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명예 하도급 호민관 공개선발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6.01.15. 15:05
| 지난해 서울시에서 발주한 00시설 현대화 사업공사에서 자재업자 및 건설기계 사업자 20명은 하수급인 00건설이 경영 악화 등의 이유로 15억 원 상당의 자재대금 등을 체불하자 하도급 호민관에게 권익구제를 요청했다. 하도급 호민관이 수급인으로 하여금 직접 자재업자 및 건설기계 사업자에 대하여 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수급인 및 하수급인 간에는 하도급공사대금 잔액에 대해 추후 정산하도록 중재안을 마련하여 분쟁을 해결했다. |
서울시는 건설공사 현장의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위 사례와 같은 ‘하도급 호민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해 ‘하도급 호민관’을 도입한데 이어 변호사, 노무사 등 총 8명의 ‘명예’ 하도급 호민관을 공개 선발, 운영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습니다.
현재 시에는 2명의 변호사가 하도급 호민관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총 6회에 걸쳐 98개 공사현장을 점검하여 하도급 계약시 부당 특약 설정,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등 분야별 40여건을 시정조치 했습니다.
시는 이러한 하도급호민관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도급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명예 하도급 호민관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선발인원은 변호사 2명, 노무사 2명, 토목 및 건축분야 기술사 2명, 건설업체 또는 건설협회 경력자 2명 등 총 8명이며 임기는 1년입니다.
지원자는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여, 방문이나 등기우편, 이메일(homin@seoul.go.kr) 로 오는 21일까지 접수하시면 됩니다.
명예 하도급 호민관은 현재 활동중인 하도급 호민관의 업무를 지원하여 건설 현장의 불공정 하도급 모니터링, 건설하도급 점검 상담 지원, 공사현장 관계자에 대한 교육 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시는 이번 선발을 계기로 기존 하도급 호민관 인력만으로 어려웠던 불법·불공정 하도급 감시의 사각지대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백일헌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공정한 하도급 문화 조성을 위해 시에서 추진 중인 명예 하도급 호민관 모집 선발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리며, 불법·불공정한 하도급으로 피해를 받은 시민들이 시에서 운영중인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02-2133-3600)나 하도급 법률상담센터(02-2133-3008)로 연락주시면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 모집 내용 ○ 접수기간 : 2015. 1. 14(목) ~ 1. 21(목) 18:00까지 ○ 모집인원 : 8명(변호사, 노무사, 기술사, 건설 업체·협회 근무 경력자 각 2명) ○ 접수방법 : e-mail(homin@seoul.go.kr), 등기우편, 방문 ○ 등기우편(우편번호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5동 5층) 명예「하도급 호민관」 선발 담당자 앞) ○ 1차 서류 결과발표 : ’15. 1.27(수) /2차 면접 결과발표 : ’15. 2.12(금) ○ 문의 :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02-2133-3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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