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37억 투입’ 풍납토성 토지보상 5년 내 완료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5.12.23. 14:47

수정일 2015.12.29. 13:47

조회 1,874

풍납토성 발굴현장ⓒ뉴시스

풍납토성 발굴현장

서울시가 풍납토성의 복원 및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주민 토지 보상을 2020년까지 조기에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시비 2,855억 원과 지방채 2,282억 원 등 총 5,137억 원을 집중 투입합니다. 지방채는 서울시가 지방채를 우선 발행·투입하고 문화재청이 추후에 국비 부담분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선 내년 보상비는 문화재청, 기획재정부, 국회와 협의해 올해(국비 350억, 시비 150억)보다 71억 원이 증액된 총 571억 원(국비 400억, 시비 171억)으로 확정했습니다. 보상방식은 2·3권역 전체에서 왕궁 추정지 등 핵심지역으로 추려서 우선 보상하는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시는 이들 지역에 대해 5년 내 우선 보상하고, 필요시 단계적으로 지역을 확대 추진해 풍납토성 발굴·복원 사업의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풍납토성은 지난 22년간의 보상을 통해 유구보존지역(1~3권역, 72만 7,005㎡) 중 35.1%(25만 5,370㎡)를 보상했으나, 현 보상비 수준으로는 유구보존지역 보상에만 수 십 년 이상 걸려 주민들에게는 사실상 기약 없는 사업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토지 조기보상 대상지

토지 조기보상 대상지는 ▲왕궁이 있던 곳으로 추정되는 지역(2-3권역 내) 중 핵심지역과 ▲2권역과 3권역 가운데 기존에 보상을 신청한 지역으로, 총 약 5만 1,000㎡입니다.

시는 아울러 풍납토성 내 유적에 대한 기획발굴을 최초로 실시합니다. 이는 재건축 사업 등을 추진하다가 유적추정지가 발견되면 매입하고 발굴하는 기존의 방식이 아닌, 핵심유적 추정지를 본격 기획발굴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풍납토성 조기보상·세계유산 등재 종합계획>을 23일 발표, 보상재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조기보상의 현실성을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① 주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한 조기보상 ② 역사성 회복을 위한 기획발굴 및 정비 ③ 2020년 목표 한성백제유적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④ 유관기관, 전문가, 시민 등과 민관 거버넌스 구축·활용 등 4가지입니다.

첫째, 주민의 재산권 조기보상은 물론 삼표레미콘 공장이 조속히 이전할 수 있도록 ㈜삼표산업과 토지보상 협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협의에 불응할 경우 내년 상반기 중으로 토지수용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며, 이를 위해 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일괄보상비 약 70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둘째, 내년에 최초로 실시되는 기획발굴은 왕궁터 등 핵심유적지 10개 구역(2-3권역) 중 그간 학계의 연구 성과, 전문가 자문, 발굴기간을 토대로 4개 구역(①~④)에 대해 우선 착수합니다.

기획발굴 예정지

기획발굴 예정지

특히, 옛 유적의 위치, 분포, 잔존 가능성을 예측하는 최신 연구방법인 ‘고지형(古地形)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발굴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신규 발굴지역은 발굴 단계부터 보호각(Shelter) 등을 설치해 ‘현장박물관(On-site Museum)’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셋째, 풍납토성을 비롯한 서울시내 한성백제기 왕도유적이 앞서 지난 7월 세계유산에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공주·부여·익산)’에 확장(extension) 등재될 수 있도록 ▲단계적 로드맵 수립 ▲학술연구용역 ▲충남·전북 등 유관기관과 협력관계 구축 ▲발굴일정 등을 고려 일부 보상건물 활용(예: 공방, 갤러리, 창작소) 등을 본격 추진합니다.

넷째, 민관 거버넌스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문화재청, 송파구 등 유관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한성백제위원회’ ▲시민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성백제 시민위원회’를 각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시는 서울은 ‘조선 정도 600년’을 넘어 ‘전기 백제왕도 500년’ 역사를 가진 ‘2,000년 역사도시, 서울!’이라는 인식 확대를 위해 유적 홍보영상, 유적탐방 가이드북 등 다양한 홍보를 펼치고, 한성백제박물관에서 진행하는 유적(발굴현장) 탐방, 시민강좌, 전시·축제 등에 많은 시민 참여를 이끌어낼 예정입니다.

이창학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이번 계획은 풍납동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면서 자랑스러운 한성백제의 왕성인 풍납토성 보존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주민이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보존방안이 되도록 조기보상 재원과 상생방안을 마련해 나가고자 하며, 이로써 2천년 역사의 한성백제유적을 지역주민, 나아가 세계시민이 함께 누리는 유산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의 : 역사문화재과 02-2133-2626, 2645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내가 놓친 서울 소식이 있다면? - 뉴스레터 지난호 보러가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