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 중심으로 길이 만들어져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갸우뚱하게 된다. 광화문 광장 조성사업으로 인해 정비가 시행된 세종대로 사거리 북쪽과 달리, 남쪽부터 서울역으로 이어지는 인도는 좋게 봐줘도 ...
이정모 국립과천과학관장의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만’

흰돌고래 ‘벨루가’의 비극…돌고래 쇼는 이제 그만!

이정모 국립과천과학관장의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만’ 이정모 국립과천과학관장의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만’ (8) 바다의 왕자 마린보이 내가 살던 여천군 삼일면 월래리 바닷가에서 가장 안타까운 일은 MBC가 잘 잡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우리는 KBS만 봐야 했다. 내가 가장 기다리던 프로는 일본 에니메이션 ‘바다의 왕자 마린보이’. 덕분에 그 어린 나이에도 마린은 바다를 뜻한다는 것을 알았다. 중학교에 갈 때까지도 보이가 왕자라는 뜻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유감이지만… 이 만화가 좋았던 이유는 단지 재밌어서가 아니다. 많은 질문을 낳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질문은 호흡법이었다. 당시 나는 수영을 배우면서 호흡하는 데 무진 애를 먹고 있었다. 마린보이는 평범한 인간이다. 그런데 깊은 바닷속에서 어떻게 숨을 쉴까? 만화에는 다 방법이 있었다. 물에 들어가기 전에 산소껌을 씹는다. 어린 마음에 “이런 기발한 방법이 있다니…!”라며 감탄하곤 했다. “내게도 산소껌만 있다면 호흡법 때문에 기가 죽지 않아도 될 텐데…” 하며 부러워했다. 물론 산소껌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또 스쿠버다이버들이 메고 들어가는 통에는 산소만 들어 있는 게 아니다. 공기가 들어 있다. 그래야 된다.) 마린보이가 굳이 바다에 열심히 들어가는 데는 이유가 있다. 바로 친구들이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여자 친구가 있다. 인어 넵티나다. 요즘이라면 달리 보였겠지만 당시 내게 넵티나는 관심 밖이었다. 내가 찾던 또 다른 캐릭터는 하얀 돌고래 화이티. 만화를 보면서 생긴 많은 질문 가운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더 있다. “아버지, 화이티는 왜 하얀색인가요?” 다행히 아버지는 “화이트가 영어로 하얀색이니까 화이티가 하얀색이지.” 같은 쉬운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 “염색체 이상으로 몸이 하얗게 되는 병이 있어. 알비노증이라고 해. 가끔 뉴스에 나오는 백사(白蛇)도 그런 거야. 백색증(알비노)은 사람에게도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 이렇게 ...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스톡옵션’ 부여 대상과 도입 시 알아야 할 것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35) 스톡옵션(stock option)‘스톡옵션’이란,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 수량의 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주식매수선택권이라고 한다.이 제도는 자사의 주식을 일정 한도 내에서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해당 상대에게 부여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으로서 해당 기업의 경영 상태가 양호해져 주가가 상승하면 자사 주식을 소유한 임직원은 자신의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상당한 차익금을 남길 수 있다.벤처비즈니스 등 새로 창업한 기업에서 자금 부족에도 불구하고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기존 기업들도 임직원의 근로의욕을 진작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코로나19로 국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스톱옵션 도입을 통해 힘든 시기를 함께 견디고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스톡옵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구체적 내용을 정관 및 법인 등기부 등본에 반영해야 한다. 일정한 경우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 할 수 있다는 것과 스톡옵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 요건, 행사 기간 등의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다만, 스톡옵션의 경우 무분별하게 부여할 경우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희석되어 일방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대상자를 일정범위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법률상 적법한 수여 대상자인지에 대한 추가 판단이 필요하다.비상장 회사는 회사 임직원에게만 줄 수 있고, 벤처 기업의 경우 임직원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 및 대학 등 전문연구기관에도 주식매수선택권을 줄 수 있다.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 사항에 ...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34)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주택수 계산

