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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시설관리, 경비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과 질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1,500여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노동절 다음날인 2일 오후 3시 30분, 서울시 관리공단 대강당에서 다양한 분야의 정규직 전환 근로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규직 전후 변화한 삶의 질을 공유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해결책을 함께 찾는 <노동의 상식을 회복하는 1500일의 여정, 100인의 희망목소리>를 개최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노동의 상식을 회복하기 위한 서울시의 핵심정책입니다. 현재까지 전환대상자 7,296명 중 96%가 정규직화 되었으며, 올해 말이면 전체 대상자에 대한 전환이 100% 완료됩니다.

변화한 삶의 질 공유, 임금·처우 등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 해결방안 빠른 모색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농수산식품공사 ▲시설관리공단 ▲서울의료원 등 5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 100명이 직접 참석해 임금·복리후생 등 근로조건 개선과 비정규직 차별을 막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자리는 정규직 전환을 통해 정년은 일차적으로 보장됐지만 임금, 승진, 휴일 및 휴게시설, 업무강도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해 가능한 의견은 수용하고 빠른 해결방안을 모색해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로 서울메트로, 도시철도 등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정규직 전환자 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정규직전환자의 평균임금은 180만원으로 응답자 82.9%가 증가했다고 답했으나, 46.6%는 임금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고용안정성에서도 49.1%가 개선됐다고 했지만, 복리후생(41.3%), 노동강도(38.3%)는 개선될 점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호봉제 의무화, 복리후생 확대, 노동강도 완화 등 체감가능 정책으로 연결

서울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호봉제 도입 의무화,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등 복리후생, 업무량에 따른 직무분석을 통한 인원 확충으로 노동강도 완화 등 근로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연결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과 차별을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 운영과 휴가제도 활성화, 근로실태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인사제도 혁신에도 힘쓰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1단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하면서, 동시에 금년부터 2단계를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1단계가 신분전환에 초점을 맞췄다면 2단계는 실질적인 근로환경 개선과 차별해소, 자치구 및 민간확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근로자 채용 전부터 상시 지속업무 여부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해 비정규직 채용을 원천 차단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규직화 대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근로자들의 보편적 인권향상은 물론 현장 일터에서의 소속감 등 다양한 변화를 주었다며, 보다 종합적인 인사관리 정책과 세분화·차별적 직문중심교육 등을 통해 더 나은 삶의 전환목표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2012년 5월 1일 직접고용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시작으로 2014년부터는 간접고용근로자에 대한 정규직화가 진행됐고, 올해부터는 자치구(653명) 및 민간위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화도 추진됩니다.

박원순 시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노동의 상식을 회복하는 일로 정규직을 써야할 자리에 정규직을 쓰는 것이 서울시 일자리의 철학”이라며 “정규직 전환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간으로 확산하고, 지속적으로 의견도 청취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