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의 무법자들 20명 형사입건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5.01.23. 14:32
그린벨트에 불법 음식점, 공장 등 위법행위 관련자 20명이 형사입건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불법 건축물을 세워 음식점, 제조공장 등을 운영하거나,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업장 등으로 사용하는 등 위법행위 25건(19개소 총 13,895㎡ 규모)을 적발하고 관련자 20명을 형사입건했다.
적발된 위법행위를 보면 중랑구 신내동에서는 콩나물 재배사를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금속제품 제조공장, 서류가방 도·소매업장, 주류도매 사업장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도봉구 도봉동에서는 무단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후 일반음식점으로, 강북구 우이동에서도 가설건축물 무단 설치 후 의류판매 시설로 사용하다가 각각 적발됐다
이밖에도 전(田)에 불법가설물을 설치해 놓고 임시주거용, 버섯재배 관련 사무실, 단추 제조공장 등으로 사용하거나, 임야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위법 행위를 저질러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주민 민원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위법행위 대부분은 그린벨트가 주로 시 외곽에 있어 관할 구청의 관리감독이 취약한 점을 이용한 것이 특징이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서는 관할 구청에서 허가하지 않은 시설물은 모두 불법이다. 토지 형질변경, 무단용도변경, 무단건축, 물건적치 및 수목벌채 행위도 제한된다.
서울시는 작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으로 의심되는 시설 479개소를 현장을 직접 일일이 다니며 전수조사해 이와 같은 위법행위를 적발해냈다.
특히, 이중 354개소(74%)는 항측조서 대상으로서 2013년부터 활용돼 초기에는 큰 효과를 거두었으나, 이후 그린벨트 지역의 인지 효과로 현재는 개발제한구역의 위법행위가 대부분 근절되어 기존 사후단속에서 예방차원으로서의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이번 단속에는 ▲부서자체 정보 수집활동을 통하여 전수 조사한 77곳 중에서 17개소, ▲ 푸른도시국 신발생 위법행위 자료 48곳 중에서 2개소를 적발하였다.
(강동구 고덕동) 주택을 일반음식점 영업장으로 불법용도변경 (총 63.54㎡)
형사입건 된 20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또한, 시는 적발된 위법행위를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며, 일정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귀를 할 때까지 자치구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적발된 위법행위 25건을 유형별로 보면 ▲불법 가설건축물, 무단건축물 신·증축이 13건으로 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무단 용도변경(7건) ▲무단 토지형질변경(4건) ▲무단 수목벌채(1건) 순이었다.
| ○ 불법 가설건축물, 무단건축물 신·증축(1,018㎡, 10명 형사입건) : 옥상, 전(田), 하천 등 대지에 비닐하우스 등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신고 없이 음식점 영업을 하거나, 무단건축물을 지어 단추 제조공장으로 사용한 곳 등이다. ○ 무단 용도변경(1,840㎡, 7명 형사입건) : 콩나물 재배사를 용도변경해 금속제품 제조공장, 서류가방 도·소매업 사업장, 주류도매 사업장으로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해 사용한 곳 등이다. ○ 무단 토지형질변경(11,037㎡, 2명 형사입건) : 임야에 잡석 및 콘크리트로 타설해 음식점 주차장 용도로 사용한 곳 등. ○ 무단 수목벌채(372㎡, 1명 형사입건) : 불법 수목인 참나무류 9주를 벌채하다가 적발. |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도심 속 자연을 병들게 하고 시민 불편을 주는 행위로서 뿌리 뽑아야 하는 만큼 항공사진 및 부서자체 현장정보 수집 활동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순찰을 강화하고 관련 부서와 연계해 지속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민생사법경찰과 2133-8911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