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정비예정구역 27곳 첫 직권해제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5.09.17. 16:00
| 지난 10년 간 뉴타운·재개발 사업은 서울시민의 중대한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뉴타운 지역의 원주민은 집이 망가져도 수리를 못하고, 해당지역 세입자는 집주인이 통보 시 바로 나간다는 약정을 해야만 방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원주민이나 세입자의 불편사례는 사업이 지체될수록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서울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뉴타운 재개발 사업을 수습하기 위해 2012년부터 노력해 왔으며 지난 4월엔 ‘뉴타운·재개발 ABC 관리방안’(☞말많던 뉴타운·재개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엔 그 후속조치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지역을 대상으로 직권해제를 실시합니다. 뉴타운·재개발 사업 수습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이번 발표를 <내 손안에 서울>이 정리해드립니다. ※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 ■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 - 지난 4월 발표한 '뉴타운･재개발 ABC관리방안' 후속조치 - 강북구 수유1-1 등 27개 정비예정구역 10월 중 해제 - 직권해제로 인한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 조례개정시 직권해제 대상 구체적 기준 마련해 내년 2단계 직권해제 시행 |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이 어렵다고 판단한 27개 정비예정구역을 직권해제 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사업 추진 가능성이 없거나 사실상 건축 규제가 풀린 곳들이 대상구역이며, 10월 중 고시를 거쳐 해제될 예정입니다.
| ■ 직권해제 조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3) 해당 법령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나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도지사가 정비구역 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
해당 구역은 강북구 수유1-1, 관악구 봉천6-1, 도봉구 쌍문1, 서대문구 북가좌3 등으로 ‘뉴타운·재개발 ABC관리방안’에서 ‘추진곤란’ 지역(C유형)으로 분류됐던 구역입니다. ▲사업 정체로 건축행위 제한이 해제돼 이미 신축 중이거나 ▲추진주체의 활동이 중지됐거나 ▲주민 스스로 추진이나 해산 의사결정 활동이 없는 구역 등이 포함됐습니다.
당초 직권해제 대상에 포함됐던 미아16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50%이상의 해산 동의를 받아 지난 7월 해제가 결정돼 이번 직권해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 ■ 직권해제 대상 27개 구역 수유1-1·수유4-1·수유4-2·봉천6-1·봉천9-1·독산4,5·가산1·쌍문1·쌍문11·장안3·장안4·남가좌12·북가좌3·북가좌4·홍은동411-3·동선3·삼선3·신월2·불광동445-10·신사3·필운1·체부1·누하1·면목172-1·묵3·중화1·공덕18 ■ 유형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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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서울시는 지난 1일에 공포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16년 3월 2일 시행)’안 에 따라 직권해제시에도 추진주체의 사용비용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조례개정을 거쳐 보조할 계획입니다.
또 직권해제 대상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조례에 담아, 정비사업을 지속할 경우 경제적 부담이나 주민 갈등 등 사회적 손실이 우려되는 지역을 추가 지정해 내년에 2단계 해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요 개정 내용 - 직권해제 시에도 추진주체 사용비용에 대한 보조 가능(구체적인 지원 기준 조례 위임) -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직권해제된 지역도 소급적용 - 직권해제 대상 구체적 기준 마련 조례 위임 |
한편,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 관리방안에 따라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구역(A유형)은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 주민, 조합과 시공사간 갈등 등으로 장기간 정체되고 있는 구역(B유형)은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조속한 진로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서울시가 이번에 첫 직권해제 하는 27개 구역은 수년간 사업 진척이 없어 사실상 추진동력을 상실한 구역”이라며, “해제된 구역은 주거재생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 전환을 유도해 지역 주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 서울시 직접해제 1단계 구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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