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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원찬 진행자(이하 진행자)> 박원순 서울 시장이 취임 이후, 서민 주거안정에 가장 많은 공을 들였다고 밝혔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공공임대주택이죠 ? 지난 1년간 공공임대주택 사업, 어떻게 진행돼왔습니까?

이갑규 국장> 서울의 공공임대주택은 OECD 국가의 공공임대주택 보유율이 평균 11.5% 수준임을 감안하면. 현재 5.3% 수준으로 턱없이 부족할 실정입니다. 그만큼 서울에 사는 서민의 주거불안은 크다고 볼 수 있죠.

이러한 절박한 서민주거안정 필요성에 따라 민선5기중에 8만호를 공급해서 2014년까지 임대주택 보유율 7%를(24만호) 달성하고, 2020년에는 OECD 국가 평균수준인 10%까지 끌어 올리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박원순 시장님의 임대주택 8만호는 민선5기 출범 초기에 수립하여 추진해 온 기존 6만호에 신규 2만호를 추가하여 공급하는 것입니다. 기존 6만호는 신규 택지개발 건설과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매입 방식 위주로 공급하고 있는데 반해, 금년부터 시작한 신규 2만호는 입주자가 직접 집을 고르고 전세보증금을 지원받는 장기안심주택,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1~2인 가구 맞춤형 공공원룸, 대학생 맞춤형 공공기숙사, 쪽방 리모델링 사업 등 수요자 맞춤형의 다양한 유형과 방식을 도입하여 공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8만호 중, 2012년 9월 현재 4만 1천호를 공급 하였고, 민선5기 남은 2년여 동안 나머지 4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입니다.

진행자> 공공임대주택에 관해 저희가 사전에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에 환영한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기존임대주택이 낙후되고 있는 실정에서 숫자만 늘리는 게 아닌 질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갑규 국장> 정말 공감이 되고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신규 2만호는 공급방식에 있어서는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대규모 택지개발에서 벗어나서 기존주택을 임차하고, 주택가 시유지를 활용하고, 저렴한 주택을 매입하는 등 공급 비용이 적게 들면서 수요자에게 맞는 다양한 방식을 고안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질적인 부분에서도 입주민이 자족감을 가지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분양주택과 동등한 자재와 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민들의 좋은 의견들을 정책에 잘 담아낼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진행자> 최근 발표된 보도 자료를 보니까, 강서구 가양동 일대에 협동조합형 공공임대주택이 최초로 도입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갑규 국장> 간략히 말씀 드리면, 임대주택 설계 단계부터 입주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진행되는 형식입니다.

먼저 공동육아로 동질감을 갖는 예비 입주자를 사전에 모집하여 임차인 협동조합을 구성 한 후, 임대주택 설계단계부터 입주자(협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하여 건설합니다. 입주 후에는 주택관리와 보육시설 등 커뮤니티 시설 운영에 있어 입주민 스스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주거 공동체형 임대주택입니다.

이웃 간 서로 돕고 소통하여 잃어버린 주민 공동체를 되살리고 살맛나는 서울의 주거문화로 확산 시키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진행자> 결국엔 서울시가 '내 집' 위주의 정책을 임대주택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건데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상으론 '내 집 마련'이 크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갑규 국장> 주택이 더 이상 재산 증식의 수단이 아니라 거주의 공간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잡아 가고 있고, 서울의 높은 주택가격과 경기 침체 장기화 영향으로 주택에 대한 구매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향후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를 견인하고, 세입자에게 불리한 현재의 민간부분 임대시장의 구조를 개선하고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을 마련해 갈 계획입니다.

진행자> 끝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

이갑규 국장> 임대주택 공급에 원론적으로는 찬성하면서도, 우리 집 주변에는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것을 기피하고 반대하는 일부 사회적 편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임대주택 공급은 과거와 같이 최하위 소득계층이 집단적으로 입주하는 방식이 아니라, 저소득 계층 뿐만 아니라 중․상위 계층까지 다양한 소득계층이 어울려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더불어 살고 배려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병원, 학교와 같이 사회적 기반시설로 인식하고, 민선5기 내 임대주택 8만호 공급은 물론이거니와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공급 확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