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곡보 철거는 서울시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5.10.06. 16:05
경기도 고양시 행주대교 북단 행주나루터 앞 물가. 서울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 여름 한강하류~ 신곡수중보 구간 녹조가 심각해져 숭어, 뱀장어 수백마리가 폐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장이 국토부와 인근 지자체가 모두 반대하는 신곡보 철거를 주장한다는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의 국정감사 보도자료(‘신곡보 철거 주장하는 박원순 시장, 국토부와 인근 지자체는 모두 반대’ 10월 6일자)에 대해 서울시는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보 철거 권한이 없는 서울시장이 이상한 논리와 신념에 사로잡혀 환경단체를 대변하는 발상으로 무리하게 용역을 추진해 혈세 3억4,000만 원을 낭비하고 있다는 보도 자료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우선, 1988년 한강 하류에 설치한 신곡수중보 문제는 인근 지자체 및 시민단체에서 이설·존치·철거 등 의견이 대립되고 있으며,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또 서울시는 신곡수중보를 건설·운영하고 있는 관리권자로서 시설에 대해 전문적·객관적 영향조사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이에 따른 비용은 혈세 낭비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둘째로, 국토부와 김포시·고양시 등 인근 지자체가 신곡보 철거시 생태계 교란 및 장항습지에 악영향 우려, 농·공업용수 취수 곤란, 수위 저하로 인한 유람선 등 선박운항 곤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들어 철거에 대해 반대한다는 보도 자료 내용은 왜곡된 주장입니다.
서울시가 용역과정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김포시는 철거 또는 구조 개선을, 고양시는 장항습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등 지자체마다 입장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신곡수중보 문제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시설 소유자인 국토부에서 신곡보에 대한 문제인식과 검토의지가 없는 한 이해관계자의 상이한 입장을 조율하는 데 한계가 있어, 국토부에 정부 차원의 검토와 의견수렴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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