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빚, 이렇게 줄이겠습니다!

서울톡톡

Visit2,847 Date2012.11.02 00:00







[서울톡톡] 제35대 서울시장 취임 1주년을 맞아 지금까지 추진해온 ‘희망서울’ 주요 시정의 성과를 짚어보면서, 서울톡톡은 교통방송의 ‘서울시 10대 사업 릴레이 인터뷰’와 연계하여 대표적인 시책사업 10가지를 중심으로 기획기사를 연재한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시 및 투자기관의 채무관리’에 대해 알아본다. 아래 내용은 교통방송이 진행한 ‘박원순 시장 취임 1주년 기념, 서울시 10대 사업 릴레이 인터뷰’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인터뷰에는 재정담당관 김갑수 과장이 참여했다.



황원찬 진행자(이하 진행자)> 먼저 지금 현재 서울시 빚이 어느 정돈지 부터 알아야할 것 같은데요. 얼마 정도 있나요?


김갑수 과장> 서울시와 투자기관의 채무는 2012년 9월말 현재 19조 195억 원으로 시민 1인당 채무부담액은 186만원입니다. 지난 2002년 말 6조 8,882억 원에 불과하던 서울시와 투자기관의 채무가 그동안 꾸준히 증가된 것으로, 2006년과 2007년 가든파이브 및 은평뉴타운 등에 대규모 사업비가 선투자되었으나 2009년 부동산 경기침체로 분양이 저조하여 투자비가 제때에 회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곡지구개발에 대규모 보상비가 일시에 투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2009년과 2010년 국내외 경기침체의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부양채를 발행한 것도 증가 이유입니다.


진행자> 저희가 사전에 시민 여러분들에게 서울시 빚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왜 이렇게 빚이 생겼다고 보시는지 여쭤봤거든요? 빚이 너무 많다는 의견, 무차별적 사업을 늘린 것 같다는 견해 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갑수 과장> 시민들의 걱정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서울시의 현재 재정상황은 국내외적으로 아직은 건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 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고, 이대로 간다면 가까운 장래에 재정상황이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박원순 시장 취임 이래 채무감축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놀라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 서민들의 경우 ‘억’ 단위가 넘어가면 실감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조’ 단위로 넘어가니까 큰 돈 같은 느낌도 안 들고 그냥 그렇구나, 싶은데 이게 얼마나 큰돈인가요?


김갑수 과장> 먼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서울시의 2012년도 한 해 예산이 21조 7,829억원인데, 서울시와 투자기관의 채무는 서울시 한 해 예산에 상당하는 수준입니다. 특히 하루에 이자만 20억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고척동 돔야구장 총사업비가 약 2,400억원 (건립비 1,584억원, 부지비용 800억원)인데, 돔야구장 80개를 지을 수 있는 금액인 셈이죠.


진행자> 그렇게 구체적인 얘길 듣고 나니까 조금 실감이 나네요. 그럼 앞으로 이 빚을 줄여나가야 할 텐데, 지난 9월에 기관별 채무 감축 사례와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자리가 있었더라고요. 어떤 사례들이 나왔나요?


김갑수 과장> 채무감축 관련 직무발명을 통한 공사비 절감 등 다양한 사례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의료원에서는 의료기관간 통합구매를 확대하고 고가장비의 공동활용방안으로 비용을 절감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메트로에서는 열차 운영 외에도 창의적인 혁신노력으로 자갈궤도를 콘크리트궤도로 개량할 수 있는 공법을 개발하여 매년 약 40억원의 예산절감과 기술료수익 1억원을 창출하고 있다는 사례 등 다양한 사례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제안들을 확산 적용하고 구체화하여 채무감축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진행자> 그 외에도 계획하고 있는 채무 관리 대책이 있다면?


김갑수 과장> 채무관리대책의 기본은 신규차입을 최소화하고 상환기간이 도래한 채무는 차질 없이 상환하므로써 채무규모를 줄여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운용을 알뜰히 해야 하는데, 우선 사업추진에 있어 시작단계부터 타당성이나 재원대책을 신중히 검토하여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사전에 차단하고, 꼭 필요한 사업은 선별 추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여 시행중입니다.


특히 서울시 채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SH공사의 경우 대규모 투자된 은평, 문정, 마곡지구의 택지와 주택분양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여기서 회수된 재원을 채무감축 뿐 아니라 임대주택 건설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박원순 시장은 지난 11월 1일부터 9일까지 은평뉴타운 미분양 아파트에 이동 시장실을 마련, 현장에서 SH공사의 채무감축을 위해 미분양 아파트 해결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사업을 잘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과를 거두는 것도 좋지만 재정을 투명하게, 또 알뜰하게 쓰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김갑수 과장> 박원순 시장 취임이후 그동안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증가만 해오던 채무가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다는데 큰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채무감축은 결국 미래 서울을 위한 재원을 축적하는 것입니다. 채무 7조원 감축이 어려운 목표이기는 하지만, 우리시와 투자기관은 비용절감과 수익창출 등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서울시 및 투자기관 채무관리
 ● 채무감축 목표 : △6조9,448억 원(‘11.10월~’14년까지)







(단위 : 억 원)


























































구 분 2011.10월 2011.12월 2012 2013 2014 감축목표
199,873 186,662 186,408 173,319 130,425 △69,448
서 울 시 32,554 31,761 29,733 26,826 20,690 △11,864
투자기관 167,319 154,901 156,675 146,493 109,735 △57,584
SH공사 135,789 122,671 124,230 112,730 71,047 △64,742
지하철양공사 31,316 31,955 31,935 33,072 37,561 6,245
농수산물공사 214 275 510 691 1,127 913

 ● 채무감축 실행방안
  ○서울시 : ‘11.10월~’14년까지 △1조1,864억 원 감축







(단위 : 억 원)






















구 분 2011.10월 2011.12월 2012말 채 무 감 축 액 2014말
소 계 2013 2014
채 무 액 32,554 31,761 29,733 △9,043 △2,907 △6,136 20,690

   – 만기도래 채무의 차질 없는 상환 및 신규차입 최소화
   -’13년 지역개발공채(1,489), 도시철도공채(887), 하수관정비(111) 등 상환 ………△2,907억 원
   -’14년 경기부양채(3,000), 도시철도공채(2,818), 국민주택건설(160) 등 상환 ………△6,136억 원

 ● SH공사 : ‘11.10월~’14년까지 △6조4,742억 원 감축







(단위 : 억 원)






















구 분 2011.10월 2011.12월 2012말 채 무 감 축 액 2014말
소 계 2013 2014
채 무 액 135,789 122,671 124,230 △53,183 △11,500 △41,683 71,047

   – 선투자된 용지매각, 조기회수 가능성을 감안하여 진행 중인 사업의 투자규모 및 시기조정 등을 
     통해 채무감축 

    ▸ 투자비회수범위 내 새로운 개발사업 추진
    ▸ 문정, 마곡지구 상업용지 등을 ’14년까지 전량매각
    ▸ 시프트 대형평형의 분양전환 및 임대비율 조정 등

 ● 지하철 양공사 : ‘11.10월~’14년까지 6,245억 원 증가







(단위 : 억 원)






















구 분 2011.10월 2011.12월 2012말 채 무 증 가 액 2014말
소 계 2013 2014
채 무 액 31,316 31,955 31,935 5,626 1,137 4,489 37,561

   -경영혁신 및 수익구조 개선 등을 통한 채무증가 최소화

 ● 농수산물공사 : ‘11.10월~’14년까지 913억 원 증가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으로 채무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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