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후 서민 대상 대출사기 등 집중 단속

내 손안에 서울

Visit439 Date2015.09.07 11:37

추석 앞두고 서민 대상 대출사기 집중단속

도박ⓒ뉴시스

서울시는 서민들의 생활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14일부터 10월 8일까지 약 3주간 ‘불법의심 대부업체 집중점검’과 ‘스팸발송 대부중개업체 집중점검’을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불법의심 대부업체 집중점검’은 서울시와 자치구, 금감원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주요점검 대상은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부실기재업체, 불법추심 관련 민원다발업체, 법규위반 의심 담보대출업체 등 입니다.

시는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법정이자율(최고 연34.9%) 준수 ▲대부계약서 관련(자필서명 및 이자율 기재) 준수 ▲대부광고 기준준수 ▲불법채권추심 ▲대부조건게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하고, 이자율 위반 불법 추심행위 등이 적발될 시에는 경찰에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업체의 경각심 고취 및 자체정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개인정보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불법대출 스팸문자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처분 권한이 있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와 합동으로 ‘스팸발송 대부중개업체 집중점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점검 사항은 ▲업체별 고객확보 수단이나 방법의 적정성 ▲홈페이지 및 대출광고의 적정성 ▲대출관련 불법 광고성 스팸 전송 여부 등이며 불법으로 획득한 개인정보일 경우 즉시 삭제 및 회수 조치하고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더불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economy.seoul.go.kr/tearstop)과 국번없이 ‘120(다산콜센터)’등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불법스팸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spam.kisa.or.kr 또는 국번없이 118)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추석 전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서울시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교량, 터널 등 서울시내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9월 7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도로시설물 555개소, 자동차전용도로 11개 노선, 기전시설물 401개 등 입니다.

■ 서울시 소관 도로시설물 현황

구 분 한강교량 일반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 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 언더패스 공동구
555 21 225 84 28 34 103 48 6 6

※ 자동차전용도로 규모 : 11개 노선(163.95km)

주요 점검사항은 교량·고가 하부 화재발생요인, 교통안전시설 파손, 도로포장 침하·소파, 배수시설(측구, 배수구) 막힘, 자동차전용도로 급경사지 관리, 가로등·조명등의 작동여부 등입니다.

서울시 도로시설과, 교량안전과, 6개 도로사업소 점검

이번 점검은 서울시 도로시설과, 교량안전과, 6개 도로사업소,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참여하며, 2인 1조로 나눠 점검합니다.

점검 결과 보수할 부분은 기관(부서)별 기 선정되어 있는 일상유지보수 업체 및 직영 관리원을 투입하여 추석연휴 시작 전 인 9월 23일까지 조치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하고, 중대결함에 대하여는 구조검토 및 외부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별도 계획에 의거하여 정비할 예정입니다.

시는 앞으로도 안전점검 시행 일정을 사전안내하고, 점검 후에는 안전점검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서울시의 안전점검 운영 및 시설물 상태를 시민들에게 상세히 제공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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