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사고, 민관합동으로 7월까지 진상규명 완료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6.06.07. 14:00
박원순 서울시장은 7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어 2호선 구의역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 사고와 관련해 고인과 유가족을 비롯해 이 사고로 가슴 아파한 모든 시민에게 사과했다.
박원순 시장은 “안전은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이고,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는데, “위험조차도 불평등·불공정한 현실의 문제”를 지적하고 앞으로 “잘못된 특권과 관행은 반드시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더불어 사고 수습을 위한 앞으로의 방향과 과제를 밝히고 지하철 안전에 대한 서울시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앞으로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시민·전문가 중심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운영
시민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하는 민관합동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사고경위 및 원인을 철저히 밝히겠다고 약속했다.
위원회는 시민대표 5명, 노동·청년·지하철·안전 등 각계 전문가 5명, 독립합의제 기관인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서울시의회 시의원 등을 포함한 총 15명 내외로 구성하며 금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위원장에는 9년 동안 계속됐던 삼성 반도체 문제를 해결한 바 있는 김지형 前대법관이 맡기로 결정됐다.
진상규명위원회는 7월가지 진상 규명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발표할 예정이다.
시민의 안전·생명과 직결된 외주화에 대한 ‘직영’ 방안 추진
시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 위험한 업무의 외주화에 대해서는 이를 단계적으로 직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은성 PSD에 대해서는 당초 자회사로 전환하려던 계획을 중단하고 직영 전환을 포함, 원점(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PSD의 안전한 관리와 함께 근무자들의 작업조건과 보상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메트로 24개역 스크린도어를 민간투자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유진메트로컴에 대해서도 단기적으로는 협약변경 및 업무체계 개선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재구조화를 통한 직영 방안도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PSD 외에도 경정비 등 외주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안전분야를 전수조사한다. 지하철 양공사의 전면적인 외주 현황을 분석하고, 직영·자회사 등 해당 업무별 특성에 가장 적합한 운영방식을 최단 시일 내에 마련·시행한다.
전관채용(메피아)에 대한 근본적 철폐 의지 및 방안 제시
앞으로 체결될 계약뿐만 아니라 기존 민간위탁 계약 중인 사업까지 포함해 메트로 퇴직자 채용을 의무화하는 계약서상의 특혜 조항을 모두 삭제하여 원칙적으로 전관채용(메피아)를 척결한다.
아울러 공사 퇴직자와 신규 채용자 간의 불합리한 차등보수 체계를 전면 수정하고, 기술력과 경력 등에 근거한 객관적·합리적 기준으로 보수체계를 재설계해 모든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전반적인 지하철 안전시스템 혁신 방안 마련
스크린도어 전수조사를 통해 사고가 우려되는 스크린도어에 대해서는 전면 보수 또는 교체를 추진한다. 기존 ATS(수동운전) 시스템을 ATO(자동운전) 시스템으로 조기 교체하고, 열차운행시스템을 스크린도어 시스템과 연동하는 등 지하철 안전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등에 대한 안전 점검도 강화한다.
또한 서울의 모든 안전현장의 실상을 파악하고 현장근무 인력 및 전문가 등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시장이 직접 각종 현장을 다니며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 안전 전반에 대한 ‘단계별 대책 수립 로드맵’ 제시
서울시는 이번 구의역 사고를 단순히 지하철 안전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적 모순의 문제로 인식, 이에 지하철 안전을 넘어 청년·노동·비정규직·하도급 등 사회 각 분야에 결친 구조적 문제를 적극 발굴해 해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빠르면 7월에 ‘지하철 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하고 10월에는 ‘중장기 안전과제 혁신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7월에 발표할 ‘지하철 안전종합대책’에는 ▲진상규명위원회 진상조사 결과 ▲은성PSD·유진메트로컴 외주에 대한 대안 ▲전관채용(메피아) 철폐 관련 근본적 해결방안 ▲지하철 안전혁신대책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10월에 발표할 ‘중장기 안전과제 혁신대책’에는 ▲지하철 양공사를 포함한 시 산하기관 전반에 대한 외주 개선방안 ▲하도급 불공정 개선방안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지속적으로 지하철 안전점검 실시, ‘안전불감증’ 근본적으로 개선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지하철 안전문제가 해결되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실천할 계획이다. 또 정책 대안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구의역 사고를 계기로 지하철 안전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에 만연된 ‘안전불감증’을 찾아서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박원순 시장은 “그동안의 관행과 당연시 했던 것들을 버리고 ‘안전에서 1%가 100%다’라는 마음으로 행동하겠다며 다시 한 번 고인의 영면을 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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