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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이 격월로 발간하는 저명한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생의 중심점이 뒤로 옮겨지면서 2040년에는 건강관리가 강력한 트렌드로 정착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1인 가구 증가와 자녀를 2인 이상 낳지 않으면서 고급유아용품, 어린이 전용펀드 등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래학자 '웬디 하코트'는 <미래예측보고서를 통해 여성 경제활동 증가에 따른 신가족 시대가 열리면서 키 높은 싱크대가 보급되고 남성전용 가사·육아제품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서울시도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사회변화를 이와 같이 예측, 미래를 전략적으로 대비하고 위험은 최소화하는 투트랙(two track) 방식의 ｢미래인지적 시정운영체계｣를 구축한다. 핵심은 시 산하 서울연구원 내에 설치되는 미래연구 전담 싱크탱크인 '미래연구센터'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미래인지적 시정운영체계｣를 구축, 다가올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근시안적 행정과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인한 사회갈등과 세금 낭비는 최소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요 골자는 ▲'미래연구센터' 설치(2014년 12월 1일) 및 운영 ▲미래연구 관련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기구 '미래서울기획위원회' 출범(2015년 상반기) ▲'미래영향평가제도' 도입(2017년), 세 가지다.

우선, '미래연구센터'는 전문가의 통찰력과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분석을 결합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미래변화를 예측·연구하고 ▶여기에서 축적된 결과를 시 기획조정실과 협력 ▶시 정책으로 구현하는 미래연구 전담조직이다.

시는 '미래연구센터'를 12월 1일(월)에 설치하되, 현재 인력을 활용하고 미래학 등 전문 분야의 신규인력을 영입·보강을 마치는 대로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미래연구센터'의 주요 역할은 ①미래변화 예측 연구 ②전문가·연구조직 네트워크 구축 ③미래전략 컨퍼런스 개최 ④미래서울기획위원회 운영 ⑤미래영향평가 수행 ⑥정기간행물 발간 등이다.

'미래서울기획위원회'는 '미래연구센터'의 자문단 역할을 하게 되며, 미래학, 과학기술, 정치, 사회, 인류, 환경 등 여러 분야 전문가풀(pool)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들은 각자가 가진 전문성을 바탕으로 토론과 연구를 통해 미래 서울이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자연재해, 에볼라 등 전염병 같은 극단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서울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도출된 결과는 시 새해 업무계획, 차년도 예산안, 주요 시정 계획 수립 등에 반영된다.

'미래영향평가제도'는 환경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기존의 영향평가가 특정 분야 정책에 한정된 평가를 하는 것과는 달리 미래학적 관점에서 도시 전반에 미치는 종합적인 영향을 평가,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처음 시도되는 것.

영향평가 대상은 ▲추진 기간이 4년 이상인 종합계획(ex. 베이비부머 종합계획) ▲사업 착수 후 변경 시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비용 발생이 예상되는 대규모사업(ex. 한강종합개발사업) ▲대규모사업은 아니지만 미래세대에 큰 영향이 예상되는 정책(ex.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이다.

한편, 90년대 중반까지 전형적인 저출산 국가였던 프랑스는 떨어지는 출산율에 위기를 느끼고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조기에 추진, 현재 유럽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부상했다.

두바이 정부는 원유 매장량이 곧 고갈될 것을 예측, 원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관광, 무역, 금융, 부동산 영역으로 경제 발전 계획을 추진한 결과 현재 두바이는 세계 최고의 도시국가로 떠올랐다.

아울러, 최근 동일본 대지진,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등 엄청난 파급력을 지닌 극단적 사건(extreme-events)의 발생 빈도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예측과 대비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선진국에서는 이미 행정에 있어서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미래예측 전문가 싱크탱크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문의: 기획담당관 02-2133-6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