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을 위한 서울시 자문기구 출범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5.12.10. 10:52
지방자치제를 시행한 지 어느덧 20년이 되었으나, 제도 실현 수준은 ‘미성년’에 머무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오는 11일 지방분권을 촉진하기 위한 자문기구 ‘지방분권협의회’를 출범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 ■ 지방분권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과 재원을 지방정부로 이양해, 주민에 의한 지방행정을 가능하게 하는 행정조직 형태. 지방 행정의 특수성과 지역성을 살리고 주민의 참여의욕을 고양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지방분권협의회는 지난 4월에 제정된 〈서울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기구입니다. 시의회,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방자치 분야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협의회는 서울시가 앞장서는 지방분권사업 추진에 자문·점검 역할을 맡아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통한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에 힘을 보태게 됩니다.
자문·점검 대상은 ▲서울시 지방분권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사항 ▲지방분권 과제 추진 사항 ▲지방분권 촉진을 위해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합니다.
서울시는 오는 11일 위촉식을 갖고 제1차 지방분권협의회 회의를 열어 향후 위원회의 운영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7월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을 발표해 자치구에 재정권한을 대폭 이양한 바 있습니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분권협의회를 통해 서울시의 지방분권 추진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2016년에는 지방분권협의회와 함께 다양한 분권활동을 통해 시민공감대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 지방분권협의회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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