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된 복지예산, 서울시는 `SIB`로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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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t4,167 Date2015.06.0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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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된 재정으로 알찬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가 도입하는 새로운 사회복지 모델 SIB(Social Impact Bond, 사회성과보상사업)인데요. SIB는 민간 투자로 이뤄진 성과를 공공이 구매하는 방식으로, 민간과 공공협업의 효율적인 사회문제 해결 모델로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누구나 복지를 누릴 수 있게 하는 지속가능한 방법, SIB의 자세한 내용을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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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SIB 사업모델` 아동복지사업에 첫 도입
 – 아동복지시설의 경증지적장애 아동 등 100여 명에 대한 교육 사업
 – 성공적 평가 도출되면 투자 기업, 단체에 사업비 보상, 인센티브 제공
 – 사업 진행 종합 코디네이터 역할 수행할 기관 선정 공모, 6월 1일~15일

아시아 최초로 도입하는 SIB는?

서울시가 사회문제에 대한 예방복지를 강화하고 민간참여를 통해 공공재정을 최소화하면서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SIB(Social Impact Bond, 사회성과보상사업)를 아동복지사업에 첫 도입합니다. SIB는 영국에서 시작되어 미국, 호주, 독일 등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으며 아시아 최초로 서울시에 도입하는 것입니다.

SIB는 민간이 선 투자해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사업이 끝난 후 성공여부를 판단해 공공이 예산을 집행, 투자자에게 성과를 보상하는 방식으로 상환하는 새로운 공공예산 집행 모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공복지·사업의 수요가 급증하지만 공공재정은 한정돼 있다는 점에서 국가, 도시가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더 많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새로운 돌파구로 SIB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시는 사업이 성공적 성과를 거둘 때만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행정비용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고, 투자자로 나서는 기업 등은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면서도 사업 성공 시 원금은 물론 인센티브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아이들 대상으로 첫 사업

서울시의 1호 SIB 사업은 서울시내 총 62개 아동복지시설(그룹홈)에서 생활하는 경계선지능 및 경증지적장애 아동 100여 명에 대한 교육 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그룹홈)이란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가정적인 양육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아동의 원 가족 복귀 및 자립을 돕기 위한 민간시설로서 보호자 2명과 아동 5~7명이 한 가정을 구성합니다. 그동안 시는 시설당 운영비, 인건비, 생계비 등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지원해왔습니다.

현재 많은 경계성지능아동(IQ 71~84의 경우로 장애는 아니지만 ‘느린학습자’)들이 정서불안과 따돌림, 학습부진과 사회부적응의 문제를 겪고 있으나 장애로 인정받지 못해 이들만을 위한 특수한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없이 정책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경계선지능아동의 경우 원 가정 보호로부터도 소외되어 있어 이러한 문제들이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SIB(사회성과보상사업) 체계도

SIB(사회성과보상사업) 체계도

이번 SIB 사업을 통해 3년간 이들에게 정서를 치유하고 사회성 및 지적능력을 개선시키는 적절한 개입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서의 자립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서울시가 사업에 대한 종합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할 총괄운영기관을 선정하면 이 기관이 민간투자자와 사업수행기관을 모집, 선정, 관리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사업이 종료된 후, 제3의 평가기관이 사업성과에 대한 전문적·객관적 평가를 내리고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면 서울시가 사업비 및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성공조건은 대상 아동의 TRF(교사평가척도) 사후검사가 사전검사보다 상승하고 경계선급 아동 지능이 정상 수준으로 개선돼야 성공으로 인정하되, 성공인원 비율에 따른 원금 무보장형으로 지급합니다.

시는 사업이 효과를 낼 경우 소외 아동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뿐 아니라 방치되었을 경우 일생에 걸쳐 발생할 사회적 비용도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 성공시(32명의 경계선 지능아동이 일반지능으로 개선되었을 경우) 시가 분석한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는 약 37억 원에 이릅니다.

■ 아동복지시설 아동교육 SIB사업 예산절감 효과
 ① 국민기초수급자(시설) 1인당 연 사회적비용 : 892만원
  ※ 출처 : 2014년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비(복지부 기준) 와 보장시설 운영비(서울시 기준) 적용
 ② 시설 퇴소후 1인당 생애주기 평균 수급기간 : 16.7년
  ※ 출처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동태의 특성 및 수급탈출의 결정요인 분석(2010년, 이원진)
 ③ 수급자 1인당 생애주기 사회적비용 : 14,896만원 (①×②)
 ④ 32명 성공 시 보상금액 : 107,000만원 (투자원금만 보장)
 ⑤ 32명에 대한 사회적 비용 : 476,672만원 (③×32명)
 ⑥ SIB로 인한 사회적비용 절감액 : 369,672만원 (⑤-④)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이번 사업에 대한 종합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할 총괄운영 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6월 1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합니다. 총괄운영기관은 채권을 발생할 수 있는 법인, 단체 및 조합 등이어야 하며 SIB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선정되는 총괄운영기관은 3년간 사업을 진행합니다. 사업에 관한 자세한 공고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사용 효율성 극대화한다

이번 첫 사업에 앞서, 서울시는 조례를 만들고 전문가 간담회, 학술연구 등 다방면의 프로그램 검증 과정들을 통해 지속가능한 체계로서의 사회성과 보상사업 시스템 구축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작년 ‘서울특별시 사회 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제·개정을 마쳤습니다. 생소했던 SIB의 개념을 정의하고, 다년간의 사업 후 성과보상금액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최초의 법령으로서 서울시는 이를 통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사업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서울시 시예산, 복지예산 평균증가율 (단위 : 억 원, %)

서울시 시예산, 복지예산 평균증가율 (단위 : 억 원, %)

최근 4년간(2012~2015) 서울시 예산 평균증가율은 4.3%인 반면, 복지예산 증가율은 13.6%에 이르고 있어 지방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서울시는 SIB를 통해 시민 세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며, 대내외에 확산 가능한 모범적인 행정프로세스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절감된 행정비용은 사전 예방적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향후 더 많은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적으로 예산 사용의 효과성·효율성을 극대화해 사업의 리스크 없이 더 많은 공공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아동복지시설 아동교육 사회성과 보상사업’을 시작으로 가정폭력 예방사업,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노숙인 자립지원 사업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어르신 자살예방 사업, 북한이탈주민 경제적 자립도 향상, 재소자 재범율 축소사업 등에도 SIB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회성과 보상사업팀 신설, 후속사업 발굴 협의체 구성, 관련 학술용역 실시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 사업 추진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문의 : 가족담당과 02-2133-5180, 사회적경제과 02-2133-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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