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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이서울뉴스] 오르는 공공요금도 있고, 줄어드는 세금도 있다. 공원이 늘어나는가 하면 역사적 명소가 복원되고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해물질과 공기질에 관한 관리는 더욱 철저해진다. 경제·주택·환경 분야에서 올해 달라지는 시의 주요한 정책들을 알아본다.

상ㆍ하수도 요금 인상

11년간 동결됐던 상수도 요금이 드디어 2012년 3월부터 평균 9.6% 인상된다. 가정용 1단계(0~30㎥)의 요금은 현행 320원에서 40원 인상된 360원. 3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여 월평균 17톤을 사용한다면 68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하수도 요금도 오른다. 인상율은 작년 대비 평균 35%. 원가(775원/1㎥) 현실화율이 37%정도인 현재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로 가정용 1단계(0~30㎥)의 요금은 현행 160원에서 60원 인상된 220원이며, 3인 가족 기준 월평균 17톤 사용시 작년의 2,720원에서 1,020원 오른 3,740원을 부담해야 한다.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감면비율 변경,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 납부기한 변경

2012년 1월부터는 서민 세부담 경감을 위해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50%를 감면하여 2%의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물론 9억원 초과 주택과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종전과 같이 매매대금의 4%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내야 한다. 한편 상속을 받은 경우 이제까지는 국세인 상속세와 지방세인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이 서로 달라 혼란을 초래했으나 2012년부터 똑같은 기한으로 변경되어 편해졌다.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다.

'대학생주택' 희망하우징 공급 확대

하숙집과 자취방 대란에 시달리는 대학생들의 '방 걱정'을 덜기 위해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대학생 주택으로 전환하는 희망하우징(유스하우징) 사업이 올해 한층 확대된다. 뉴타운, 정비사업 구역 내의 임대주택, 부분임대아파트 공급을 비롯해 노후공가 개보수, 시·구유지를 활용한 임대주택 신축, 정비사업구역 내의 대학생 기숙사 건립 등 다양한 형태로 올해 우선 총 515호 1,330방을 공급할 예정이다.

문정동 폐철도부지 공원조성

1983년 철도부지로 지정된 이래 오랜 시간 방치된 1.7㎞ 문정동 폐철도부지가 28년 만에 숲터널길을 자랑하는 녹색공원으로 탈바꿈한다. 이미 공사가 완료된 '물의 공원', '숲의 공원'에 이어 오는 5월 마지막 3단계 '흙의 공원' 공사를 완료하면 49,972㎡ 규모의 도심 휴식처가 탄생하게 된다. 지하주차장도 갖춰 인근 주민들은 물론 서울 동남권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명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성동계곡 복원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화 속 배경인 수성동계곡이 올 6월에 복원된다.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됐던 종로구 옥인아파트를 철거하고 2009년부터 공사를 시작한 이래 2년 만이다. 인위적 시설물을 최소화하고 옛 경관을 회복하는 데 주안점을 둔 만큼 수성동계곡은 앞으로 인왕산 서울성곽길과 함께 서촌 지역의 대표적인 역사문화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석면안전관리 제도 시행

생활 전반에 광범위하게 산재되어 있는 석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안전관리가 오는 4월부터 시작된다. 우선 석면이나 석면 함유 제품을 제조·수입·양도․제공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전면 금지된다. 정비사업 공사장에서도 석면비산농도를 측정한 결과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건축물 소유자(관리자)의 석면조사 의무화 등을 규정한 「석면 안전관리법」도 시행된다.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 확대

1월부터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 등 17개 시설군이 관리대상이었던 것이 2012년부터는 실내 영화상영관, 학원(연면적 2,000㎡이상),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연면적 500㎡ 이상), 전시시설 등 21개 시설군으로 확대 시행된다.

■ 2012 달라지는 시정 - 경제ㆍ주택ㆍ환경