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시민들의 생각은?

서울톡톡

발행일 2013.09.12. 00:00

수정일 2013.09.12. 00:00

[서울톡톡] 지난 5일 서울시는 무상보육 예산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무상보육을 위해 서울시가 지방채 발행을 결정했다는 것. 이와 함께 무상보육이 지속 가능한 복지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추가 예산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현재 무상보육 예산은 정부가 20%, 서울시가 80%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80%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60%로 줄일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요구했다.

서울시 입장 발표 후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서울시를 지지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제안을 하는 이들도 있었다. 특히 아고라에서는 '무상보육 입장발표' 후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왔다.

총 147건(9월 5일 기준)의 글이 게시됐는데, 그중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를 지지하는 의견은 44%(64건),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은 17%(25건)였다. 이와 함께 무상보육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은 8%(12건)를 차지했다.

그중 한 네티즌은 '박원순 시장이 어려운 결정을 했다'며 '이제는 국민들이 나서서 대통령과 국회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대통령이 되기 전과 된 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냐'며 '정부의 공약은 정부가 지켜야 한다'고 의견을 올렸다.

■ '무상보육 입장발표' 아고라 시민 의견
: 게시글 총 147건 (기준 : 9.5, 20시)

- 시장님 및 서울시 지지(64건, 44%),
- 정부 부담(25건, 17%),
- 서울시 비방(24건, 16%),
- 무상보육 시기상조(12건, 8%),
- 지방채 반대(6건, 4%),
- 서울시 부담(4건, 3%),
- 기타(12건, 8%)

반대로 서울시의 입장발표에 거부감을 표시하는 의견은 24%(16건)였다. 또 지방채 발행을 반대한다는 의견(4%)과 서울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3%)도 읽을 수 있었다.

특히 한 네티즌은 '보육의 목적은 무상이 아니라 일하는 엄마가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말해 큰 호응을 얻었다. 그는 '지금의 무상보육은 보육관계자들의 배만 불리는 정책'이라며, 그보다 아이들 각각에게 육아 수당을 주면 '일하지 않는 엄마는 충실한 육아를, 일하는 엄마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 사용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서울시 무상보육에 관해 다양한 시민 의견을 확인하고 나누고 싶다면 '다음(Daum) 아고라'에서 참여 가능하다.

아래 내용은 아고라에서 논의된 시민 의견을 주제별로 모아놓은 것이다.

■ 무상보육에 관한 주제별 시민 의견

○ 박원순 시장 및 서울시 지지
- 박원순 시장님. 참 어려운 결정을 하셨습니다. 재정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통령과 국회가 공약을 끝내 파기하고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에서 1,000만 시민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의 자리. 그리고 복지시장이 되겠다는 엄중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결단을 하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더 이상 OECD 국가 중 꼴찌인 우리의 복지문제는 수수방관 할 수 없는 지경에 와 있고 이제 국민들이 나서서 대통령에게 그리고 국회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엄중이 따질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큰 결단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 진정성으로 다가서는 서울시. 지속적인 노력 부탁드립니다. 힘내십시오. 파이팅

○ 정부 부담
- 대통령 되기 전과 후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요? 공약은 지켜야지요. 그런데 이거 뭐하는 건가요.
- 정부가 내건 공약과 서울시가 내건 공약이 다르다. 그런데 서울시장 보고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라고 강압을 하는 건 잘못된 행동이다. 정부예산에서 편성할 것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건 잘못이고 그건 시정되어야 한다.

○ 무상보육 시기상조
- 전면무상교육은 지금보다 경제사정이 훨씬 나을 때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서민층과 저소득층 무상교육은 필요할 듯. 그들에게 교육이란 가난극복을 위해 꼭 필요한 돌파구가 될 수도 있으므로. 기회가 존중되는 나라여야 희망이 있는 법이다.
-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복지는 분명한 선이 있어야 한다. 제발 예전처럼 소득에 따라서 무상보육 하세요.

○ 서울시 부담
- 서울시는 우리나라 특별시다. 지방보다 다소 중앙지원금이 적은 것은 감수해야 한다. 지방의 기업 본사가 서울에 몰려 있어 세수 수입에서 여유가 충분하다. 중앙정부가 서울시 요구를 들어주면 지방의 보육종사자 및 시설들은 어려움에 처한다. 서울은 추경 및 기타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할 여력이 충분히 있는 곳이다. 그래서 특별시가 아닌가.

○ 기타
- 시장님의 의지는 높이 삽니다. 하지만 무상보육이란 허울 좋은 정책으로 개인적으로 보육 관계자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데 한 표를 던집니다. 무상보육이라는 정책 때문에 보내지 않아도 되는 어린이집을 보내며, 덕분에 점차로 높아지는 보육비로 무상보육비 외에 추가로 더 내야 하는 것들만 많아졌습니다. 그렇다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엄마들이 마음 놓고 맡기는 어린이집이 많아진 것도 아닙니다. 보육의 목적은 무상이 아니라 일하는 엄마가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저녁 6시 이후에 텅 비어 있어 일하는 엄마가 눈치 보며 쩔쩔매며 아이를 데려가야 하는 보육의 현실에서 무상이 무슨 의미일까요? 오히려 그보다 아이들 각각에게 육아 수당을 주심이 어떨지요. 7세 이하 아이마다 일정 금액의 육아지원비를 지급하면, 일하지 않는 엄마는 충실한 육아를, 일하는 엄마는 제대로 보육을 하는 질 좋은 어린이집을 찾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곳을 골라 맡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남는 재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을 수준과 질을 높이는 데 힘을 써주세요. 아이들을 돈벌이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보육시설이 너무 많은지라. 허울 좋은 무상보육보다는 현실적이고 도움이 되는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