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한 푼도 함부로 쓰지 않도록!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5.03.02. 15:31
시민이 직접 예산 사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느덧 운영 4년차를 맞이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지난 3년간의 운영성과를 되돌아보고 한층 더 성숙되고 안정된 제도 정착을 위해 서울형 주민참여예산제 2.0으로 새롭게 출발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 초까지 총 30여 차례 985명에 달하는 시민, 자치구, 예산전문가 등 참여주체별 토론회, 워크숍, 설명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운영성과 및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 공모 3월 4일 마감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참여위원 공모로 시작되는데요, 총 250명의 위원 전원이 순수시민으로 이 중 225명은 공모, 25명은 추천을 받아 선발합니다. 공모 위원 225명은 2014년 출석률 50% 이상의 위원 중 연임을 희망한 62명(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을 제외하고 이번에 새롭게 163명을 공모합니다.
공모기간은 3월 6일까지이며, 인터넷 또는 우편 및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참여예산 예산낭비신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위원 공모신청 바로 가기 ☞ 클릭)
2015년 참여예산제, 어떤 점이 개선됐나?
■ 市 전체공통사업과 區 지역사업으로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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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도의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市 전체공통사업과 區 지역사업으로 이원화하는 것입니다.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통일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市 공통사업으로, 소규모 주민밀착형 사업은 區 지역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市 전체공통사업은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 자치구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규모는 총 375억 원에 달합니다. 區 지역사업은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제출하면 시 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 주는 것으로 올해 사업규모는 총 125억 원 이며, 자치구별 5억 원입니다.
전자투표 도입하고 상시 참여예산제안방 신설
주민대표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부터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 사업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참여를 대폭 늘릴 예정입니다.
또한 상시참여제안방을 신설, 연중 제안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상시 참여예산제안방에 접수된 사업은 분기별 市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을 선정합니다.
참여예산지원센터 개설
한편 시는 시 내(기획조정실) 주민참여예산팀을 신설하고, 전국 최초 참여예산지원센터를 개설하여 민간전문가를 위촉하는 등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세계 광역도시 주민참여예산 선도 모델'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선정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3단계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 효과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평가결과는 다음연도 區 지역사업 실링액 및 인센티브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문의 : 재정관리담당관 02-2133-6875, 6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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