헷갈리는 ‘양도세와 취득세 주택수’ 제대로 알아보자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34)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주택수 계산 최근 7월 10일 다주택자 취득세율 강화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취득세율 적용하는 주택수 판정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주택수와 달리 적용이 되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 칼럼에서는 주택수 판정에 관해서 사례 및 법령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령을 정리하는 것이 좀 따분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같이 기술하겠습니다. Q1. 30세 미만 독립세대 미혼 자녀가 보유한 주택수 1. 주택수 포함 여부 a. 양도소득세 : 주택수 불포함 b. 취득세 : 주택수 포함 2. 법령 a.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 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b. 취득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중간 생략)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이하 생략) 3. 법령 해석 a. 양도소득세 소득세는 실질과세라는 원칙에 따라 30세 미만 미혼자녀라고 할지라도 본인의 소득으로 생활을 할 수 있다면 별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b. 취득세 취득세는 법령 자체에 30세 미만 미혼의 경우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을 하였기 때문에 실질보다는 형식에 의해서 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4. 사례 ...
지하철 9호선

시민이 좋아하는 ‘서울시 교통정책’은?

알아두면 도움되는 교통상식 (168) ‘서울시 10대 뉴스’를 통해 본 서울시 교통정책 지난 수년 간, 서울시의 교통정책은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키 작은 사람과 어린이를 위한 지하철 객실 내 ‘낮은 손잡이’부터 코로나19로 더욱 주목받고 있는 공공자전거 ‘따릉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통정책들이 시행되었다. 그 가운데 시민들이 좋아한 교통정책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객관적인 선정을 위해 2013년부터 매해 연말 시민투표로 결정되는 ‘서울시 10대 뉴스’ 중 교통 부문 항목을 바탕으로 짚어보았다. 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3조원 이상의 재정절감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서울시 서울 교통 시스템 기반 구축 우선 '심야전용 올빼미버스 운영'(2013년 10대 뉴스 1위)이 눈에 띈다. 과거에도 늦은 밤까지 운행하는 버스가 있긴 했지만, 올빼미버스는 훨씬 본격적이었다. 주간버스 첫차가 운행되는 새벽까지 운행하여 진정한 24시간 버스 체제를 열었다. 또한 ‘N’으로 시작하는 전용번호, 브랜드명과 캐릭터 도입, 밤에만 근무하는 전문 버스기사 투입 등 심야운행에 최적화한 정책들을 시행했다. 이는 단순히 주간버스의 연장 운행이 아니라, 시민의 심야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독자적인 버스체계의 신설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2009년 첫 개통된 ‘서울지하철 9호선의 개선‘도 빼놓을 수 없다. 타 노선과 달리 9호선은 민자사업으로 시작되다 보니 논란들이 많았다. ‘급행열차‘와 같은 뛰어난 부분도 있었지만, ‘높은 혼잡도‘와 같은 어려움도 있었다. 가장 큰 문제는, 경제 상황은 변하는데 민자사업자와의 계약은 그대로이다 보니 시민들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것이었다. 그래서 서울시는 9호선의 지하철 운임 결정권을 회수하고, 재정지원 방식을 최소 수입 보장제에서 비용 보전 방식으로 바꾸었다. 시중 금리 인하에 따라 사업자의 수익률도 낮추었다. 이를 ‘9호선 민자사업 재구조화‘(2013년 7위)라고 ...
과거 양육비,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나요?

