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장 무더기 적발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5.04.14. 16:53
금속가공 미세분말도료 사용시 발생된 오염물질을 대기중으로 무단 배출하는 환기구
서울시가 황사와 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지난 두 달간 환경법규 위반이 의심되는 금속표면가공 공장 등 40곳을 대상으로 특별수사를 실시해 절반이 넘는 21곳을 무더기 적발했습니다.
시는 이들을 전원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시설폐쇄, 조업정지 등)을 의뢰했으며, 이들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 적발된 21곳은 ▴금속표면가공 공장 14곳 ▴가구제조 공장 6곳 ▴간판제조 공장 1곳으로,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무허가 조업 8곳 ▴사업 신고는 했으나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조업 2곳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도 가동하지 않고 조업 7곳 ▴오염물질에 외부 공기를 유입시켜 희석처리 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가동 조업이 4곳입니다.
무허가로 적발된 8곳(가구제조 공장 6곳, 금속표면가공 공장 2곳)은 상대적으로 감시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서울 외곽지역과 공장밀집 지역 안에서 관할 행정기관의 눈길을 피해 조업했습니다.
특히 가구제조 공장 6곳의 경우 서초구 내곡동 헌인가구 단지와 그 인접 지역에 밀집, 도시개발지구 지정으로 허가가 불가한 지역임에도 몰래 은닉하면서 유해 미세먼지와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을 외부로 연결된 환풍기나 외벽관을 통해 건물 밖으로 그대로 배출했습니다.
또한 사업 허가는 받았지만 연 1회 실시되는 지도 점검만 피하면 된다는 점을 악용해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2곳), 아예 방지시설을 가동조차 하지 않은 사업장(7곳)도 적발됐습니다.
나머지 4곳은 방지시설에서 오염물질을 정화하지 않고 별도의 가지배관 등을 설치해 오염물질을 외부공기와 희석해 배출하다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방지시설이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있고,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아도 시설이 복잡해 쉽게 적발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 유발
금속표면가공 및 가구제조 공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탄소수소(THC)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없이 정화되지 않고 배출시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특히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주거지역과 근접해 있어 시민생활과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대기오염을 가중하는 불법 환경오염 행위는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시는 이번에 형사 입건된 21곳 중 13곳(62%)이 허가를 받은 사업장인 만큼 관할 구청에 꼼꼼한 관리감독을 당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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