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의 정치쇼가 아닌 전문가 자문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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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t94 Date2015.09.17 17:51

지난 6월 6일 개최된 서울시 메르스 대책회의 현장

지난 6월 6일 개최된 서울시 메르스 대책회의 현장

17일 진행된 서울시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철우 의원은 35번째 확진환자 격리조치 과정에서 확진판정일이 정확하지 않은데 당사자에게 확인도 않고 서둘러 한밤에 기자회견을 했고, 35번째 확진환자의 동선을 허위로 발표해 시민을 혼란케 해 지역경제 침체시킨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부를 무시한 독자적인 과잉대처로 국민을 공포에 빠트리고 지역경제를 위축시켰으며, 허위사실로 35번째 확진환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복지부 계획대로 차분히 대처 했더라면 시민 공포 확산 및 경기 침체는 없었을 것이라며 한밤의 기자회견이 경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긴급 기자회견의 적정성 관련

35번째 확진환자 격리조치 및 확진판정일이 정확하지 않음에도 당사자에게 확인도 않고 서둘러 한밤에 기자회견을 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35번째 확진환자 판정결과는 6월 2일 오전 질병관리본부 → 강남구보건소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복지부 브리핑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에 요청하여 6월 4일 ‘역학조사결과 보고서’를 통보 받았고 이에 따르면 35번째 환자는 5월 29일 가벼운 기침 증상이 나타났고, 5월 30일에는 미열과 기침 증상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메르스 증상이 나타남에 따라 전파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대처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확인했습니다. 당사자 확인 관련해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결과 보고서는 이미 환자 인터뷰를 거친 후 작성된 것으로 환자의 진술에 근거한 것입니다.

또한, 재건축조합 측과 통화로 당시 조합총회 상황과 진행방식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총회참석자 1,500여 명은 사람 수에 비해 공간이 협소하여 밀착되었고, 투표로 이동이 많았으며, 밀착접촉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조건을 확인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와의 통화를 통해 총회 참석자에 대해 ‘수동감시’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고, 추가적인 강력한 조치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세가지 상황에 대해 ‘서울시 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 의 감염병 전문가(이종구, 조성일, 방지환, 조해월 교수)들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통해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적극적 조치의 필요성이 제안됐습니다.

이에 따라 감염병 대응에서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대응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② 35번째 확진환자 동선 발표 관련

35번째 확진환자의 동선은 지난 6월 3일 보건복지부가 질병관리본부, 서울시, 강남구보건소가 참석한 ‘삼성서울병원 심야회의’에서 구두로 확인 되었고 6월 4일 저녁 7시 56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역학조사 보고서를 제공 받았습니다. 따라서 동선은 복지부가 제공한 내용 그대로 입니다.

35번째 확진환자의 동선은 서울시 조사결과가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제공한 내용을 그대로 공개한 것으로 더하거나 뺀 것이 없습니다.

③ 정부를 무시한 독자적인 과잉대처 지적 관련

‘6.4. 긴급기자회견’의 목적은 ▲ 정부의 투명한 정보공개 촉구 (병원명칭, 환자동선 등), ▲ 메르스 조기종식을 위하여 시민 협력 요청, ▲ 속도·강도·투명성의 원칙 강조, ▲ 지역사회 전파 예방 (지역사회감염 적극차단 의지 피력)이었습니다.

35번째 확진환자를 문제로 여길 의도는 없었으며 그분 또한 메르스로 인한 피해자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8일 ‘서울시의사회와 서울시 간 메르스 극복 협력 공동선언’을 하는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35번째 환자에게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35번째 확진환자의 동선을 공개한 것은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메르스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서, ‘35번째 확진자 개인이나 병원의 부주의’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35번째 확진환자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④ 복지부 계획대로 차분히 대처 했어야 했다 관련

감염병에 대응함에 있어서는 늑장 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6월 4일 당시 상황에서는 지역사회 감염 우려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낮은 확률이라고 하더라도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과감한 조치 필요했습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해 관광객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 지역경제가 침체되었으나 메르스 사태가 조기 안정화 된 것은 우리시의 대처와 같이 선제적인 대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보건복지부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메르스 확진을 받은 서울 소재 환자가 미열, 기침 등 객관적 증상이 있었던 시점에 1,565명이 함께한 행사에 참석하는 등 대중을 접촉한 상황을 인지하고도 그냥 지나친다면 그것은 시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서울시장으로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메르스가 지역감염으로 가는 기로에 선 당시 상황에서 신속한 정보공개와 대응을 일분 일초도 늦출 수 없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고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전문가 상의를 거친 후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6월 4일 이전 정부의 메르스 정보비공개원칙으로 시민 불안감이 커지는 분위기였으나, 기자회견으로 인해 평택성모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의 명칭 공개, 모든 환자의 역학조사보고서 지자체 공유 등 지역사회 전파 예방 및 메르스 극복을 위한 실마리를 제공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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