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중심, 시민 참여, 시민 시정

시민리포터 김준영

Visit1,575 Date2012.11.06 00:00







청책워크숍도 1000인의 원탁회의도 희망온돌프로젝트도 마을공동체도 희망서울 1년의 핵심 시정은 시민리포터의 레이더에도 고스란히 잡혔다. 이에 서울 곳곳에서, 서울의 살림살이를 꼼꼼히 지켜봐온 리포터들이 희망서울 1년의 변화를 짚어 보기로 했다. 그 네 번째, 김준영 리포터가 보고 느낀 희망서울 1년의 변화는 ‘시민 참여’ 부문이다.


 


[서울톡톡] ‘희망 서울’이 출범한 후 벌써 1년이 흘렀다. 짧고도 긴 시간인 12개월의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여러 과제들과 논란이 계속 돼 왔다. 다양한 논의와 과감한 시도가 계속됐고 그에 따른 논란 역시 많았으나 분명 주목해볼만한 성과도 많았다.


이에 지난 1년, 시민 의견의 수렴도가 높아지고 편의를 고려한 각종 정책들을 개발하고자 노력했던 서울시의 모습을 담아봤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주년 발표문에서 “올해를 시작하면서 후한서 황보규전에 나오는 수가재주 역가복주(水可載舟亦可覆舟)를 명심했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동시에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시대를 떠나 ‘민심의 힘’을 깨우쳐주는 말”이라고 밝혔다.


실제 1년간 서울시는 시민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더 반영하려고 많은 노력을 쏟았다. ‘시민중심’과 ‘현장과 소통’이 바로 희망서울을 특징짓는 브랜드이자 화두였던 것. 특히 지난 1년간 시민제안 채택률이 17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올해 들어 7월 31일까지 시민제안 통로인 ‘천만상상 오아시스’를 통해 접수된 시민들의 아이디어 4,990건 중 113건이 채택돼 시정에 반영되고 있다.


서울시는 얼마전 인터넷 기반의 ‘집단지성’을 활용한 ‘시민제안 온라인 시스템’도 선보였다. 2006년 10월 운영을 시작한 ‘천만상상 오아시스’는 2006년도 2,599건 중 12건, 2007년 7,729건 중 28건이 채택됐고, 2008년부터 채택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그런데 올해에는 시민제안 100건 가운데 2.26건이 채택된 것으로 2010년 채택률 0.13%와 비교하면 17.4배나 증가한 셈. 시민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노력의 결과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특히 시민 의견이 수렴되어 제도가 바뀌게 되면서 시민의 기대감은 더욱 증가하게 됐다.


게다가 시민 제안을 통한 서울시의 변화는 집단지성을 활용한 방식으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켜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고 있다. 서울시가 얼마전 차세대 시민제안 온라인 시스템인 ‘천만상상 오아시스 2.0′(http://oasis.seoul.go.kr)을 발표했다. ‘천오 2.0’은 아이디어를 일방적으로 제공하기만 하는 기존의 시스템에서 정보와 지식을 함께 나누는 시스템으로 변경된다. 탈락 제안에 있어서는 보완을 통해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고 여건 변화에 따라 재검토도 적극적으로 실시해 수용 방식에도 변화를 뒀다.


천만상상 오아시스가 시작된 이후 지속적으로 제안을 시도했다는 김영진(광진구·28) 씨는 “내가 가끔씩 고민을 거듭해 올린 제안이 채택이 되지가 않을 때는 섭섭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내 의견을 보완해서 다시 한 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니 기쁘다”고 밝혔다. 특히 김 씨는 “이렇게 다양한 평가시스템이 마련돼 보다 양질의 의견들이 모아질 수 있을 것 같다”며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이번 신청사 개청식 이후로 열린 1층의 ‘열린민원실’ 역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열린민원실’은 기존에 없던 민원 안내도우미를 배치하고 인테리어에 변화를 주는 등 다양한 시도를 선보이고 있다.


특히 기존에는 접수만 받고 처리는 각 해당부서에서 진행하는 시스템이었던 반면, 이번에는 복잡한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 처리, 결과, 회신까지 모두 한 곳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일원화했다. 이용 서비스 역시 7개에서 129개로 늘렸다. 또 정규근무시간에 민원실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 등을 위해 야간민원실을 매주 화요일 저녁 9시까지 운영하고 있어 시민들의 편의를 고려했다.


직장인 강우찬(중구·43) 씨는 “타 지역에 거주하다가 잠깐 업무상 서울시에 와 있는데, 이렇게 시스템이 잘 돼 있다니 놀랍고 만족스럽다. 타 지역에서도 충분히 벤치마킹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만큼 괜찮은 시스템이 많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새로운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문을 연 신청사의 모습은 단연 돋보였다. 지난 10월 15일 공식 오픈한 서울시 신청사는 시민 라운지를 비롯해 40% 이상의 공간이 시민들을 위해 꾸며져 있었다. 구청사를 활용한 서울도서관도 때맞춰 얼마 전 개관식을 가졌고, 신청사 내부에 조성돼 있는 하늘광장에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개관 때부터 큰 화제를 모았던 시민라운지는 이제는 시민들은 물론 관광객들까지 한 번은 꼭 들른다는 관광명소로 알려진 것. 각종 외국인 커뮤니티에는 서울에 방문을 하거든 신청사를 한 번 꼭 들러보라는 권유의 게시물들도 눈에 띈다. 또 곳곳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설들을 마련해 호응이 높아지고 있는 신청사의 모습에 이미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와 후기를 남기기도 했다.


이처럼 서울시는 첫째도 둘째도 시민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으로 시간이 갈수록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고 있는 듯 보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행정의 혁신은 현장 행정이다. 현장 중심의 행정을 위해 지난 1년, 서울시 모든 직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 했다. 탁상 행정, 칸막이 행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청책워크숍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다양한 의견과 뜻을 지닌 전문가와 함께 토의하고 숙의하는 시간을 가졌던 지난 1년. 시민과 전문가, 서울시 행정이 ‘협치’해 거버넌스를 이룬 12개월은 시민이 주인인 시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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