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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쓰고 이동하는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

앞선 5편의 메르스 심층진단을 통해 방역당국과 서울시의 방역체계 전반에 대한 평가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남겨진 과제와 개선의 필요성이 절실한 부분들은 어떤 점들이 있는지 각 인터뷰 참여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았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심층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게 뭔가’를 말씀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최선을 다 했지만 역부족이었던 부분들이 있었음을 교훈으로 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공공의료 비중 늘어나지 않고는 방역체계 구성 힘들다"

특히, 이번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의 현실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들 대부분이 공공의료의 확대 및 강화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한 신문사의 B 기자는 “이렇게 심각한 사회적 대응이 필요할 때 그 대응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인프라는 개인이 갖출 수 없다”며, “한 사회를 안정적으로 지속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적 인프라를 갖춰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공공의료의 비중이 늘어나지 않고서는 공중방역체계의 구성이 매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나백주 서북병원장은 “이번에 삼성서울병원이 전국으로 병을 전파시키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면서, “지방의 시립병원들이 거점병원화 돼서 휴일 야간 진료체계 등 공공적 역할을 잘 소화해낸다면 굳이 간단한 질환인데도 큰 병원을 가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부족한 현장 인력과 시설이 환자의 안전 위협"

향후 유사 사례 발생시 대책과 관련해 가장 먼저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력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신상엽  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은 “역학조사를 온전히 믿을 수가 없으니까 조금만 의심되면 다 격리시키는 것 아니냐”면서 부족한 역학조사관의 숫자와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권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장도 “사전에 역학조사관 및 보건 분야 전문가들 풀을 미리 미리 만들어놓아야 한다”라면서 인력 보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원장은 “현장의료진의 부족한 인력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서비스 질의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도 “음압병상이나 격리시설, 감염병 전문병원 그런 기관과 훈련된 의료진, 역학조사관이 없었다”는 점을 아쉬운 점으로 꼽으면서 “적어도 역학조사관을 서울시청에 10명, 구 보건소에 1명씩은 있어야 신속하게 조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장 의료진 인력 부족만큼 부족한 시설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김창보 서울시 보건담당관은 “서울시에 격리병실이 꽤 있지만, 한 실에 1명밖에 못 넣는 상황이 되자 병실이 부족해졌다”며, “감염병 체계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보다 세밀한 매뉴얼 또는 가이드라인 필요"

이번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확실한 위기대응 매뉴얼 또는 가이드라인 제정의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한 대학의 커뮤니케이션 전공 B 교수는 “메르스 예방 10대 수칙, 5대 수칙 등이 많은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본다면서, “이제는 상황별, 장소별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구체적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도 “학교 휴교 조치를 내리는 시점이나 기간, 지원 조치 등 보다 세밀한 매뉴얼이 필요하다”며 자치구차원의 구체적인 대응매뉴얼을 작성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염병 관리 컨트롤타워를 키워야 한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는 주도적으로 사태를 파악하고 전반적인 방역체계를 이끌어 가야 할 기구가 잘 보이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컨트롤타워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준영 서대문보건소장은 “이번에는 최종 결정을 내릴 때 보건 쪽 전문가가 없다 보니 보고하는 과정에 상당 시간을 소비했다”며, 전문가인 질병관리본부가 중심이 된 컨트롤타워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천병철 고려대학교 예방의학전공 교수는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서로 대책본부를 만들어서 역학조사팀을 보내 혼란을 빚었다”며, “중간에 핵심 역할을 해야 될 질병관리본부의 위상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학의 예방의학 전공 A교수도 “질병관리본부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이 맞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신상엽 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은 “전염병의 방역은 관료집단의 상명하복체제로 되는 것은 안 된다”며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의 전문가 의견을 총리나 대통령도 존중하여 국가에서 서포트 해주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치료 시설과 격리 시설은 엄연히 다른 것"

그밖에 현 시점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김민기 서울의료원장은 “보건복지부에서 다인병상 비율을 오는 9월부터 50%에서 70%로 늘리겠다고 하는데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며 다인병실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신상도 서울대학교 응급의학 전공 교수는 “치료시설과 격리시설을 엄연히 다른 것이다”라며, “재난 시 발생한 환자는 평상시 의료자원으로 치료가 안 되는 중증 환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형병원들이 책임 있게 치료하게끔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제도적으로 외출제한자에 대해서는 고용 문제를 확실하게 보장한다든지, 또 직업에 따라 생계보장에 대한 차등 조치가 있다든지 세부조정이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외출제한과 관련해서는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공동체 전체를 지키는 일이라는 공감대 만들어 줄 홍보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듯 각 전문가 및 현장관계자들이 말하는 다양한 개선사항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들이 많았지만, 특히 부족하고 노후된 공공의료 시설의 개선 및 확대, 전문인력 보강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서울시 대형병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지역별 거점병원의 확대, 정부와 자치단체간 협력 체계 등의 필요성도 제시됐습니다.

지금까지 심층 인터뷰의 연재를 통해 현장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메르스 대응 과정에서 체험하고 깨달은 바들을 되새겨 보았는데요. 이러한 자료들이 의미 있는 정책과 제도로 이어져 국가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보다 빠르고 지혜롭게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메르스 관련 심층인터뷰 연재 기사를 성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편, 심층 인터뷰에서 제시된 내용들은 서울시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으며, 서울시의 공식입장은 향후 서울시 보건의료 종합대책에 담길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