과거 양육비,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나요?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19) 과거의 양육비 살펴보기 부부가 이혼시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양육자, 양육비용 등을 정해야 한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할 경우, 양육자만 정하고 양육비용에 대해서 정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육권자가 아닌 부부 일방이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다보니 양육비용을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양육권자인 부부 일방은 오랜 기간 미성년인 자녀를 양육하면서 모든 비용을 혼자 부담하며 생활하기도 한다. 이 경우 자녀양육비를 혼자 부담한 부부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과거의 양육비를 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상환할 과거의 양육비 분담범위는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로 한정된다. 미성년 자녀가 사망할 경우 사망 전까지의 양육비는 청구할 수 있으나, 사망 이후의 양육비는 청구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아이가 성인이 되었어도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이혼시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부 일방이 임의로 양육한 경우, 양육권자인 부부 일방에게는 위법한 양육으로 볼 수 있으므로 양육권자가 변경되기 전에는 위법한 양육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반면 당사자 사이에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그것...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7월 27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감면대상은?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33)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코로나19가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다시 부가가시체 확정신고 기간이 돌아오고 있다. 당초 지난 4월 예정고지를 고지유예(3개월)하였던 2020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은 7월초 고지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중소상공인의 사업이 매우 어렵고, 예정고지 유예분과 2020년 1기 확정신고 납부기한이 중복(7월 27일까지)되어 납세자의 불편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에 예정고지를 취소하고 7월에 한꺼번에 신고·납부하도록 했다. 예정고지 취소 확인은 PC홈텍스 또는 모바일 홈텍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가세예정고지세액조회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를 하면 취소된 경우엔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로 표시된다. 예정공지가 취소된 사업자는 이번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적을 7월 27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되고 란에 ‘0’원으로 기재하면 된다. 7월 확정신고시에도 사업이 어려운 경우 신고·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PC홈텍스에서만 가능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민원명 ‘납부기한’ 검색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2020년에만 한시적으로 소규모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제도가 신설됐다. 과세기간(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공급가액이 4,000만 원 이하(둘이상의 사업장 경영시 모든 사업장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이고, 감면배제사업(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과세자로서 개인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수준으로 경감한다. 간이과세자의 세액은 공급대가의 합계액x 업종별부가율(5~30%)x10%으로 계산된다. 136만 명의 감면대상자는 확정신고를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소규모개인사업자 ...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전 입주자가 체납한 아파트 관리비, 누가 내야 할까?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18) 아파트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등 에 대해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이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아파트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포함해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료 등을 관리주체에게 납부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는 ①관리비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 비목으로 구성되고 ②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고 ③ 사용료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정화조오물수수료, 생활폐기물수수료, 공동주택단지 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 각 운영경비’ 등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및 사용료의 각 산정방법은 각 아파트 관리규약 별표에 규정돼 있다.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별표5 규정에 따르면, 관리비 비목 중 일반관리비·수선유지비·위탁관리수수료는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매월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하고, 청소비·경비비·소독비·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는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세대별로 배분’한다. 승강기유지비는 ‘일정 층 이하를 제외하고 세대별로 배분’하고, 난방비는 ‘계측량에 따라 세대별로 산정’, 급탕비는 ‘세대별 사용량’에 따라 산정한다. 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 각 아파트 관리규약 별표에서 정한 연체요율에 따른 연체료가 가산된다. 관리비가 연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단전·단수조치를 취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 관리비가 체납된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경매를 통해 취득한 경우, 매수인과 경락인은 이전 소유자가 체납한 “공용부분 관리비(위의 관리비 비목 대부분이 이에 포함된다)” 납부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체납된 공용부분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
서울시 우이신설선 전동차

고무 타이어로 달리는 전철이 있다? 경전철 바퀴의 비밀

부산 4호선에 사용한 고무차륜 전동차. 신림선과 동일 모델이다 ⓒ부산교통공사 알아두면 도움되는 교통상식 (167) 경전철 바퀴의 종류와 장단점 최근 서부선, 위례신사선, 송파-하남 도시철도 등 서울 시내에 새롭게 지어지는 철도에 대한 소식들이 쏟아지면서 경전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전철(輕電鐵)이란 기존의 지하철 1~9호선이 크고 무거운 중전철(重電鐵)이었다는 점에서 상대말로 나온 것이다. 다만 경전철의 영어식 표현인 라이트레일(Light Rail)은 국제적 기준에 따르면 노면전차(트램)에 좀 더 가까운 시스템이긴 하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경전철은 ‘소형 도시철도’라는 뜻으로 통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완만해지면서, 이제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도 예전 같은 대규모 도시철도 공사를 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지하철 규모의 대형 노선 설치는 기존선의 연장이나 신안산선, GTX 같은 광역철도 노선만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서울시내에는 여전히 지하철을 타기가 불편한 곳들이 많이 있으며, 이런 곳들에 서울시가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게 바로 경전철이다. 국내 최초의 경전철은 지난 2011년 개통된 부산 4호선이다. 이후 수도권에서는 의정부 경전철, 용인 경전철 등이 차례로 개통되었고, 서울시 최초의 경전철은 2017년 개통된 우이신설선이다. 지방권의 경전철들이 주로 고가 노선으로 달리다보니 ‘중전철은 지하, 경전철은 고가’라는 선입견이 퍼지기도 했지만, 서울시에 지어지는 경전철들은 모두 지하로 지어진다. 지금 운행 중인 우이신설선도 전 구간이 지하다. 특히 경전철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차량기지까지도 지하에 설치된다. 따라서 굳이 경전철이라고 부를 필요 없이 소형 지하철이라고 불러도 무리가 없다. 서울시 신림선 경전철 차량 디자인 모습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중전철과 달리 경전철은 바퀴의 형식이 두 종류라는 것이다. 철차륜과 고무차륜이 그것이다. 철차륜은 우리가 지하철을 통해 익히 알고 있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