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불가피한 이유!

서울톡톡

발행일 2013.03.08. 00:00

수정일 2013.03.08. 00:00

[서울톡톡]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사용 연장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매립지가 위치한 인천시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수도권 매립지 연장 갈등은 1992년 현 매립지의 개장 당시 지정한 사용기한이 2016년으로 다가왔기 때문. 하지만 매립지 조성 이후 분리수거 등 쓰레기 감량화 정책이 성과를 내면서 매립량이 당초 예상의 절반 가량에 그쳤고 이때문에 환경부와 서울시가 2044년까지 연장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현재 매립 중인 제2매립장이 2016년이면 포화상태가 되기 때문에 제3매립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조성 공사 착공이 시급한 상황이다.

매립지 반입량을 살펴보면 1994년 하루 3만1,959톤에서 2011년 1만1,875톤으로 큰폭으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매립량을 줄여온 결과, 당초 계획된 4개 매립장 중 제1매립장은 매립이 완료되어 골프장으로 조성되었고, 2매립장은 2016년 12월까지 매립이 가능하며 제3,4매립장은 추후 30년 이상 매립이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입지 선정, 막대한 재원, 10년 정도의 조성 기간 등을 고려해 볼때 대체매립지 조성은 비효율적일뿐 아니라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의 논리다. 때문에 서울, 인천, 경기도 2,400만 주민의 안정적·장기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해 매립지 조성 목적대로 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

단, 수도권 매립지 사용 연장은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과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서울시는 우선 최고기술의 매립방식을 적용하여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고, 수송도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매립부지는 인공 숲이나 공원, 체육시설 등을 조성해 주민이 즐겨찾고 자랑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한다. 또 경인아라뱃길부지 보상금 1,025억 원을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재투자하고자 기금조례를 마련했는가 하면 2014년엔 골프, 수영, 승마, 클레이사격장 등으로 구성된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을 지원(부지 및 건설비)할 예정이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지금까지 해온 쓰레기 감량화 정책을 더욱 강화해서, 분리수거 품목을 확대하고 소각용량을 확충해서 악취 요인이 되는 생활쓰레기가 직매립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문의 : 자원순환과 02)2133-3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