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청년이 직접 물어본 중소기업의 미래
발행일 2015.03.18. 13:28
중소기업 중앙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대한민국. 앞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미래는 어떠할까?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정책과장을 맡고 계신 유진호님 과장에게 중소기업의 현주소와 미래에 대해 물었다.
현재 서울에는 얼마나 많은 중소기업이 있나요?
서울엔 약 73만 8000여개의 중소기업이 있고, 이는 전국의 중소기업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 중 실제로 중견기업으로 발전하는 중소기업은 얼마나 있나요?
한국경제신문에서 최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약 100만개의 중소기업 중 7개의 기업만이 중견기업으로 발전한다고 합니다. 더 상세히 살펴보자면 제조업은 0.0007%가, 서비스업은 0.0009%가 중견기업으로 발전하고, 그 외의 분야들까지 다 합하면 전체 중 0.06%가 중견기업으로 발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하도급법 문제로 언론이 들썩인 적이 많은데, 주로 어떤 문제점이 중소기업의 발전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대기업의 소위 갑질횡포는 여전히 남아있고, 거래시장 독점의 문제도 계속 남아있어 많은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선 2013년에 하도급법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관행으로 불공정한 문화가 사라지지 않아, 중소기업의 46.8%가 대금 불공정에 의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선 정부에서 감시를 강화해야 하고, 중소기업에 잘 해주는 대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 정부에서 규제개혁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이 크는데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었나요?
규제개혁은 현 정부 뿐만 아니라 국민정부, 참여정부, mb정부에서도 실시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늘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역대 정부보다 더 강하게 규제개혁을 실시하고 있는데, 문제는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규제개혁에 대한 건의 기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중소기업은 규제개혁에 대한 건의 기회가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조사에 따르면, 전체 중소기업 중 현 정부의 규제개혁 만족도가 40점이 채 안되는 38점이 나왔습니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에게 규제개혁 건의 기회를 더 많이 주어야 합니다.
최근에 은퇴한 뒤 자영업을 통해 생계를 꾸려나가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과 해결책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생계형이나 돈만보고 자영업을 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이유는 과도한 경쟁 속에 살아남아야 하고, 단기간의 대박은 거의 나질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안정적이고 장기적이고 준비성 있는 창업을 해야 합니다. 3년차에 찾아오는 일명 '죽음의 계곡'이란 기간을 이겨내어야 안정적인 장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가의 꿈을 갖고 있는 학생들과 청년들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부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최근,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창업을 쉽게 보고 급하게 준비하여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창업으로 성공하길 원한다면, 새로운 기술이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와 더불어 기업가 정신을 절실히 가져야 합니다. 또, 정부는 창업자들을 도와주는 정책 홍보를 더 많이 하고, 중소기업이 클 수 있는 정책들을 촘촘하게 만들고 보완해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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