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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건강서울 원탁회의`

서울시 공공보건의료혁신계획을 만드는 '원탁회의'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요. 건강한 서울!' 5월 14일 저녁 시청 다목적홀에서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주관한 '건강서울 원탁회의'의 슬로건이다. 회의 참가자들이 석순(席順)의 서열에 구애받지 않고, 대등한 관계에서 자유롭게 발언 할 수 있는 대규모 타운미팅 형태로서, 주로 원탁(Round Table)을 이용한다하여 '원탁회의(圓卓會議)'란 이름이 붙여졌다.

서울시가 '건강서울 원탁회의'를 기획한 것은 정책의 계획과 수립단계에서부터 시민의 참여와 제안으로 정책을 개발하여 시민중심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모집공고를 통해 200여명의 시민들이 이날 원탁회의에 참석했다

이번에 실시된 '건강서울 원탁회의'는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10일까지 공고를 통해 참가자를 모집했다. 서울의 건강 및 보건 의료에 관심이 깊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했으며, 25개 자치구의 인구 비례별, 연령별, 성별 기준에 따라 선착순으로 모집했다. 이렇게 모집된 시민참가자들이 200여명. 회의 당일에는 참가자들의 자치구와 연령대를 고려하여 각 테이블마다 10여명이 앉을 수 있도록 총 17개의 원탁이 준비되었다. 기자도 모집기간에 신청하여 이날 원탁회의에 참여할 수 있었다.

`건강서울 원탁회의` 포토존

회의는 김복제 보건의료정책관의 사회로 저녁 7시부터 3시간 동안 진행됐다. 먼저, 강종필 복지건강본부장의 인사말이 있었고, 박유미 보건의료정책과장의 설명이 이어졌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원탁회의가 다소 생소한 참여자들에게 회의의 흐름과 규칙에 대한 안내가 있은 후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되었다.

토론은 크게 제1토론(시민이 말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진단)과 제2토론(공공의료의 방향과 시민참여 거버넌스)으로 나누어 주제별로 진행되었으며, 각 주제에 대한 토론은 '입론-공유(전체토론)-상호토론-투표'라는 4단계를 거쳤다.

'입론'에서는 토론참가자가 정해진 시간 안에 각자의 주장을 하는 시간으로, 서울시의 즉답이나 특정민원을 제기하는 단계는 아니다. '공유 단계'는 전체 토론을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이며, 3단계 '상호토론'은 보충설명, 질의응답, 주장과 반박 등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단계이며, 마지막 4단계는 토론에서 모아진 의견에 대하여 무선투표기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우선순위를 결정짓는 단계이다.

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건강서울 원탁회의`

'시민이 말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진단'의 제1토론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의 확충, 24시간 진료 가능한 의료서비스 안전망 구축,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부족과 인식 개선, 정신건강 케어, 간병인 및 호스피스 병원 부족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시되었다.

이어서 '제2토론-공공의료의 방향과 시민참여 거버넌스'에서는 시민들이 바라는 향후 서울시의 공공의료 발전방향으로 크게 3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공공의료서비스의 범위를 공공의료기관에 한정하지 말고 모든 의료기관을 망라하자.

-둘째, 공공의료서비스 정책은 '아프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셋째, 공공의료서비스의 우선순위와 예산분담에 대하여는 시민과의 합의 확대가 필요하다.

위 내용이 참여자의 투표를 통해 모아진 주요 내용이다.

제1토론 주제 `공공의료진단`에 대한 전체 토론 시간

"오늘 원탁회의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내용으로 시민참여자들의 의견이 모아지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회의의 마지막 순서에서 김창보 보건기획관의 총평이다.

서울시에서는 이날 원탁회의에서 모아진 의견을 세부적인 공공의료정책으로 개발할 계획이며, 6월 말 경에 한 번 더 심층 토론을 실시한 후, 8∼9월께 최종 '공공보건의료혁신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같은 뜻으로 만난 시민들이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원탁회의', 왜 이런 21세기형 숙의민주주의 시스템이 필요할까? 아마 '시민과 서울시 정책당국'이 함께하고, 정책에 대한 시민의 합의가 전제되면,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짐은 물론 정책의 추진동력이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일 것 같았다.

'누구나 누리는 서울형 의(醫)식주 정책'을 구현하겠다는 시정의지로 실시한 '건강서울 원탁회의', 8월 말경에 확정할 예정인 서울시의 '공공보건의료혁신계획'이 기대된다. '돈 없어도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 없는 서울'이 된다면 '살맛나는 서울'이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